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민변 시국선언

© 민변

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11일 발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경복궁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비상행동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는 100여 명의 변호사가 참석해 시국의 엄중성을 반영하는 듯했다.

민변은 “지금의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끝낼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윤석열의 파면”이라고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민변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법률가로서 내란 부역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인권을 빙자해 내란 수괴의 구속을 취소한 결정이 진정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내려진 것이라 단언할 수 있는가. 기본적 인권이 짓밟힌 이들은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권력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것이 정녕 사회정의에 부합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내란 수괴를 석방한 검찰은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은가.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풀어주고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침묵하는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가 아니라 권력의 하수인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계속해 “헌재는 헌법과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중대한 헌정질서 훼손 행위 앞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며 “(헌법재판관들은) 오로지 헌법정신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을 결단하라”라고 촉구했다. 

© 민변

윤복남 민변 회장은 “시민들 그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은 기준을 어떻게 내란 수괴 범죄 혐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윤석열의 석방을 그 누가 법적 정의의 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민들의 일상을 되찾아 줄 수 있는 길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재의 신속하고 단호한 윤석열 파면 결정뿐”이라며 “민변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내란세력 청산, 내란 사태 종식을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여연심 변호사는 “헌재가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러나 좌고우면과 눈치 보기를 거듭한 결과인 검찰의 항고 포기가 얼마나 거센 비판과 심지어 조롱을 받는지 한번 숙고해 주기 바란다”라며 “헌재가 할 수 있는 일은 헌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른 조속한 탄핵 판결 그 하나이다. 나머지 문제는 국민이 알아서 할 수 있고,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두나 변호사는 “설립 이후 헌재는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의미 있는 결정을 해왔다”라며 “이제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은 윤석열을 단호히 파면함으로써, 다시 한번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은 추운 겨울 내내 광장에 모여 온몸으로 민주주의의 회복을 외쳤다. 이제 헌재가 응답할 차례이다. 윤석열 파면 결정은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에 대한 응답이며,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민변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국선언문

우리 사회는 지금 민주공화국 수호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석방된 이 시점, 헌법이 무너질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기본적 인권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가단체로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과 처벌을 촉구한다.

4.19혁명, 5.18민중항쟁 등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과 희생에는 언제나 독재자들의 비상계엄이 있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시민들의 존엄과 권리를 어떻게 빼앗고 짓밟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는 수많은 사람의 피와 눈물이 서려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알고 있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이 땅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국가 폭력이었다. 헌법과 법률을 완전히 무시한 채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군홧발에 또다시 짓밟혔다. 주권자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오로지 자신의 권력만을 위해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눴다. 그러나 검찰, 법률가, 정치인 일부는 내란 수괴 앞에 납작 엎드려 부역자를 자처하고 있다.

윤석열은 헌법을 파괴한 내란 우두머리로서 파면되고 처벌되어야 할 자임에도, 우리가 목도한 것은 탄핵소추의 부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체포 방해, 구속 취소 결정, 즉시항고 포기 그리고 윤석열의 석방이었다. 희생으로 일궈낸 우리 역사의 교훈을, 한 자 한 자 피와 눈물로 쓰인 헌법을 부역자들이 모욕하고 우롱했다.

우리는 법률가로서 내란 부역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의 한 글자 한 글자가 담고 있는 눈물, 피, 땀의 무게를 아는가.

인권을 빙자해 내란수괴의 구속을 취소한 결정이 진정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내려진 것이라 단언할 수 있는가. 기본적 인권이 짓밟힌 이들은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권력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것이 정녕 사회정의에 부합하는가.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내란수괴를 석방한 검찰은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은가.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풀어주고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침묵하는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가 아니라 권력의 하수인 아닌가.

모임은 헌법을, 인권을 모욕하는 법 기술자들의 횡포를 엄중히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한다. 너무나도 명백한 헌법파괴 범죄를 덮으려는 부역자들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무도해지고 있다. 탄핵 기각을 겁박하는 부역자들의 횡포를 좌시하는 것은 12월 3일 밤, 시민들이 지켜낸 헌정질서를 다시 무너뜨리는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도대체 무엇을 망설이는가.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중대한 헌정질서 훼손 행위 앞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으로서 부여받은 역사적 사명을 유념하고 오로지 헌법정신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을 결단하라.

모임은 국회에서,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전국에서, 그리고 여기 광화문 광장에서 위태로운 헌정질서를 지금까지 수호해 온 주권자 시민들과 함께 할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헌법과 기본적 인권을 수호하는 법률가로서 윤석열이 파면될 때까지 시민들과 농성에 함께할 것임을 다짐한다.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 강력히 촉구한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2025년 3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