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의 분석과 전망]  국가주권과 민족주권(통일) 실현을 위해 조국통일운동에서 반미반제운동으로 -1부 -  2.

한성 연구위원 통일시대  6월 16일 서울 

1)성과 없었던 북미-남북정치협상

북이 반제평화전략에 따라 조직한 수많은 북미정치협상에서 첫 번째 것으로 꼽을 수 있는 게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이다. 북이 북미대결전 승리를 위해 핵개발에 진입을 하자 이를 초장부터 미국이 저지하려 했고 이에 대해 북이 공세적으로 북미관계 정상화로 맞선 것이 북미제네바합의였다. 그 골자는 ‘핵 개발 포기 대 북미 수교’였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다. 그럼에도 북은 그 후에도 치열한 북미대결전을 전개하는 가운데 북미정치협상을 계속해 2000년 10월 ‘북미공동코뮤니케’를 비롯해 6자회담과 2005년 9.19공동성명 그리고 특히 2017년 핵보유 전략국가로 등극해서는 2018년 트럼프 1기 때 2차례에 걸친 북미정상회담 등을 내왔다. 

북은 이것들에 대해 ‘미국에 아량을 베풀어 가능’했던 것으로 서술했다. 다들, 북미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것들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북의 아량’이 마련해주는 여러 ‘기회들’을 건건이 놓쳤다. 미국이 일부러 그랬을 것은 당연하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했다. 미국은 북미정치협상의 목표로 북미관계 정상화가 아니라 북핵 폐기와 북 붕괴 혹은 체제 전환을 설정했던 것이다. 수많은 북미정치협상에서 또렷이 확인된 것은 한치도 바뀌지 않고 끊임없이 고수되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었다. 제국주의 국가이자 북이 언급한 대로 ‘최대의 주적’ 미국다운 태세였다. 

지금까지의 모든 북미정치협상은 결국,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해 그 어느 하나도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한 채 역사의 뒤란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이것이 북이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수립하게 된 첫 번째 배경 내지는 근원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북의 대표적인 남북정치협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엔 1972년 7.4공동성명을 비롯해 ‘91년 노태우 정부에서의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세 번의 민주당 정부 시기 이뤄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판문점선언 등이 있다. 

다들, 우리 민족이 정립한 조국통일전략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조국통일전략은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 민족의 자주성을 전민족적 범주에서 실현하기 위해 주체는 남북해외 3자로, 동력은 민족대단결(우리민족끼리/민족공조)로 설정해 그렇게 범민족적 조국통일운동을 전개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남북정치협상들에서 확인된 남의 태도 역시, 북미정치협상에서 미국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았다. 남북정치협상에 임하는 남의 입장과 태도도 모양새만 달랐을 뿐 결과적으론 북미정치협상과 다를 게 없이 대북적대의 또 다른 형태였던 것이다. 

조국통일에 진심이었던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대통령 김대중이 통일정책의 이름을 ‘햇볕 정책’(춥고 어두운 곳을 햇볕으로 해방하는 개혁.개방)으로 지은 데에서 상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가 남북 최초의 통일방안인 이른바, ‘연합연방제’에 합의를 했으면서도 한 치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결정적 이유가 그 때문이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통일의 ‘통’자도 꺼내지 않은 채 ‘낭만적인 평화’만을 강조하면서 단순히 남북교류에만 집중했던 것 특히, 양립될 수 없는 민족공조와 한미공조를 병행시켰던 것 역시 그 때문이었다. 모두가 다 한국의 기득권정치세력이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에 얼마나 완벽하게 포박돼 있는 지를 알게 해주는 현상들이었다. 

이것들이 북이 ‘23년 12월 당 전원회의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남북 간을 전쟁 중인 적대국 관계로 규정하고 민족적 차원에서 조국통일운동을 폐기하는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하게 되는 중요한 근원 중에 하나이다.

북이 공개한 자료들은 북이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간 모든 대미대남정치협상들에 대해 얼마나 냉철히 총화를 했는지를 잘 알려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과의 정치협상에 대해 ‘24년 11월 ‘국방발전-2024' 개막식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과 협상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지만 확인한 것은 미국의 공존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정책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남북정치협상에 대해선 당 전원회의를 통해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했다.

그 냉철한 총화는 북이, 현 단계에서의 북미 간 남북 간 정치지형 하에서는 정치협상이라는 방식으로는 미 한반도지배전략을 균열시킬 수도 파산시킬 수도 없다는 판단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북은 결국,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북미정치협상엔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는 조건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위한 남북정치협상엔 남이 미 대남종속정책에서 벗어나는 조건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결정을 한 것이다. 조선로동당이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을 앞둔 지난 해 12월 말에 8기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강경 대미 대응전략을 내놓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2)사회주의강국건설전략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1년 4월 27일,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에 보낸 서한에 ‘국가제일주의시대’에 걸맞는 국가발전전략으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제시했다. 2036년 즈음에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전략 구상이다. 북의 조선로동당의 혁명 역사 특히, 국가발전 역사에서 매우 전략적이다. 지금껏 그리고 이후 북의 전반 행보를 정확히 이해하자면 북의 사회주의강국건설전략과 밀접히 결부시켜야한다는 의미이다. 

북이 국가발전전략으로 수립한 사회주의강국건설전략은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일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의 ‘21년 1월 말 기사는 참고할 만하다. 

조선신보는 기사의 제목을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의 노선과 정책'으로 잡았다. 이어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을 해설하면서 "국가제일주의시대 조선의 노선과 정책을 옳게 이해하는 데서 놓쳐서는 안되는 것이 ‘자존’”이라고 했다. 그리곤 "자존은 조선의 본태, 주체의 나라의 존립과 전진을 떠밀어주는 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제일주의시대’를 개척하고 있는 북의 국가발전전략인 사회주의강국 건설은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지 않거나 최소한 무력화시키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된다.   

이것들은 북이 경로 전환을 하게 되는 또 하나의 결정적 근원이 북이 국가제일주의시대의 국가발전전략인 사회주의강국건설전략 그리고 민족주권 실현 전략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3)남의 대북적대.대미종속정책과 미국의 대북적대.대남종속정책에 대한 무력화를 동시에

북은 결국, 세계 정세의 변화와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 흐름을 주동적으로 맞이하는 가운데 기간 북미.남북정치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따라 그리고 ‘국가제일주의시대’에 맞게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해야되는 것과 민족주권을 실현해야되는 것에 따라 한반도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경로를 사변적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북은 이때까진 남의 대북적대.대미종속정책에 대한 무력화를 통해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무력화시키려 했었다. 남북관계 개선 행보를 미 한반도지배전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동력으로 설정해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정치지형 변화와 정세 변화에 따라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는 경로를 남의 대북적대정책과 대미종속정책 그리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대남종속정책을 동시에 무력화하는 것으로 전환을 한 것이다. 

이는 북이 제국주의 미국에 대한 타승 경로를 전환했다는 것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종래엔 남을 ‘우리민족끼리’로 견인해 민족공조의 궤도에 올라타게 하는 것으로 미국을 치거나 협상하는 것을 통해 종국적으론 미국을 타승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에 들어선, 남의 대북적대정책과 친미종속정책 그리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대남종속정책을 동시에 치는 것을 통해 미국을 약화시켜 종국적으론 미국을 타승하는 것으로 경로 전환을 한 것이다.

북의 대남노선 방향이 전환되고 전선이 전환돼 한반도 정세가 근본적으로 전환된 것은 따라서 북의 사변적인 경로 전환에 따른 결과이다. 북이 대미제압굴복전략을 대남적대전략까지 수립해 완성한 것으로 인해 북미대결 전선은 물론 남북대결 전선도 근본적으로 전환된 것이다. 경로 전환이자 따라서 전선 전환이고 정세 전환인 것이다. 
 

▶4.북은 선대와는 다른 전략과 노선, 방식으로 ‘건국초유의 변혁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은 이처럼 기본적으론, 대북적대정책과 대남종속정책으로 구성돼 있는 미국의 80여년 한반도 지배전략을 제압굴복시키기 위한 전략적 태세이다.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이 80여년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려는 전략인 결정적 이유다. 새로운 북미대결전으로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려는 최후의 북미대결전 태세인 것이다.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은 아울러 북의 국가발전전략인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위한 전략적 태세이기도 하다.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은 또한 민족적 차원에서는 미국의 한반도 분단체제를 해체하여 민족주권 즉,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는 전략적 태세이기도 하다.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은 결국, 핵보유 전략국가 북이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을 제압굴복시켜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고 동시에 이후 10년 즈음에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그리고 민족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북이 새롭게 취하고 있는 새로운 북미대결전 태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경로 전환을 비롯해 그로 인한 대남노선에서의 방향 전환과 전선 전환 그리고 정세 전환 등 사변적인 대전환들에 대해 역사적인 규정을 주었다. 지난 2월 25일, 창립 80주년을 맞는 김일성정치대학을 방문해서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에서 북이 ‘건국초유의 변혁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북의 혁명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대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전략과 노선 내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후 중요하게 연구해야할 대목이다.  

그에 따르면 북은 지금,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해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산시키는 것으로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그리고 그와 동시에 조선로동당 10차 대회 총결 기간 즈음에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고 민족주권을 전민족적 범위에서 실현하기 위해 ‘건국초유의 변혁투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5.민족은 부정될 수 없고 북의 반제평화전략은 유지되고 있고 조국통일은 유효하다.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에 대한 왜곡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민족 부정과 북의 반제평화전략 부정 그리고 특히 조국통일 부정이다. 북의 대남적대전략을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 그리고 특히 북의 북미대결전종식전략과 결부시키지 않고 단순히 남북관계 문제로만 접근한 결과들이다. 구체적으론 2민족론이나 Two Korea론을 비롯해 특히 한국평정론과 한조수교론 등으로 외화돼 있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의 복판이 아니라 일각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들이라 그 영향력은 물론, 미미하기는 하다. 

1)민족을 부정하지 않는 북의 대남적대전략

민족은 애초, 누구에 의해서든 무엇에 의해서든 부정될 수가 없다. 북이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하면서 남북관계에 대해 “더 이상 동족관계가 아니다”라고 하긴 했다. 하지만 그건 남북이 교전 중에 있는 적대적 관계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쓰여진 수사이다. 특히, 남이 미국에 포박돼 주권국가로서의 정상적인 면모를 갖지 못한 데다 남의 주류 정치세력들이 민족주권 실현에 대한 의지까지 박약한 것에 대한 질타이다. 북이 유사시 잃어버린 영토나 권리를 되찾는 걸 의미하는 ‘수복’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에서도 확인되듯 북의 대남적대전략은 민족을 부정하지 않는다. 

2)유지되고 있는 북의 반제평화전략

지금, 한반도가 전쟁정세인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조선로동당 8기 9차 전원회의가 “전쟁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고 한 것은 그런 점에서 과도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현실진단이다. 이에 기초해 전원회의는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 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특히, 유사시 “대한민국을 점령, 평정, 수복, 그리고 편입시키겠다”고까지 했다. 

‘평정’과 ‘편입’은 유사시 때를 상정한 무력통일을 의미한다. 새롭지는 않다. 7차 당대회 때도 ‘정의의 조국통일전쟁’이란 개념을 썼었다. 하지만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굴복전략은 전쟁전략으로만 이뤄져 있지는 않다. 평상시 전쟁 원인을 제거하는 반제평화전략도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전원회의가 ‘평정’과 ‘편입’을 언급하면서도 “정세는 그 어떤 형태의 도발과 행동도 일거에 억제할 수 있는 압도적인 전쟁대응 능력과 철저하고도 완전한 군사적 준비 태세를 완벽하게 갖추기 위한 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 것에서 확인되는 것도 반제평화전략이다. 

한국변혁운동의 일각이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에 접근하면서 무력통일론엔 방점을 찍고 반제평화전략은 놓치고 있는 게 이른바 ‘한국평정론’이다. 한국평정론은 종국적으론 평화통일을 위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경로를 평정과 통일이라는 두 단계로 설정해서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전쟁으로 남을 평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한국평정론은 무엇보다 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현시기를 전쟁이 터지기 직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 ‘전쟁은 막고 싶어도 막을 수 없다’고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남의 대북적대.대미종속정책은 오직 전쟁만으로 파산시킬 수 있는 대상이라는 논리로까지 이어질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한국평정론에 따르면 북이 강조하고 있는 ‘전쟁 억제력’에 대한 설명은 할 수가 없다. 예컨대, 지난 해 10월, 윤석열 정권이 무인기 평양 침투사건으로 ‘외환 유치’를 기도했을 때 북이 이른바 ‘전략적 인내’를 한 것에 대해 설명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한국평정론이 주창하는 전쟁 필연론 내지는 전쟁 결정론은 결국, 북의 대남적대전략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과도한 정세인식이다. 이러한 과도한 정세관에 따르면 한국사회변혁운동이 할 일은 ’전쟁을 통한 평정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 밖에 없다. 그리고 투쟁은 한반도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보다는 대정부투쟁을 주선으로 잡아야 하는 전략적 오류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한국평정론은 이처럼, 북의 반제평화전략을 놓치고 있는 좌편향이라고 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듯, 북의 반제평화전략은 폐기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21년 조선로동당 8차 대회가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며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고 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유효한 조국통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 전원회의에서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이라며 ”대한민국 것들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했다. 

북은 그에 따라 조국통일3대헌장탑을 폭파했고 조국통일범민족연합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조국통일3대헌장과 관련된 조직과 기구를 해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어 ‘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주권 행사 영역”과 “령토, 령해, 령공 지역에 대한 정치적 및 지리적 정의” △“전쟁 시 대한민국 점령·평정·수복·편입”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표현 삭제” 등을 ‘헌법 개정 사항’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현 단계에서 조국통일운동을 폐기했다는 것이지 조국통일에 대한 폐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북이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하면서 지목한 대상이 ‘전쟁 중인 적대국 대한민국’이고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이라고 한 것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은 ’외세와 야합해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에 대해 조국통일운동 폐기를 통해 엄중한 정치적 타격을 가한 것이지 통일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더구나 조국통일문제는 당 전원회의나 최고인민회의가 토론하고 일정한 결정까지 내릴 순 있어도 그것이 다일 순 없다. 많은 전문가들이 올 12월이나 내년 1월에 있게 될 조선로동당 9차 대회에 미리부터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북이 현 단계에서의 조국통일운동을 폐기했지만 조국통일은 여전히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없어졌고 중요한 것은 평화’라면서 남북수교로 평화를 실현해야한다는 논리가 ‘한조수교론’이다. 진보정당 일각과 종교계 일각 그리고 일부 시민운동에서 제기돼 있다. 

한조수교론은 외교적 방식으로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외교관계가 없는 교전 중인 적대국가 관계인 남북이 수교를 통해 교전도 끝내고 적대관계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남북이 두 국가로서 수교를 통해 평화체제를 수립할 수 있다고도 하고 있다. 

한조수교론은 수교의 전제 조건으로 한미의 대북적대정책 폐기를 설정하고 있다. 수교를 한미의 대북적대정책 폐기를 위한 방법론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조수교론은 ‘대북 적대정책 폐기 평화운동‘이다. 그리고 ’대북 적대정책 폐기 평화운동‘은 △헌법 영토조항 삭제 △국가보안법 폐지 △남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북 바로 알기 등 5가지를 투쟁 범주로 제출해놓고 있다. 이는 한반도 근본문제 해결을 평화체제 수립 특히, 수교문제로 좁혀 접근하는 것으로 치명적인 문제는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차치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우편향인 셈이다.

한조수교론은 기본적으론, 북의 대남적대전략이 대미제압굴복전략의 일환이자 동력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고 특히 북미대결전종식전략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북관계 범주의 문제로 왜곡해 접근한 결과이다. 한조수교론은 특히, 반미자주화운동 즉, 민족주권운동을 거세시키는 문제를 갖고 있다.  

한조수교론의 이러한 문제는 한조수교론의 본질에서 비롯되고 있다. 한반도 근본문제를 평화체제 문제로 왜곡해 접근한 결과인 것이다. 평화체제론은 한국의 중도보수 정치세력이 한반도 근본문제 해결방도라며 내놓은 해법이다. 구체적으론 평화공존론이다. 평화공존론은 원래, 1958년 소련 국가평의회 의장 흐루쇼프가 미국의 반사회주의정책에 투항하면서 사실상 미국과 함께 체계화시킨 반동적인 이론이다.

지난 2018년 3월, 대통령 문재인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2020년 6·25전쟁 70주년 연설에서도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라면서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통일은 먼 일이니 미뤄두고 남북이 평화로 ‘따로 또 같이’ 가자고 한 것이다. 평화공존론에 대한 설명 중 이것들 만큼이나 정확하고 직관적인 언술들은 없다. 

한국사회에서 평화공존론은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주한미군과 함께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걸 의미한다. 평화운동이 한반도 근본문제를 왜곡하며 자칫 낭만적인 평화운동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민주당이 자주 그러했듯 중도보수 정치세력은 평화공존론을 보수정치세력들의 북한붕괴론에 비교하면서 도덕적 우위를 강조하곤 했다. 하지만 평화공존론의 토양은 양국체제론(Two Korea)이다. 

양국체제론은 개혁적 지식인들이 분단체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려는 미국의 구상을 수용해 체계화한 이론이다. 6.15시대 때 양국체제론을 설파한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김상준 교수와 최장집 교수 등을 꼽을 수 있다. 분단체제를 용인하면서 조국통일을 바라지 않고 있는 중도 보수의 정체성에 맞아떨어지는 것이 양국체제론이고 평화공존론인 것이다. 

한조수교론의 본질은 결국, 중도보수 정치세력의 평화공존론이다. 그런 점에서 중도보수 정치세력의 양국체제론이 평화공존론이라면 극단적으론 시민사회진영의 일부 진보정치세력이 중도보수진영으로 영역을 바꿔 갈아타려는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는 게 한조수교론이다. 

결국, 한국평정론이 전쟁평정론에 방점을 찍고 통일을 실현하자고 하고 있고, 한조수교론이 통일은 없어졌다면서 수교로 평화를 실현하자고 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각각 좌우편향일 뿐이다.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은 민족을 부정하지 않으며 반제평화전략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 안에 여전히 조국통일을 담고 있는 것이다.

▶6.한국사회변혁운동은 범민족적 조국통일운동에서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으로 태세 전환을 해야한다.

남과 북은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이다. 그리고 남은 북에게 ‘제1의 적대국이고 불변의 주적‘이다.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다. 누구든 인정해야 하는 엄연한 현실이다. 

인정해야할 현실은 더 있다. 북이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했다. 북은 이어, ’24년 1월 20일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까지 철거했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철거는 우리민족이 분단 이후 조국통일운동 역사에서 정립한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그리고 연방제 통일방안 등 조국통일3대헌장을 폐기했다는 걸 의미한다. 북은 당면해서 조국통일운동을 그렇게 폐기했고 이것이 한국사회변혁운동이 인정해야할 또 하나의 현실인 것이다.

1)남북해외가 민족대단결로 민족 자주성을 전민족적 범위에서 실현하기 위한 민족주권 실현운동이었던 조국통일운동

조국통일운동이 목표이자 동시에 동력으로 설정한 것이 민족대단결이었다. 민족대단결이자 조국통일운동이고 조국통일이자 민족대단결이었던 것이다. 민족대단결은 하지만 미 한반도지배전략의 실체에서 골간인 한미동맹을 허물지 못했다. 그 결정적 원인은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이 공고했기 때문이지만 보다 실체적으론 남의 친미반북정책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