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안보 백서 발표로 전 세계에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통일시대번역팀 재미동포전국연합 5월 20일 뉴욕 

중국의 사상 첫 국가 안보 백서는 이제 자신을 필수적인 글로벌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저자: 라디슬라브 제마넥 (Ladislav Zemánek), China-CEE 연구소 비상근 연구원, 발다이 토론클럽 전문가

출처: RT. 2025.05.19

번역: 통일시대번역팀.

원문제목: China is sending an important signal to the entire world

원문출처: https://www.rt.com/news/617826-china-security-white-paper/

[사진출처: RT]

지난주, 중국은 사상 처음으로 국가 안보에 관한 백서를 발표했다. 이 문서가 획기적인 돌파구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발표 자체가 의미심장하다.

이 백서는 두 가지 핵심적인 변화를 신호한다: 중국 지도부는 격화되는 지정학적 대립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으며, 그에 맞서 더 단호한 글로벌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 이는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을 수반한다.

덩샤오핑과 그 후임자들이 이끌었던 “경제우선” 개혁 노선은 시진핑의 집권과 함께 실질적으로 종식되었다. 중국은 현재 국면을 흔히 ‘신시대’라고 부르며, 이는 국내외 모두에서 심오한 변화로 특징지어진다. 시 주석 하에서 중앙정부는 이완되었던 권력을 다시 통합하고,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 원칙을 재확인하며, 당의 통치권을 회복했다.

시진핑은 경제 개발에 대한 초점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안보에 대한 강조를 강화했다. 그는 2014년에 국가 안보에 대한 총적 접근 방식을 도입했고,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했으며, 최고 당 지도자들 사이에 권력을 집중시켰고, 국가 안보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 변화는 광범위한 입법 개혁을 촉발시켰고, 2021년 중국이 처음으로 국가안보전략을 채택하는 데에 이르렀다. 이번 백서는 이 경로상의 또 다른 단계다.

서방 언론은 종종 시진핑을 사회 통제에 집착하는 권위주의적 인물로 묘사한다. 이러한 묘사는 과장되고 왜곡된 것이지만, 중국의 국가 안보 범위가 전례 없이 넓어졌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5월에 발표된 이 문서는 이러한 현실을 공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베이징은 확대된 안보 아젠다를 외부 위협의 증가, 불안정한 국제 질서, 다극화로 전환 중인 세계에서의 지정학적 긴장의 고조에 대한 대응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주로 당의 지도적 지위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정치 안보는 가장 우선시 되며, 이 이 영역에서 어떠한 타협도 기대할 수 없다.

중국이 정의하는 국가 안보는 이제 경제, 문화, 과학기술, 식량과 건강, 해외 관심사, 심해, 우주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른다. 이러한 포괄적 접근 방식은 경제 개혁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지나치게 안보화된 환경은 혁신을 억제하고, 개방성을 저해하며, 탈위험(de-risking) 정책을 촉진할 수 있다 – 이는 팬데믹 기간 중 이미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나 베이징은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고 있으며, 개혁 심화와 대외 개방에 대한 의지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과 안보의 융합은 ‘뉴노멀’이 되었으며, 다가오는 제15차 5개년 계획의 지침 원칙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접근은 국내와 국제 안보를 통합한다. 새롭게 등장한 국제 안보 교리는 수년 간에 걸쳐 발전해 왔고, 2022년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SI)’ 출범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이니셔티브는 중국의 최근 외교적 노력의 초석이며, 중국이 과거의 방어적 전략을 버렸다는 점을 강조한다. 오랫동안 지속된 ‘도광양회’ 노선은 이제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수십 년 간의 평화적 발전 끝에, 베이징은 이제 후발 주자가 아니라 선도자로 자신을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계기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SI)와 유사한 이니셔티브의 출범은 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시 주석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특수 군사작전을 개시한 지 몇 주 후 GSI를 발표했는데, 이 시점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중국이 평화 지향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안정적인 글로벌 강대국으로, 미국 패권에 반대하지만 러시아와는 달리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은 피하려는 입장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중국의 메시지는 보편적이고 공동의 안보에 대한 헌신과 동시에 국제법 준수를 강조한다. 시진핑은 2022년 보아오 아시아 포럼 연설에서 세계를 “분리할 수 없는 안보 공동체”로 묘사했다. 1년 후 GSI에 대한 정책 문서를 발표할 때도 ‘불가분의 안보(indivisible security)’라는 용어가 재차 등장했다 – 이는 헬싱키 협정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오랫동안 러시아 정치 담론에서 사용되어 왔다. 더불어 중국은 안보 우려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서방이 무시했던 요소로, 우크라이나 분쟁의 원인 중 하나였다.

비록 최근 백서에서는 ‘불가분’ 보다는 ‘보편적(universal)’과 ‘공통(common)’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본질적으로 차이는 없다. 중국의 국제 안보와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접근은 서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베이징은 패권주의, 세력권, 블록 정치, 자유민주주의 수출, 색깔 혁명의 기획 등에 반대한다. 또한 경제 수단의 무기화, 일방적 제재, 초법적 관할권, 이중잣대 등 쇠퇴 중인 ‘자유제국’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비판한다.

중국 국가 안보의 핵심에는 군사 동맹에 대한 강한 반감이 자리 잡고 있다. 베이징의 관점에서, 이러한 동맹은 본질적으로 배타적이며 공동 안보와 양립할 수 없다. 이 시각은 중국이 러시아의 나토 반대 입장에 공감하는 배경이자, 우크라이나 분쟁의 심층 원인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중국의 비동맹 원칙은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진다. 

마오 시절, 중국은 평화공존의 원칙을 제정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는 비동맹운동의 주춧돌이 되었다. 1960년대 초중반의 중소 분열 이후, 공식 동맹 약속은 베이징에게 더 이상 실효성이 없었다. 이후로 중국은 일관되게 유연한 파트너십을 선호해 왔으며, 단 하나의 예외는 조선이다. 하지만 이 예외야말로 원칙을 증명하는 사례다.

자국의 이익을 추진함에 있어, 중국은 비동맹, 주권 중시, 독립적 외교 정책, 정치적 안정이 경제 발전과 현대화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우선시하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접점을 찾을 수 있다. 동시에, 중국은 러시아 – 가장 큰 이웃이자 핵심 파트너 – 에 의지할 수 있다. 

베이징은 모스크바를 글로벌 전략 안정성과 공동 안보 목표 촉진에 필수적인 존재로 간주한다. 최근 5월에 열린 시진핑과 블라디미르 푸틴 간의 회담은 대조국전쟁 승리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시 주석의 붉은 광장 열병식 참석은 다극 세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중러 관계의 중심적 역할을 부각시켰다.

새로 발표된 백서는 이 파트너십이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유엔을 제외한 모든 글로벌 및 지역 행위자들과의 관계보다 우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베이징의 진정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반영한다.

[출처 통일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