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생명은 주권!”···대선 기간 ‘주권 찾기 10대 요구 운동’ 진행된다

김 영 란 기자  자주시보 4월 23일 서울  

▲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주권 찾기 10대 요구 시민 발언’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 자주연합(준)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주권 찾기 10대 요구 시민 발언’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자주연합(준)이 주관하고 평화통일시민회의, 통일시대연구원, 전국노동자정치협회, 평화어머니회, 평화연방시민회의, 우리다함께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주최 측은 ‘주권 찾기 10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대선 기간 ‘주권 찾기 10대 요구 시민 발언’을 통해 국민의 주권 실현 바람을 모아내고,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정책화 입법화하는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시민들과 만나 주권 찾기 10대 요구를 알려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 행위를 강하게 규탄하고, “우리는 과연 독립 주권국가인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이어 “광장 시민의 힘으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켜내었으니 새 정부는 주권국가의 자주성을 해치는 20여 개에 달하는 불평등 노예 문서를 반드시 개정하고 폐기하도록 미국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온전한 주권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상임대표는 “주권의 핵심적인 요소는 군사주권”이라며 한국의 군사주권인 전시작전권이 여전히 미국에 있음을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올바른 군사주권을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최근 행보를 비판하며 “더 이상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뱉는 말과 앞으로 하는 모든 약속은 믿어서는 안 되며 내란 청산을 원하는 국민의 이름으로 무효임을 선언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실상 미국이 주인이고 역대 대한민국 집권세력은 그 앞잡이에 지나지 않았던 ‘가짜 동맹’이라고 주장했다.

 

김 공동대표는 “전 국민이 나서서 함께 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지켜야 소극적인 정치권을 끌어당길 수 있고 100년 뿌리의 친미수구세력을 제압할 수 있다”라며 “야5당은 미국 문제에 대해 초라해지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주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발언하는 김재하 공동대표.  © 자주연합(준)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은 ‘주권 찾기 10대 요구안’을 해설했다.

 

정 소장은 “국가 주권 없이는 국민 주권도, 민족 주권도 없다”라며 “미국의 간섭과 압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한국의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는 온전히 유지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주권을 짓밟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국민의 위대한 힘으로 파면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윤석열 내란·외환세력의 청산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 기자회견문 낭독.  © 자주연합(준)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주권 찾기 10대 요구 시민 발언’ 선포 기자회견문

시민의 힘으로 내란세력 청산하고 국가 주권 찾아오자!

지난 4개월 동안 우리 국민은 이 땅의 주인, 국가의 주권자임을 다시 한번 세계만방에 보여주었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주권을 짓밟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국민의 위대한 힘으로 파면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윤석열 탄핵은 1단계 ‘빛의 혁명’의 성과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 국민은 친일·친미 내란세력의 재집권을 막고 주권과 평화, 사회대개혁을 실현하는 2단계 ‘빛의 혁명’의 출발점에 서 있다.

내란세력은 여전히 청산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을 떠받치던 국민의힘, 검찰·사법부 카르텔, 고위 관료, 수구 언론, 극우 개신교 등은 내란세력이자 친일·친미 세력이고 외환 세력이며 전쟁 세력이기도 하다. 이들은 지금도 재집권을 노리며 결집하고 있다. 대선 국면에서 ‘보수 대통합’을 외치며 탄핵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다시 이 땅의 주권을 미·일 외세와 친일·친미 극우세력에게 맡기려 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는 한국의 정치 혼란을 틈타 한덕수 내란 대행을 치켜세우며, 관세 폭탄과 막대한 대미 투자, 환율 조작, 채권 구매에 미군 주둔비 폭등까지 강요하고 있다. 미국의 우방국들조차 실리를 우선하며 외교 노선을 조정하는 이때, 골수 친미 성향의 한덕수 대행은 트럼프와의 전화 한 통으로 우리의 주요 산업과 일자리를 넘기고 나라 경제를 팔아먹지 않을까 국민적 우려가 크다.

윤석열의 내란 소동과 그 잔당들의 집요한 발악으로, 원래도 허약했던 대한민국의 주권은 경제·외교·안보 등 모든 영역에서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거스를 수 없는 세계 다극화 흐름 속에서, 한국을 반중 전선의 돌격대로 앞세우고, 자국 이익만을 추구하며 동맹국의 경제를 약탈하는 미국의 횡포에 대해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맞서 싸워야 한다. 

국가 주권 없이는 국민 주권도, 민족 주권도 없다. 미국의 간섭과 압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한국의 민주주의도 민생 경제도 온전히 유지될 수 없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다. 나라의 주권을 되찾는 일에 모든 정치·사회 세력이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한국 정치의 배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눈치를 살피느라 할 말조차 못 한다면, 그것은 주권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주권 찾기와 내란 청산은 한 몸이다. 주권을 되찾지 않으면 사회 대개혁도 진전되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오늘 ‘주권 찾기 10대 요구 시민 발언’을 시작으로 주권 실현을 바라는 탄핵광장의 민심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정부 수립과 내란세력 완전 청산, 사회 대개혁을 향한 본격적인 시민 정치 행동에 돌입한다. 

아울러 제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아래의 ‘주권 찾기 10대 요구’를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안하는 운동도 함께 펼쳐 나갈 것이다.

<주권 찾기 10대 요구>

나라의 생명은 주권, 국민은 주권을 원한다

1. 내란·외환 걱정 없는 나라

- 내란 위한 전쟁 유도, 내란·외환죄로 수사 처벌하라!

- 전쟁 불러오는 대북 확성기-삐라 살포-드론 침투 중단하라!

- 내란세력 청산하고 남북 대결-남북 분단 끝장내자!

2. 경제주권 갖고 잘 사는 나라 

- 한국 산업·일자리 빼앗는 관세 폭탄 투자 강요 저지하자!

- 미 달러 의존, 미 금리 영향으로 훼손되는 금융 주권 찾아오자!

- 핵심 기술·장비 미국 의존 탈피하고 기술 주권 실현하자! 

3. 식량주권 지키고 농촌 농업 살리는 나라

- 한국 생명산업 다 죽이는 미국의 농축산물 수입 강요 저지하자!

- 미국의 GMO(유전자변형생물체)식품, 종자 수입 강요 저지하자!

- 식량은 안보다, 식량자급률 높이고 식량주권 수호하자!

4. 외국군과 전쟁연습 하지 않는 나라

- 미군과 자위대는 한반도 인근에서 전쟁연습 그만해라!

- 평화 위협 민생 파탄 한미-한미일 전쟁연습 중단하라!

- 미국 일본 위한 예속동맹, 한미-한·미·일 동맹 저지하자!

5. 주한미군 없고 작전통제권 가진 나라

- 전쟁 위기, 주둔비 폭등, 주한미군 철수하라!

- 전시작전권 돌려받고 군사주권 실현하자!

- 세계 최고 불평등, 한미상호방위조약 철폐하자!

6. 역사 정의 실현하는 나라

- 일제 강제동원·위안부 문제 해결하고 친일 잔재 청산하자! 

- 일본은 침략·식민 지배 미화하는 역사 왜곡 중단하라!

-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군국주의 부활, 한반도 재침 저지하자!

7. 자주적 교육 문화가 꽃피는 나라 

- 미국 학계 중심 지식 극복하고 자주적 교육체계 구축하자!

- 미국식 콘텐츠·미학 추종 중단하고 민족민중문화 강화하자!

- 미국식 인권 민주 개념 극복하고 사회대전환 민중 권리 실현하자!

8. 자주외교 국익외교 펼치는 나라

- 미국의 식민지냐, 자주외교 국익외교 실시하라!

- 미국은 한국 대선 개입 말고 자주정치 존중하라!

- 자주 평화 친선 호혜 평등의 외교 원칙을 준수하라!

9. 국가보안법 없고 양심의 자유가 있는 나라 

- 양심의 자유 짓밟고 평화통일 막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종북몰이 공안탄압 독재유지,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민주파괴 노동탄압 간첩조작,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10.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나라

- 대북 전쟁연습 중단하고 평화 협력 실현하자!

- 대북 적대 정책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라!

- 대북 제재 중단하고 기존 남북 합의 이행하라!

2025년 4월 22일

‘주권 찾기 10대 요구 시민 발언’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