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내정간섭 관련해 미국 정부에 9개 항목 공개질의

촛불행동이 22일 미국의 내정간섭과 관련해 미국 정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촛불행동은 세 가지 주제, 9개 항목으로 미국 정부에 공개질의를 했다.

첫째로 미국이 한덕수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지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한덕수와 최상목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이 두 사람을 탄핵하지 말라는 의미인가 ▲두 사람이 내란 특검법을 거부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은 미국이 지시한 것인가 ▲미국은 한국에서 내란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둘째로 미국은 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지 물었다. 이어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의 내용이 윤석열과 검찰, 국힘당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던 논리와 같은 것이 아닌가 ▲미국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지시한 것인가 ▲미국의 입장은 친중·친러·친북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인가’라고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셋째로 미국은 왜 친일 반북 정책을 강요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친일 반북 정책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미국의 친일 반북 정책 강요는 무너지는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려고 한국 국민을 희생시키려는 것 아닌가 ▲미국은 한국을 북한·중국과의 대결에서 앞잡이, 돌격대로 쓰려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촛불행동은 공개질의서를 23일 주한 미국 대사관에 팩스로 보낼 계획이다.

아래는 촛불행동 공개질의서 전문이다.

[촛불행동 공개질의서] 미국 정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된 후 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와 정치권의 내정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 이에 우리 한국 국민들이 미국 정부에 내정간섭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변화가 없다. 

이에 우리는 미국에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한다. 

1. 미국은 왜 한덕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지했는가?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된 후,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가안보소통보좌관 등 행정부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여러 차례 한덕수와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와 최상목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며, 내란 대행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으며, 한덕수는 결국 탄핵당했다. 

*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에 묻는다. 

1) 한덕수와 최상목을 지지한다는 것이 이 두 사람을 탄핵하지 말라는 의미인가?

2) 한덕수와 최상목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이것도 미국이 지시한 것인가? 

3) 미국은 한국의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것인가?

2. 미국은 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가?

미국 의회 조사국(CRS)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부패 혐의, 공직 선거법 위반, 북한에 대한 불법 자금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한 것이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미국의 한·미·일 공조 체제를 반대했고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수치스럽다’고 했다고 기술했다. 

*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에 묻는다. 

1) 미국 의회 조사국 보고서의 내용은 윤석열과 검찰, 국힘당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던 논리와 같은 것이 아닌가? 

2) 미국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지시한 것인가? 

3)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친중·친러·친북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인가?

3. 미국은 왜 친일 반북 정책을 강요하는가?

윤석열 정권은 동북아시아 평화를 훼손하는 한·미·일 동맹을 위해 굴욕적인 대일 정책을 추진했으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대립하며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켰다. 

미국이 한덕수, 최상목을 지지하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새로 들어설 대한민국 정부도 친일, 반북적이어야 한다는 자신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하원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영 김 연방 하원의원이 ‘윤석열 탄핵을 주도한 이들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협력을 훼손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에 묻는다.

1) 친일 반북 정책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2) 미국이 친일 반북 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무너지는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 국민들을 희생시키려 하는 것이 아닌가?

3) 한국을 우크라이나처럼 북한·중국과의 대결에서 앞잡이, 돌격대로 쓰려는 것 아닌가?

미국 정부는 한국 국민들의 질문에 조속히 답하기를 바란다.

2025년 1월 22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