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머리 미국인 김현종’의 움직임 우려돼···민족위 논평

김 영 란 기자  자주시보  5월 11일 서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보좌관을 맡고 있는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8일(현지 시각) 미국의 백악관 당국자들을 만났다. 

김 전 차장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며, 이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월 23일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을 만나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한일 협력과 한미일 협력의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함으로써 한미 양국이 마주한 여러 현안을 잘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라고 기대를 표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23일 의회조사국 보고서를 비롯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지속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왔다. 

그런 미국이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 측 인사인 김 전 차장을 만났다는 점에 모종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민족위)는 11일 논평에서 “(김 전 차장이) 지금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은 아닌지, 미국이 이재명 후보를 향한 압박의 통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검은 머리 미국인의 움직임을 경계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족위가 이렇게 주장한 것은 2011년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한미FTA 협상 과정에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죽도록 싸운” 인물로 이른바, ‘검은 머리 미국인’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민족위는 김 전 차장이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등을 미국과 논의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앞서 국민주권당 정책위원회(주권당 정책위)는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김 전 차장의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전 차장은 한일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 상황에서 한일은 일본의 조슈번과 사쓰마번이 (에도 막부 타도를 위해) 협력했던 수준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권당 정책위는 “김현종 차장이 든 예시는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공동의 적을 타도하기 위해서 협력한 일본 역사의 사례”라며 “북한 내지는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현종 전 차장의 주장을 단호히 반대하며 윤석열식 매국 외교를 청산하고 주권 수호 국익 실현 외교를 해나가기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아래는 민족위와 주권당 정책위 논평 전문이다.

[논평] 검은 머리 미국인의 우려스러운 움직임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특보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인사들을 만났다. 김 전 차장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고 한다. 

지금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몇 가지 문제를 짚어보자. 

관세·방위비 분담금 등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권한대행 체제의 내란 내각이 미국의 강도 같은 요구를 무조건 받아준 것 아닌가 하는 심각한 국민적 우려가 존재한다. 

동북아시아 평화를 깨뜨리는 방향으로 한·미·일 협력이 발전하고 있다. 미일은 북·중·러를 상대로 적대적 군사행동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본은 전수방위 원칙을 허물고 ‘선제공격 능력’ 보유를 추진하는 것을 포함해 군국주의 부활로 내달리고 있다. 일본이 동·남중국해와 한반도를 하나의 전쟁 구역으로 묶는 방안을 제시하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렇듯 동북아시아는 자칫 평화가 산산조각 나고 새로운 세계 대전이 발발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 앵무새처럼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강화를 읊조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며 든 사례 또한 매우 부적절하다. 김 전 차장은 1866년 일본의 조슈번과 사쓰마번이 에도 막부 타도를 위해 맺은 ‘삿초동맹’을 예로 들었다. 이는 북·중·러를 적으로 돌리고 타도하기 위해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무척 위험한 발상이다. 그리고 왜 하필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는 전범국 일본의 예인가. 이것부터가 문제다. 

2011년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한미FTA 협상 과정에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죽도록 싸운” 인물이다. 지금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은 아닌지, 미국이 이재명 후보를 향한 압박의 통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검은 머리 미국인의 움직임을 경계한다. 

2025년 5월 11일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논평] 공동의 적에 맞서기 위해 한일협력하자는 김현종 발언을 우려한다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8일 미국 행정부 당국자와 만나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종 전 차장은 취재진에게 “현 상황에서 한일은 일본의 조슈번과 사쓰마번이 (에도 막부 타도를 위해) 협력했던 수준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김현종 차장이 든 예시는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공동의 적을 타도하기 위해서 협력한 일본 역사의 사례다. 북한 내지는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은 북한과 중국을 적으로 삼아 대결하길 바라지 않는다. 북한과 중국을 적대하기 위하여 역사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하는 것은 더더욱 바라지 않는다.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경제 파탄을 불러오며 주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국민은 일본의 한반도 재침 야욕을 철저히 경계하고 있으며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김현종 전 차장의 주장을 단호히 반대하며 윤석열식 매국 외교를 청산하고 주권 수호 국익 실현 외교를 해나가기를 촉구한다.

2025년 5월 9일

국민주권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