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노 칼럼] 태극기 성조기를 휘날리며 법원을 때려부신 폭도들

(사대 노예 근성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 존엄 긍지를 마비시켜)

글: 이흥노 (워싱턴 시민학교 이사) 민족통신

‘12.3 내란’ 이후 두 달째 매일 같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내란 지지세력들이 거리와 광장을 누비고 무법천지 광란을 일으키고 있다. 

내란 총책 윤석열은 내란뿐 아니라 외환까지 유도해서 전쟁을 벌이고 계엄을 선포해 반윤세력을 모조리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척결하고 첫 통일 대통령이 돼서 영구집권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각성한 국민들의 영웅적 저항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하지만 정부, 사회 기구 도처에 깊이 박힌 암적 내란 세력의 윤석열 복고 운동은 내란 청산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 

1월 19일, 윤석열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일부 극렬 지지세력이 법원에 난립해서 기물을 닥치는 대로 때려 부수고 쑥대밭을 만들고 말았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윤석열 내란 수괴 체포영장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경호처의 완강한 저항으로 집행되지 못한 것은 법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 연장선상에서 ‘1.19법원 폭동’이 벌어졌다. 이는 ‘1.6미국국회의사당 폭동’(2021)을 그대로 재연한 것이다. 민의의 전당인 미 의사당이 폭도들에 의해 쑥대밭이 된 것은 “미국식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라고들 말한다. 

미국을 구세주라며 신줏단지처럼 모시는 친미보수우익들이 태극기뿐만 아니라 성조기를 흔들면서 1.19법원 폭동을 벌였다. 미 의사당 폭도들도 성조기를 휘날리며 의사당에 난립해 기물을 부수고 경찰들을 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자주독립을 위한 혁명이라도 한다는 착각에 빠져 난동을 피우면서도 국기를 흔들어대고 있다. 이것은 국기에 대한 배신일 뿐 아니라 국기를 정면으로 모독하는 행위라고 봐야 옳다. 국기는 국가를 상징한다. 이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충성심과 긍지를 뜻하는 것이다. 

입만 벌리면 ‘한미동맹’을 조석으로 외치고 미국을 구세주라며 신주단지로 모시지 못해 환장하는 친미극우보수들이 성조기를 펄럭이면서 미 의사당 폭동을 흉내 낸 것이 아닌가 싶다. ‘12.3 내란’부터 지켜본 외신기자들이 오죽했으면 일제히 한국 시위대는 왜 태극기와 성조기, 일장기,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고 시위를 벌일까 하는 질문은 던지고는 ‘아마도 외세 의존적일 수도 있다’는 취지의 해답을 내놨다고 보도됐다. 

외국 국기를 앞세우고 난동, 폭동을 벌이는 짓은 국기 당사국에 결례이고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 외신기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내린 해답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왜 국내 언론과 여론은 이를 문제시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 보수우익의 집회와 시위에는 어김없이 태극기와 성조기가 펄럭인다. 

이런 광경을 볼 때마다 외세 의존, 노예근성의 징표라고 생각돼서 늘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 외국 기자들에게도 식민지 노예근성이라고 비쳤을 터이지만, 예의를 갖춰 ‘외세 의존적’이라 표현한 것 같다. 자주화, 다극화 시대의 지구촌이 윤석열의 한국을 ‘미국의 특등 충견’이라고 조소한다니 우연이 아닐 것 같다.

나라의 근간인 국방 주권이 없을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 군사, 안보, 등 전반에 걸쳐 미국의 직간접 지배와 예속을 받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는 걸 누가 부정하겠나. 코쟁이(미국)는 말이 없었는데 지레 겁먹고 대북 제재와 전혀 무관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폐쇄했고 재개도 못 했다. 이것은 얼마나 코쟁이 눈치만 보는 지독한 노예근성의 정권인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좀 듣기 불편하지만, ‘반식민지’ 또는 ‘신식민지’에 불과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해방 후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되고 있다는 건 부인할 도리가 없다. 식민지 노예근성은 잘산다는 것에 매혹 도취하여 자주, 존엄, 긍지, 나아가 민족의식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많은 한국인은 한국이 세계 군사 대국 5위, 경제 대국 12위라며 우쭐대고 있다. 이렇게 막강한 군사, 경제 대국이라면서 미군 없이는 자기 나라를 지켜낼 수 없다고 목청을 높인다. 또 미군 철수를 결사 저지하려 한다. 이는 국민을 깔보고 머저리로 보는 작태다. 외세와 이에 기생해 기득권을 연장하려는 통치배들의 교활한 수작이다. 

미국 일변도 시대는 가고 다극화 시대에서 자주를 앞세우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정상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영락없이 종북 반국가세력, 반한 인사로 몰려 제거되거나 왕따가 되는 게 현재 사회 분위기다. 반란 수괴가 심판대에 세워졌으니 이제는 희망을 안고 전진해야 한다. 

드디어 트럼프의 새 시대가 열렸다. 좌충우돌하는 트럼프의 출현이 마냥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 물론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다. 

대중 압박 공세가 예상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북미관계와 미러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적극적으로 이 기회를 우리의 이익에 걸맞게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장관은 청문회에서 “대북 정책은 초당적으로 실패했다”라면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미국은 조만간 새 계산서를 내밀고 평양과 대화를 시도할 걸로 보인다. 

트럼프의 북미관계 개선 시도를 노벨평화상, 모험 때문이라고 평가절하를 하는 게 대세다. 실제로는 트럼프가 정확한 진단을 거쳐 올바른 정책을 추구한다고 봐야 맞다.

미 본토가 적의 사정권에 들어있는데 제정신을 가진 지도자가 어떻게 이 심각한 미 안보 위기를 외면하겠는가. 트럼프가 미국을 사랑하기에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애국심의 발로라고 봐야 맞다. 

250년 미국 역사에 처음으로 전통적 기득권세력 (군산복합체, 딥스테이트, 네오콘)과 전혀 무관한 돌연변이 이단아가 등장한 것이다. 그는 그동안 미국이 안전했던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두터운 친분 때문이라고 자랑한다. 북미관계 정상화로 안보 위기를 풀겠다는 애국심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트럼프는 호전적인 다국적 기업과 네오콘세력의 높은 장벽을 넘지 못하고 역사적 ‘6.12싱가포르 북미선언’(2018)을 눈물을 먹으면서 포기해야만 했다. 취임 직후 그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핵보유국(의 지도자다)”, “김정은 위원은 내가 돌아와서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또, 그는 당일 주한미군사령부와 전화 통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지내는가? (그는) 나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멋진 사나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한편,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장관 지명자도 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표현해 핵보유 인정 신호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핵미사일 개발 동결과 핵 모라토리엄(유예)으로 북미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우선 한국은 트럼프의 북미관계 개선 시도에 훼방 놓지 말고 적극 지원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되면 약삭빠른 일본이 먼저 ‘북일평양선언’(2002) 정신을 앞세우고 북일 국교 정상화 회담에 나설 것이다. 이것도 한국이 적극 측면 지원을 하는 게 좋다. 

윤석열에 의해 남북 간 통로가 완전히 차단된 조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말없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한반도와 주변의 평화 안정을 위해 한·미·일 다국적 군사훈련 축소, 연기가 필요하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주둔비 10배 증액이 관철되지 않으면 미군 철수를 단행하겠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이미 1기 때에 미군 철수를 몇 번 지시했으나 미국 국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집권 2기에 실시하자고 설득해 미뤄졌던 것이다.

윤석열이라면 “트럼프 각하, 미군 철수만 않는다면 김건희만 빼고 뭐든 팔아서 넉넉하게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라고 엎드려 울며불며 빌었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도 배짱을 내밀 수 있는 자신과 능력을 두루 갖췄기에 “미군 철수해도 좋다! 그러나 더 주둔하고 싶으면 비용을 내놔라!”라고 큰소리를 쳐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 1기에 굳게 약속했던 종전선언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 우리의 절체절명의 과제, 즉 자주·민주·평화·통일이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