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시아 고위급 회담이 한국에 주는 교훈

이 인 선 기자  자주시보 2월 18일 서울 

▲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회담이 1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디리야궁에서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왼쪽부터 미국 측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마코 루비오 국무부장관,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중앙에 사우디 측 파이살 빈 파르한 외무부장관과 모사드 빈 무함마드 알 아이반 국가안보보좌관, 오른쪽에 러시아 측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부장관.  © 러시아 외무부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회담이 18일(현지 시각)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디리야궁에서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회담이 “긍정적”이었지만 “아직 타협을 얘기하긴 이르다”라고 밝혔다.

 

양측은 대표단을 정식으로 꾸린 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문제와 별개로 양국은 외교관 활동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고 에너지, 우주 등 상호 관심 분야,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재개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장관은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 내용들을 설명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확장, 나토의 우크라이나 흡수가 러시아와 우리 주권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다”라고 짚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장관은 “오늘 회의의 목표는 일주일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전화 통화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의사소통 통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공평한 방식으로 끝나기를 바란다. 또 지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끝나기를 원한다. 2~3년 후에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수용 가능한 해결책과 관련해 모든 당사자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여부”라고 언급했다.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쟁을 영구적으로 종식하자는 것이지, 과거에 보았듯 일시적으로 종식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매우 생산적이고 안정된 관계를 맺기 위해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회담 이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주요국 외무부장관과 유럽연합 외교 담당 고위 대표와 통화했다.

 

하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나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부장관과 통화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이번 미러 고위급 회담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끈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며 지지·지원을 노래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군사적 지원을 더 해주면 러시아를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20일 임기가 끝났지만 계엄령과 총동원령으로 대선을 미루면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최근 계엄령 기간이 5월 9일까지로 재연장되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월 15일 뮌헨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은 선거를 원하지 않는다”라며 “(선거를 바라는 사람들은) 다른 국적을 선택하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러시아는 임기가 끝난 젤렌스키 대통령을 합법적인 국가원수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러시아와 협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을 공포한 바람에 러시아가 준비되어 있다고 한들 협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미국 역시 젤렌스키 정부를 동등한 협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여러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를 나토로 끌어들이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바이든 정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해 지난 2월 10일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은 약 5천억 달러(약 721조 원)에 달하는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광물을 갖기를 원한다”라며 우크라이나도 “기본적으로는 동의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장관을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광물자원 50%를 미국 측에 넘기는 협정안을 제시했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는 이 협정안 서명을 거부하고 있지만 결국엔 서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처참하게 파괴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서는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고 사실상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라며 “말하기 싫지만 우크라이나 지도자는 지지율이 4%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와 협상해서 해결하면 된다고 본 것으로 분석된다.

 

우크라이나 없는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이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우크라이나 정부에 정당성이 없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를 통해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상황을 겪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우크라이나처럼 미국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다간 한국 역시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 있다.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 방안을 모색했을 때 미국은 우크라이나처럼 한국을 협상 대상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치권에선 한국이 북미 협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협상 대상은 북한과 미국이다.

 

우크라이나와 달리 한국 정부에 정당성이 있다고 한들 오랜 세월 자신들의 속국처럼 인식해온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다. 마치 한국전쟁 휴전 협정 때처럼 말이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당당한 협상국으로 나서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미국에 대한 의존을 끊고 미국의 내정간섭에 항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