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들과 시민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및 특검 실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의 조사를 보장하는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박 대통령의 일방독주    ‘총선패배’ 책임 불인정한 박 대통령, ‘일방독주’ 의지만 과시

집권여당 참패에 “국회 심판”이라며 ‘유체이탈’…‘세월호 진상규명’도 거부   최명규 기자 acrow@vop.co.kr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끝내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성도 없었다. 오히려 '정권 심판'을 '국회 심판'으로 왜곡한 '유체 이탈'이 있었다. 본인의 책임이 없으니 잘못한 것도 없다. 박 대통령의 '일방 독주' 의지만 표출됐다.

총선패배 책임 끝내 불인정한 박 대통령

'정권 심판'을 '국회 심판'으로 왜곡하며 '유체이탈'

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을 불러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름 '소통' 차원에서 마련한 자리였다. 패배한 새누리당이 연일 "통렬한 사죄와 반성"을 목놓아 외치고 있는 가운데 "민의를 겸허히 받들겠다"던 박 대통령의 입에도 이목이 쏠렸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번 20대 총선 결과가 자신의 실정에 따른 '정권 심판'이 아닌 '국회에 대한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집권당의 선거 패배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심판'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박 대통령은 외려 "대통령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특히 국회와의 관계에서 보면 되는 것도 없었다"고 국회를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19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규정한 뒤 "국민들 입장에서는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것 같다"며 "그래서 양당 체제에서 3당 체제를 민의가 만들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국민들이 총선에서 대통령의 실정이 아닌 '식물국회'를 심판해 3당 체제를 만들어줬다는 황당한 주장이다. 민심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아전인수'에 '유체이탈'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 박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분석이 있고, 그 중 하나로 "국정운영이 잘못됐다든지 하는 지적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식으로 '정권 심판' 민심을 사소하게 치부했다. 또 선거 때 '경제' 얘기 말고는 정권 심판과 같은 "다른 이야기"가 거의 없었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일방독주' 의지만 과시한 박 대통령

파견법, 국정교과서, '위안부' 합의, 개성공단 폐쇄 '당위성' 역설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도 단호히 거부

이러한 인식은 '나는 잘못 없으니 내 갈 길 가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박 대통령은 "저도 민의를 받드는 데 있어서 좀 더 민생 살리는 데 집중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더욱 국회하고 계속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에게는 내각 교체와 같은 '보여주기'도 고려 대상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여야 3당 대표 회동에 대해서는 이란 순방에서 돌아온 뒤 하겠다며 긍정적 의사를 피력했다.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검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화는 해보겠다'는 정도에 그쳐 있다. 총선을 통해 '실정'으로 평가받은 기존 정부 정책이나 입장에서 한 치의 변화도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환담을 나누고 있다.ⓒ뉴시스

박 대통령은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여 왔던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사 국정교과서, 한일 '위안부' 합의, 개성공단 폐쇄 등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했다. 경제정책으로는 참패한 새누리당의 '양적 완화'라는 총선 공약을 반복 언급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 요구에 대해선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며 단호히 거부했다. 그야말로 정권이 끝날 때까지 '일방 독주'를 하겠다는 의지만 과시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경 대변인 논평을 통해 "4.13 총선 민의는 박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었다. 그러나 (간담회) 대화 전 과정 어디에도 총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총선 전과 조금도 바뀌지 않은 말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가족들과 시민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및 특검 실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의 조사를 보장하는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