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노 칼럼] <작전지휘권>이 없어 전쟁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일까?

(평양이 전쟁 도발에 말려들지 않은 전략적 인내에 찬사를)

이흥노 워싱턴 시민학교 이사 민족통신 1월 30일  Los Angeles 

원래 윤석열의 원대한 내란 구상에는 자작극 ‘북풍공작’을 시발점으로 해서 첫 통일대통령이 되어 영원히 통치한다는 것이 최종 목표였다. 윤건희 내란 계획 순서를 살펴보면; 북한의 도발 유도 (유인)→전쟁개시→계엄선포→ 종북반국가세력 척결→통일대통령 순이다. 이 12.3 내란은 완강한 국민의 저항과 하급 계엄군의 비협조로 실패하고 말았다. 허나 아직도 도처에 깊히 뿌리박힌 내란 잔당들과 지지 동조 세력의 준동으로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 이번 내란은 외환 까지 포함된 전례없는 초대형 거사 음모라는 게 들어났다.

내란도 끔찍하지만 외환 유도 계획은 세상을 뒤집어 놓을 정도의 무시무시한 공작이라는 게 특징이라 하겠다. 북한군 제복을 착용한 인민군으로 위장한 특수부대가 공항과 미사드기지를 폭파하고 반윤 세력과 소수 주한미군 까지 사살해서 미군의 북폭을 유도한다는 것이 내란 계획에 들어있다. 무엇 보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동족상잔의 비극 까지 획책하면서 첫 통일대통령으로 영원히 집권하겠다는 꿈을 실현코자 했다. 윤건희는 사람 탈을 쓴 악마라고 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다.

각성된 절대 다수 국민의 용감한 저항과 애국적 대다수 계엄군의 현명하고 슬기로운 비협조 때문에 내란이 조기에 실패한 것이다. 무엇 보다 핵심인 전쟁이 터지지 않았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런데 한국이 작통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전쟁을 막았다면서 다행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이들 중에는 진보 인사가 많고 국회의원들과 대북전문가들도 있다. 근시안적 시각 (현실적 측면)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니고 일리가 있다. 허나 ‘작통권 없는 게 다행’이라는 말이 뭔가 좀 어색하고 불편하다.

다행이라는 말을 하려면 적어도 “늦었지만 조기 회수가 답이다”라거나, “진작 회수 못한 게 참 아쉽다”라는 말을 덧붙였다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전작권을 미군손에 넘겸준 게 정상이고 옳다는 걸로 비춰지기 쉽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국가 수반의 ‘작전지휘권’은 국가의 필수 요건인 동시에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작통권’이 없다는 것은 국방 주권이 없다는 말이다. 주권이 없다는 건 예속을 뜻하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주권국가로서의 자격 미달인 것이다. 한국이 ‘작통권’을 상실한지 어언 75년이 됐다. 전쟁이 터지자 ‘걸음아 날 살려라’며 남쪽으로 달아나던 리승만이 전쟁 3주도 못돼 국군지휘권을 멕아더 극동사령관에게 넘겨줬다. 75년의 세월이 흘러가도록 역대 정권은 ‘작통권’에 아무 관심도 없었고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자주국방을 외치던 노무현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 미국과 작통권 회수 (2012년)에 합의했다. 그러나 보수 우익 세력과 예비역 별들이 길길이 뛰고 기고 악을 쓰면서 집단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대들었다. 그러자 노 대통령은 “여태까지 작통권도 환수하지 못한 별들은 직무유기를 했다”고 세차게 질타 공격하고 나섰다. 이명박은 약속을 어기고 환수를 2015년 까지 연기하는 짓을 했다. 그의 뒤를 이은 박근혜가 또 무기한 연기해서 오늘에 이르렀다.

솔직히 말해, 노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정권은 국방 주권을 사치에 불과한 것이라고 믿은 것 같다. 진짜 안보란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을 오도해왔다. 그리고 자주를 외치면 영낙없이 종북으로 몰려 왕따되거나 제거되는 게 현실이다. 역대 우익보수 정권은 물론 미국도 자주라는 말과 소리를 가장 증오 경계해왔다. 왜냐하면 자주는 외세 의존을 단연 거부하고 분단과 휴전을 허물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다. 군계급이 높을 수록, 관직이 높을 수록 작통권 회수를 더 반대하는 것은 기득권 고수 때문일 것이다.

노 대통령은 북한 보다 열 배나 더 많은 국방예산을 쓰고도 국방력이 북한 보다 약하다면서 작통권 환수를 결사 반대하는 것에 대해 분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많은 국방예산을 가지고 떡 사먹었나, 부끄러운 걸 알아야지!”라고 탁자를 치면서 통탄한 바 있다. 통치자들과 기득권 세력은 한미동맹을 들먹이면서 아직도 자주국방 능력이 없다고 열변을 토한다. 이는 백성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작태다. 우리 국민은 제나라를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결의와 용기, 능력이 있다.

하나 분명한 것은 매번 통일의 문턱에서 국방주권이 없어 그 좋은 역사적 남북합의가 휴지짝이 됐고 오늘은 내란의 비극을 경험한 것이다.

국방 주권 부재는 외세 의존을 심화시키고 ‘한미동맹’을 신주단지로 모시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을 심는다. 이는 동시에 자주성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국방 주권이 있어야 제나라와 국민을 지켜낼 책임감과 의무감이 발동돼서 국방 분야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욕과 결의가 솟아나는 것이다. 군사 주권이 있었다면 오래전에 남북 합의 선언들이 착실히 이행됐을 것이다. 지금쯤은 우리 민족이 행복에 겨워 두둥실 춤추고 있지 않을까…

국방 주권이 없어 외세에 의존하면 자연 사대적 노예 근성이 창궐하고 그게 정상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는 국민의 자주 존엄 긍지에 먹칠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제무대에서도 떳떳하게 큰소리칠 수도 없게 만든다. 지구촌의 자주국가들이 한국을 예속국가라고 취급하는 나라가 많다고 한다. 외세의 앞잡이에 불과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피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말이다.

이번에 동원된 계엄군은 미군의 허가가 불필요한 정보사령부와 같은 여러 특수부대들이 참가했다. 이미 미국의 용산 관저 도청을 기억하는 윤석열은 도청하기 어려운 골프장 같은 곳에서 계엄모의를 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손금 보듯 계엄 계획 전과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 내란 실패 이후 세상에 알려졌다. 미국측은 계엄군의 사살 대상자들에게 피신을 주문하고 주의을 당부했다. 미국의 정보능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살 대상자를 구해준 건 고맙다. 허나 진정한 우방이라면 애초 계엄 음모를 파탄냈어야 옳았다.

마지막 순간에 생명을 구해내고 전쟁을 막았다는 생색을 내기 보다는 조기 계엄 음모 저지에 공헌하지 못한 점을 먼저 사과하는 게 도리가 아닐까 싶다.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면 미국이 이를 지지하고 나섰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견해다. 이런 미국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한미동맹을 개탄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미군 몰래 내란을 벌이다가 꼬리가 잡혔으니 얼마나 윤석열 패당들이 멍청한가 말이다. 보나마나 미국은 실소를 금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저런 머저리가 어떻게 국가 수반이 됐는지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다시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미국이 전쟁을 막았다고 다행이라는 사람들이 꽤 많다. 틀렸다는 건 물론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윤석열의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 유인 (유도)에 말려들지 않고 전략적 인내를 했다는 사실이 전쟁을 막았다고 보는 게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서다. 김 위원장의 용단에 찬사를 보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