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뉴스 | - 정 세 분 석 8. - 이제부터라도 온전히 『자주독립』한 나라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8 21:10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정 세 분 석 8. - 이제부터라도 온전히 『자주독립』한 나라로!
자주하나유럽동포평화연대(자유연) 정세분석부 5월 28일 베를린
★글 앞에
세상은 어수선하며 민심의 흉흉함은 어제, 오늘이 아닌 가운데 세계는 《자주냐?》 《예속이냐?》 는 세기적 대변혁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주체사상》의 나라 사회주의 주체 조선을 건드려봐야 정치 군사 외교전에서 본전은커녕, 망신을 당하면서도 시대착오적인《미국우선주의》 망상에 빠져 할말, 해서는 않될 말을 가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제이비어 브린슨이란 주한미군사령관은 5월 15일(현지) 하와이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 태평양지상군 심포지엄》에서 유엔을 도용해 강압 점령하고 있는 한국을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발언한 것은, 한국을 저들 국익을 위해 “중국을 겨냥한 미군 전폭기들이 이륙하는 전진기지, 공군기지, 전쟁 전초기지”역할을 명령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우리(주한미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우리는 더 큰 인도태평양전략의 한 부분으로서 역내 작전, 활동과 투자에도 초점을 맞추고있다.”라는 말은, 주한미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의《대만전쟁》개입을 공개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같은 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마이클 다솜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 역시, “동맹국과 동반자 국가들에 대만에 대한 지원을 장려해야 한다”는 발언의 동맹국은괴뢰인 한국과 일본을 의미합니다. 즉, “대만전쟁이 나면, 한국군은 미군과 함께 대만전에 참가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미제를 조선 인민의 천년 숙적으로 아는 《조선인민군대》와 하나의 중국을 천명하고 있는 《중국인민해방군대》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을까요?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을 수가 없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건 『불신』 그 자체이며, 정치 외교관계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 일, 한은 최악으로 《철 천지 증오의 총합》인 가운데 5월 25일 공화국 국방성 정책실장은 《담화》를 통해 온 세상을 향해 사회주의 주체 조선의 정의로운 자위적 주권을 당당하게 천명하고 있어 전문을 인용 소개합니다.
『미국본토의 안전담보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위협과 침략적기도를 철저히 포기하는데 있다』
“최근 미군부가 력대 최대규모의 군비증강을 기도하고있는속에 자국본토에 대한 우리의《위협설》 을 고취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방성 방위정보국은 5월 13일 우리 나라를 비롯한 주요핵보유국들의 《미싸일위협》 을거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데 이어 20일 공개한 《2025년 세계위협평가》 보고서라는데서도 적수국들의 미본토타격능력향상과 군사협력가능성에 대하여 운운하였다.
합동참모부 의장, 북부군사령관, 인디아태평양사령관을 비롯한 미군부관계자들도 여러 계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위적인 핵무력강화조치를 걸고들면서 우리 국가의 전쟁발발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도발적언사를 서슴지 않고있다.
미행정부가 1조US$가 넘는 천문학적액수의 군사예산을 청구하고 새로운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공식 발표한것과 때를 같이하고있는 미군부의 우려스러운 언동은 다른 나라들의 이른바《위협》 을 구실로 타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사상 최대의 무력증강에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려는 극히 패권지향적이고 모험주의적인 군사적기도의 발현이다.
전지구적인 전략적 안정성들의 불균형을 초래할수 있는 새로운 본토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선포한 미행정부는 앞으로 10년간 3대핵전략타격수단들을 전면적으로 갱신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신형중력핵폭탄 《B61-13》 의 첫 생산품을 내놓고 해상발사핵탑재순항미싸일과《B61》 핵폭탄계렬의 새로운 변종인 《B61-12》 의 개발 및 배비를 급속추진하는 등 핵무기를 전면적으로 확대갱신하기 위한 움직임을 배가하고 있다.
지난 4월 한국주둔 미군사령관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전쟁계획존재에 대해 공개한 것을 비롯하여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을 핵에 의한 군사적우세로써 제압견제하혀는 미국의 전횡이 더욱 로골화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대화된 미국의 핵무력이 누구를 기본목표로 삼겠는가 하는 것은 론의할 여지조차 없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미공군 전지구권타격사령부가 올해에 들어와 두번째로 되는 《미니트맨-3》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를 감행하면서 이를 21세기의 《위협》을 억제하고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정기적이며 주기적인 활동의 일환이라는 적반하장식 주장을 들고나온 것이다.
이것은 행위 그 자체가 문제인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누구인가가 문제라는 식의 강도적론리로서 저들의 과시성 군사행동은 《방어용》 ,《억제용》 이며 우리의 정당방위적인 자위력 강화는 위협으로, 도발로 된다는 비론리적인 사유방식의 집중적 표현이다.
적수국들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미명밑에 대규모적으로 감행되고있는 미국의 군사력강화책동은 조선반도를 포괄한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측면에서 볼때 또 하나의 위험신호로 되며 보다 불안전해질 안전환경을 예고해주고 있다.
미국본토에 대한 《외부적위협》을 산생하고 지속적으로 자래우고있는 것은 다름아닌 미국의 부당한 군사적 협박과 공갈, 군사력강화책동 그 자체이다.
미국본토의 안전을 담보할수 있는 확실한 방도는 무분별한 군사력확대에 있는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위협과 침략적기도를 철저히 포기하는데 있다.
우리는 지역 및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있는 미국의 핵군비증강을 엄중히 주시하고있으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그 어떤 안보불안정상황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쟁억제력을 갖추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으로도 적수국가들로부터 가해지는 온갖 군사적위협을 철저히 억제관리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헌법적의무를 충실히 리행할 것이다.(조선중앙통신 2025년 5월 24일 평양)”진보적 국제사회는 2차 대전 이후 미제의 《유일 체제》가 호혜평등을 추구하는 보편적 《다극체제》의 당위적 정당성에 맞서 힘을 잃고 있는 것을 러-우전을 통해 실감하면서 2025년 5월 현재 미 제국과 72년 《정전협정》 관계인 『핵전략국가 사회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운영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외무성, 국방성 등에서 정곡을 찌르는 공명정대한 『담화』에 대한 답을 하기에 매우 곤혹스러워하는 대변인들의 표정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적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주인들인 주권자들이 을사늑약 120년, 조국 해방 80년,친일 매국노 박정희의 한일조약 60년 부끄러운 《숭일+숭미》 식민을 척결하고 이제부터라도『자주독립』 된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언론계』 『학계』『종교계』촛불 시민들의 단결된 강력한 힘과 타협을 모르는 불변의 인식과 불굴의 의지로 2025년 《6·3 대선》을 『자주독립』을 향한 새 시대, 새 역사의 광장으로 정치권력을 끌어내 남북이 하나 되는 『제7공화국 평화헌법』을 쟁취하는 압도적 승리의 꿈으로 설레며 기다리는 가운데 지난 5월 25일, 인터넷 언론 통일뉴스에 남/북/미의 관계를 민족 주권 입장에서《정세분석》하면서 관계의 본질을 진솔하게 꿰뚫고 있는 [기고] 전문을 인용 소개 합니다. ,
[기고] 『대선 이후 남북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지철/정세분석가:《국민주권연대공동대표/주권방송대표이사/(현)주권자전국회의공동대표/(현) 통일TV대외협력이사/(현)국학연구소이사/》와 《한림대 성심병원 외과 입원 전담 진료교수》“남북관계를 다루려면 우선 2023년 12월 북 로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정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북을 적대적 관계에 있는 두 개의 국가로 보며, 두 국가 간에 동족이라는 개념을 더 이상 대입하지 않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이후 북의 행보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두 국가 사이에 민족과 통일이라는 단어와 개념을 아예 없애버리려는 태도를 견지해 왔습니다.
북이 이런 자세를 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1970년대 초반부터 50년이 넘게 남북대화가 간헐적이나마 여러 차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남북대화의 결과는 항상 되돌이표를 반복해왔습니다.
남북대화의 역사가 계속 되돌이표를 반복하는 이유를 북은 남쪽 정부가 미국의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에 추종하는 탓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자주성이 없고, 영혼이 없는 데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북은 남쪽 정부를 ‘괴뢰’라고 합니다. 예전엔 남도 북을 ‘괴뢰’라고 불렀던 적은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은 계속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괴뢰’는 ‘꼭두각시’한자어이고, ‘꼭두각시’는 인형극의 인형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꼭두각시’ 인형에 비유하는 겁니다.
필자는 동화 [피노키오]를 떠올려 봅니다. 꼭두각시 인형인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의 정성으로 인간이 되었습니다.
북은 [꼭두각시]인 남측에 (민족)혼을 불어넣어 자주적인 국가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50여 년의 남북대화를 진행해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피노키오는 인간이 되겠다는 자신의 의지가 강했던 반면, 남쪽은 자주 국가가 되려는 스스로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50여 년의 남북대화를 보면 북은 참 많이 인내했습니다. 그 자존심 강한 북이 남에게만은 수없이 자존심을 접었습니다. 험악한 상황과 설전 속에서도 남쪽이 손을 조금만 내밀어도 덥석 잡고 대화에 기꺼이 나섰습니다.
동족이기에, 민족이기에 온갖 수모를 참으며, 대화의 실마리를 움켜잡았습니다.
그것을 남쪽에서는 북쪽의 사정이 어렵고, 아쉬워서 자존심을 내팽게친 것이라고 선전하며, 북을 조롱했습니다. 그래도 북은 꾹∼참고 50여 년을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보듬고 대화하면서 혼을 불어넣기 위해 애썼습니다. 마치 부모가 빗나간 자식 인간 하나 만들겠다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듯이…
북은 이제 그것을 그만두기로 한 것입니다.
자식 제대로 만드는 거 그만두고 호적에서 파내버린 겁니다.
가능성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하여튼 북은 남을 그렇게 버렸고, 남은 것은 극심한 적대적 관계뿐입니다.
지난해 말 북을 다녀온 해외동포의 말에 따르면, 북에 있는 한반도 지도에서 대한민국 부분이지워져 있더랍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계엄이 일어나고 별의별 난리가 나는데 그에 관한 얘기를 하려 해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북은 남쪽을 한때는 같은 민족이었으나, 80년간 따로 지내며 미국을 추종하면서 북을 적대시해온 매우 적대적인 별개의 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렇게 볼 때 향후 남북관계를 예상하면 그리 전망이 밝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 분석가분들 중에는 다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남북관계도 점차 복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혹은 전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쉽게 동의가 가지 않습니다.
향후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동일 민족의 두 국가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80년을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으로 마주했던 두 국가가 향후 그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헌법에는 북의 영토를 우리의 열토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에서는 북을 우리 영토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반란 세력(반국가단체)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이며 실질적인 규정입니다.
북이 이런 상황에서 국제관계의 변화와 남쪽 정부의 교체라는 상황변화에 의해 쉽게 남북대화에 응할 것이라는 생각은 좀 안이한 분석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저는 이재명 정부 5년간 남북관계의 변화가 전혀 없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에 관여하는 국방, 안보, 외교, 통일에 관련한 인사들 중에서 작금의 남북관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질을 모르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방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물론 북이라고 남북의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은 남북 간의 평화적 관계를 원할 것입니다. 조건과 환경이 갖춰지면 적극적으로 대화에 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향후 북과의 대화나 협상, 각종 조약과 협정들이 파기되고 무효화 되고 다시 또 대화하는 도돌이표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북과의 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혹은 북미 관계와 국제정세에 따라 기존의 대화와 합의들이 물거품이 디는 일이 더는 없을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을 전제할 수 있어야 북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낼 수 있을 겁니다.
남북대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진실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것입니다. 헌법에서 국토 규정을 제외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거의 필수적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북을 대화에 초대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신들은 우리 국가의 반란세력들입니다!”라고 하면서 국가 대 국가의 대화를 논하는 것은 매우 우스꽝스러운 일 아닌가요?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개헌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영토조항 삭제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법의 영토조항이 그나마 우리가 같은 민족임을 상징하는 조항이며, 통일의 근거가 될수 있다는 식의 사고는 지금 북의 결정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며 오히려 북과의 대화를 가로막는 장애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회의 폐기가 잇따라야 할 것입니다.
북은 이제 그냥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이 여타 다른 나라에 가듯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이나 쿠바도 공산주의국가이지만 큰 제약 없이 갈수 있듯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비수교국이고 매우 적대적인 적성 국가이기에 당분간 여행제한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외교부의 고시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국가 간의 화해 단계에 따라 제약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나 교류협력법 등은 특수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런 특수관계를 규정짓는 법령은 북과 국가 대 국가로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필자가 이재명 정부 5년간 남북대화가 힘들것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헌법개정 및 각종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으며, 향후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미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북과의 대화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북에 줄 수 있도록 처신할 수 있을까? 에 대한 회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북미 관계를 트기 위해서 먼저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듯이, 남북관계를 개선 시키기 위해서 남이 먼저 조건을 개선 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화하려고 손만 내밀어서는 결코 대화가 이뤄질 수 없을 것입니다.
조건이 조금 충족안됐어도 노력과 성의만 충분하다면 내미는 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북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고 전제조건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그것을 파악하도록 하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새로운 대통령이 돨 사람 곁에 그런 얘기를 해줄 사람이 있는지가 걱정됩니다.
새 대통령이 스스로 그 길을 갈 수 있을지에는 더욱 회의가 듭니다.”
★나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를 호혜 평등의 원칙으로 구현하여 세계 진보적 인류가 자신들의 형편과 실정에 따른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을 창조, 발전시키며 승리의 보검을 창조한 『주체사상』의 나라입니다.
국제진보적 정치사회는 1990년대 소련 공산주의 몰락과 동구권 사회주의의 도미노 몰락으로 전세계가 시장 자본주의 만세 소리가 휩쓸고 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불후의 노작으로 구소련은 물론, 세계 정치사상계에 일으킨 변증법적 열풍의 진실은 지난 5월 3일∼4일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라틴아메리카지역 나라들이 참가한《주체사상》토론회가 사회주의 주체 조선의 국제적 권위와 위상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굳이,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Ich denke, also bin ich)”를 불러내지 않아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스스로 생각(사고)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동물인 것을 본능적으로 인식합니다.
절대다수 해외동포들에게도 《아픈 손가락》인 대한민국의 정세를 객관화해 봅시다.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있어야 성공합니다.
내란 세력과의 대결은 이기고 지는 보통 경기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명운을 건《전쟁》입니다. 역사의 기록은 국난의 고비, 고비마다 임금은 나라와 백성을 버렸어도 하나뿐인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한 것은 언제나 백성들이었습니다.
촛불혁명 시민들의 손에 들린 《압도적 압승으로 내란 세력 척결하자!》는 표어는 모든 권력의 주인들이 시대의 절실, 절박함을 반영, 압축한 구호입니다.
북남 민중들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나라도 을사늑약 이후 금수강산을 더럽히고 오염시켜 온 사대매국 쓰레기들을 말끔히 청산하여 하루를 살아도 이제부터라도 온전히 『자주독립』한 나라! 에서 살고 싶은 《민족의 숙원》을 위해 우리 모두 달려갑시다.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