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뉴스 | 이재명정권의 승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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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09 08:41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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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은 당연하다. 내란때문에 한 조기대선이고 내란종식이슈로 당선됐다. <내란특검법>, 반란·외환포함되고 60명규모, 모두 최소한일뿐이다. <김건희특검법>도 종합특검이고 40명규모, 역시 최소한이다. <채상병특검법>은 20명규모다. 이렇게 해서 <역대급>특검이 등장해 금년 하반기가 떠들썩하겠다. 정의를 바로 잡는것은 정치보복과 전혀 다른 일이다. 특검은 바로 시작해 알아서 돌아가게 하고 이재명정부는 경제·민생회복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특검과 함께 정부 인사와 조직개편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김민석국무총리, 인상적이다. 만약 이재명대통령에게 문제가 생기면 김민석국무총리가 그권한을 대행한다. 한덕수·최상목을 보며 대통령권한대행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두 절감했다. 이재명의 김민석에 대한 굳건한 신임이 확인됐다. 국무총리직에는 후계구도가 안배돼있다. 이종석국가정보원장, 조선과의 협상에 대비한 인선이다. <자주>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자주파>인지의 여부도 달라지겠지만, 이종석으로 이문제가 풀릴지는 의문이다.
조선은 <한국>정도가 아니라 아예 미국과도 일체 어떤 대화도 없다. 대화시도자체가 없다. 트럼프정부가 초조감에 <조선핵보유국>이나 <4500명미군감축안>을 부각해도 역시 일관된 침묵이다. 이침묵에는 많은 뜻이 담겨있다. 2018~19 2년간 조선의 최고리더가 수차례 목숨을 걸고 협상에 임했으나 아무것도 된것이 없는것이 크다. 그렇게 해서 <평화노선>이 <비평화노선>으로, <새로운길>로 전환됐으니 다시 돌리는것이 쉽겠는가. 2022 우크라이나전, 2023 팔레스타인·서아시아(중동)전이 터져 2024.1 <평정선언>을 하고 2025.1 이를 다시 확인했다는점도 중요하다. 조선의 입장은 확고하다.
트럼프도 쩔쩔 매는데 이재명이 쉽게 되겠는가. 어렵게도 안될 일이다. 미군철거처럼 보안법철폐에 승부를 걸어야한다. 결국 개혁정권의 승부처가 평화, 남북관계개선에 있다는것을 명심해야한다. 내란·파쇼무리의 비빌언덕도, 경제·민생의 회복가능성도 다 여기에 있다. 보안법철폐가 아니고서는 어떤 길이 없다. 조선은 아예 대화조차 거부하고있기때문이다. 다행히 민주당은 행정만이 아니라 입법 권력까지 장악하고있다. 민심이 준 가장 큰 권력을 제대로 써야한다. 유일한 출로,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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