탄핵의원연대 “폭동 사태 핵심 원인은 전광훈과 손잡은 국힘당에 있어”

김 영 란 기자  자주시보 1월 20일 서울

© 김원이 의원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탄핵의원연대)가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힘당이 내란 폭동의 배후라며 즉각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

탄핵의원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부지법 난입 폭동 사태는 명백한 테러 행위이다.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 범죄”라며 “폭도들은 단지 서부지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때려 부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한 1.19서부지법 소요 사태의 핵심 원인은 전광훈과 같은 극우 파시스트와 손잡은 국민의힘에 있다”라며 “전광훈과 손잡은 의원들을 징계하지 않고, 비호한 국민의힘이 소요 사태의 배경”이라고 짚었다.

탄핵의원연대는 “국민의힘은 명백하게 국헌문란세력”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고 12.3내란 사태를 ‘성전’에 비유했던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제는 폭도들을 ‘십자군’에 비유하며 법원 폭동 사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대한 공격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테러 행위이며, 이를 비호한 국민의힘은 해체되어야 한다”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 심판이 결정되는 대로 국민의힘도 국헌문란의 책임을 물어 헌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정당 해산의 요건을 만든 정치인들은 모두 법의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원이 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힘당을 “비상계엄 해제에 불참하고 탄핵안을 당론으로 반대했던 정당,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를 막은 정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윤석열을 비호하고 극우세력의 폭력시위를 부추긴 정당, 결국 서부지원에 난입한 폭도들을 옹호하고 그들이 훈방될 거라 말하는 정당”이라면서 “해체만이 답”이라고 역설했다.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은 “국민의힘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존재해서는 안 될 정당”이라며 “헌정질서를 망가뜨리고, 위헌 불법 내란범들의 방패가 되어 비호하며, 사상 최악의 폭동 사태를 선동하고 엄호하는 국민의힘은 해체가 답”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윤석열과 내란을 모의한 자, 내란을 시행한 자, 탄핵과 특검을 반대한 자, 폭동을 선동하고 행사한 무뢰한들, 이 일당들이야말로 반국가세력”이라며 “모두 발본색원해 엄벌에 처하고,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전종덕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조국혁신당은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민주국가의 정당으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당 해산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라며 “하루속히 법무부는 위헌 정당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은 “백색 테러를 저지르며 만천하에 자신을 드러낸 극우세력의 배후와 성장 기반을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원해야 한다”라며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만든 사회 모순을 철폐하고 극우 정당 해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야5당(민주당·진보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조장·선동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 한창민 의원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법치의 근간을 흔든 내란·폭동의 배후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지금 국민의힘은 내란 방조 정당입니다. 우리 헌법은 오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를 정당 해산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국민의힘의 작태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의 정당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내란수괴의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경찰을 폭행했고,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소화기로 법원의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폭도들은 서부지법 내부를 닥치는 대로 파괴했습니다. “영장 판사 어딨냐”라며 판사들을 찾아 나서기도 했습니다. 20여 명의 법원 직원들은 옥상으로 대피하여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서부지법 난입 폭동 사태는 명백한 테러 행위입니다.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 범죄입니다. 폭도들은 단지 서부지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때려 부순 것입니다.

1.19 서부지법 소요 사태의 배경에는 전광훈 목사와 석동현 변호사가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18일 헌법 위에 있는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선동했습니다. 가당치도 않은 헛소리입니다. 석동일 변호사도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저항권 행사를 해야 한다며 폭력을 부추겼습니다. 내란을 내전으로 확산시키려는 극악한 선동입니다.

국민의힘 주요 의원들은 윤석열 탄핵 이후부터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전광훈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광훈은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해 극우 선동의 정당성을 얻고, 머리를 조아린 의원들은 전광훈을 통해 지지자를 얻는 반국가적 거래를 계속했습니다. 전광훈이 내란을 내전으로 지속 확전할 수 있던 힘은 국민의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한 1.19 서부지법 소요 사태의 핵심 원인은 전광훈과 같은 극우 파시스트와 손잡은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전광훈과 손잡은 의원들을 징계하지 않고, 비호한 국민의힘이 소요 사태의 배경입니다.

국민의힘이 반헌법적 정당이 됐다는 것은 소요 사태 이후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려는 사법부와 경찰을 비난하고, 폭도들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민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강약약강’이라며,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 훈방으로 풀어줬을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발언으로 만약 또 다른 소요 사태가 발생한다면 권 위원장도 윤상현 의원처럼 내란 선동의 혐의를 벗을 수 없게 됐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시위대에게만 폭력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 있지도 않은 경찰의 과잉 대응과 폭력행위를 비난했습니다. 같은 당 의원이 경찰의 방어복 착용을 위해 수비를 헐겁게 한 게 아니냐 묻는데, 가짜 뉴스를 만들려다 보니 손발도 안 맞는 형국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서부지법에 월담하여 난입한 자들에 대해 훈방될 것이라 했으며, 강남서장에 부탁 전화를 하고, “훈방될 것”이라는 강남서장이 하지도 않은 말을 전파했습니다. 폭도들에게 뒷배가 돼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내란 모의, 내란 선동에 해당합니다.

국민의힘은 명백하게 국헌문란세력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고 12.3 내란 사태를 ‘성전’에 비유했던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제는 폭도들을 ‘십자군’에 비유하며 법원 폭동 사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당 대표의 활동, 집행기구인 최고위원회의 활동, 원내대표의 활동 등 정당 기관의 활동은 정당 자신의 활동이므로 원칙적으로 정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고, 정당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면 정당 해산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발언,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 윤상현 의원 등 여러 의원의 내란 및 내전 선동 발언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정도를 넘어, 민주적 기본 질서의 최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 폭력 사태를 선전·선동하며 폭도를 비호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법원에 대한 공격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테러 행위이며, 이를 비호한 국민의힘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 심판이 결정되는 대로 국민의힘도 국헌문란의 책임을 물어 헌재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정당 해산의 요건을 만든 정치인들은 모두 법의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의힘 당원과 다수 의원 여러분, 자정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국민 저항권이 아니라 위헌 정당을 만드는 지도부에 대한 당원 저항권입니다.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정당의 당원이 되지 마십시오.

2025년 1월 21일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