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비에게 철퇴를! 사법난동에는 응징을!”…‘이재명 판결’ 긴급 촛불

박 명 훈 기자  지주시보 5월 1일 서울   

촛불행동이 1일 오후 2시 대법원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에 경고한다! 대선개입 중지하라!’를 부제로 주최한 긴급 집회에 연인원 2,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 이호 작가

 

이날 집회는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관해 어떤 판결을 내리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다짐의 자리였다.

 

굵은 빗줄기를 뚫고 모인 시민들이 “대선개입 조희대를 즉각 수사하라!”,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개입 박살내자!”, “범국민항쟁으로 민주정부 건설하고 내란세력 청산하자!” 등의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여는 발언에서 “국민이 싸우는 이유는 법비들의 대선 개입을 분쇄하기 위해서다. (판결까지) 1시간도 남지 않았다. 무죄일 수도 있고, 파기환송일 수도 있고 파기자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판결의 결과 때문만은 아니”라며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국민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법이 자신들의 발아래에 있다고 믿는 이런 자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자들은 기회가 되면 또 언제든 법 기술을 써서 자신들 마음대로 법을 주무를 자들이다. 그래서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이들의 부당한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라며 “국민을 하늘처럼 받드는 나라, 진정한 민주정부를 건설하는 길에서 이들은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의 대상일 뿐이고 내란세력일 뿐”이라고 했다.

 

계속해 “민주정부 건설과 내란세력 청산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라고 호소했다.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선고를 두고 “유례없는 속도다. 급발진도 이런 급발진이 없다. 대체 대법원이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이겠는가? 유력 대선 후보의 명줄을 잡고 한번 흔들어보자, 이거 아니겠는가?”라면서 “대법원의 비상식적인 재판은 국민주권 침해에 관한 문제다. 대통령은 다수의 국민이 투표로 정하는 것이지 소수의 대법관이 짬짬이 판결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판결은 국민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모독이다”라며 “그 어떤 공직자도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지배와 감시와 명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올해가 바로 국민주권 혁명의 원년이다.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세력들, 그리고 국민 신임을 배신한 모든 공직자를 하나둘 감옥으로 보낼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외쳤다.

 

© 이호 작가

 

발언이 이어졌다.

 

이은기 강남서초촛불행동 회원은 “대한민국은 법비들의 나라가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광장을 지키고 있는 국민의 나라”라고 강조했으며, 문화 기획자 임그린 씨는 “법이 법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우리 국민이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이뤄낼 것”이라고 발언했다.

 

강명현 씨는 “우리는 더 이상 부패와 불의한 권력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지 못하도록 우리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러나 내란세력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 강한 민주 국가로 발전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 중 심각한 문제는 미국의 대선 개입과 이를 반기는 내란세력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선 개입에 강력히 경고한다. 이는 단순히 한 나라의 선거에 개입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자랑스럽게 싸워 쟁취한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우리의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또한 사법 내란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목소리가 변화의 시작”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가수 백자 씨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개사곡 「법비열차」, 「법비에게 철퇴를」과 자작곡 「피 묻은 펜대를 이제 멈춰」, 「나는 돌멩이」를 잇달아 불렀다. 

 

시민들은 노랫말 중 “법비에게 철퇴를!”을 힘껏 따라 부르며 공연을 즐겼다.

 

이후 시민들은 오후 3시 전광판으로 송출되는 대법원의 생중계 선고를 함께 지켜봤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 사건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직후 촛불행동은 집회 현장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성명을 낭독했다. (아래 전문)

 

촛불행동은 “대법원장 조희대는 이미 무죄로 판결 난 사건을 대선을 코 앞에 두고 내규도 위반하며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상고심을 잡았다. 그리고 대법원은 말도 안 되는 판결로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라며 “또다시 교활한 법비들이 난을 일으켰다. 이재명의 발목을 잡고 대선판을 흔들겠다는 수작”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내란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국민들은 오늘 재판 결과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피 끓는 분노로 내란 제압을 위한 항쟁을 선언한다”라며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는 내란세력들을 일망타진해야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내란세력 청산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선언했다.

 

▲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  © 이호 작가

 

시민들 사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네가 판사야?!”, “계속 싸우자는 거지?” 등의 거센 분노가 터져 나왔다. 

 

사회를 맡은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집회를 마무리하며 “이제 국민이 다시 거리로 나설 때다. 압도적인 민주정부를 건설하기 위해, 대선에 주권자 국민의 오롯한 의지가 관철되기 위해 우리 국민이 더 힘차게 싸워 나가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시민들은 사회자의 선창을 따라 “법비들의 대선개입 진압하자!”, “사법부의 대선개입 법비들을 응징하자!”라고 외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촛불행동은 오는 3일 오후 4시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의 대선개입 법비들을 응징하자!’를 부제로 138차 촛불대행진을 연다고 밝혔다. 촛불대행진은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전국집중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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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  © 이호 작가

 

▲ 왼쪽부터 이은기 회원, 임그린 씨, 강명현 씨.  © 이호 작가

 

▲ 가수 백자 씨의 공연.  © 이호 작가

 

▲ 백영욱 씨의 공연.  © 이호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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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촛불행동 성명> 사법부의 대선개입 법비들을 응징하자!

- 이재명 후보 대법원 상고심 선고 결과에 대한 촛불행동 입장 -

 

조희대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장 조희대는 이미 무죄로 판결난 사건을 대선을 코 앞에 두고 내규도 위반하며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상고심을 잡았다. 그리고 대법원은 말도 안되는 판결로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 또다시 교활한 법비들이 난을 일으켰다. 이재명의 발목을 잡고 대선판을 흔들겠다는 수작이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내란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국민들은 오늘 재판 결과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피끓는 분노로 내란제압을 위한 항쟁을 선언한다.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는 내란세력들을 일망타진해야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내란세력 청산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범국민항쟁으로 민주정부 건설하고 내란세력 청산하자!

2025년 5월 1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