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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한성의 분석과 전망] 국가주권과 민족주권(통일) 실현을 위해 조국통일운동에서 반미반제운동으로 -1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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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7 09: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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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의 분석과 전망]  국가주권과 민족주권(통일실현을 위해 조국통일운동에서 반미반제운동으로 -1부 - 1.


한성 연구위원 통일시대  6월 16일 서울 


북이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규정하고 조국통일운동을 폐기한 이른바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한 것은 남북관계에 국한된 문제가 결코아니다.

 

북미관계와 한미관계를 기본으로 해 남북관계를 총화해 수립한 것이 북의 대남적대전략이다북의 대남적대전략은 남이 미국에 종속돼 국가주권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착목해 수립한 새로운 대남전략인 것이다.

 

북의 대남적대전략은 따라서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이 설정한 동력 중에 하나이다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이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려는 최종적인 대미전략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만큼북의 대남적대전략은 북의 북미대결전 종식에 복무되는 전략이기도 하다.

 

이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한미동맹을 그대로 둔 채로 시도하게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모두가 다 비현실적이거나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단정컨대남이 한미관계에서 군사주권을 회복하는 등국가주권 실현에 진전이 있어야만남북간 적대관계 해소 그리고 더 나아가 조국통일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이 글은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을 힘있게 벌이기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세번에 나눠 싣게 됩니다이 글은 어디까지나 시론적 성격을 갖습니다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여러 형태로 토론을 하는 것으로 완결됐으면 합니다.

-글쓴이-

 

저자한성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차 례 -

들어가며-한국사회의 대전환과 북미대결전의 대전환

 

1.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10가지 정도의 문제가 제기돼 있다.

 

2.북의 대남적대전략은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이 설정한 동력 중 하나이되 북미대결전종식전략 복속된 전략이다.

 

1)대미제압굴복전략

 

2)대남적대전략

 

3.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대남적대전략은 한반도 근본문제 해결로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그리고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고 민족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경로의 전환으로 전선의 전환이자 정세의 전환이다.

 

1)성과 없었던 북미.남북정치협상

 

2)사회주의강국건설전략

 

3)남의 대북적대.대미종속정책과 미국의 대북적대.대남종속정책 무력화를 동시에

 

4.북은 선대와는 다른 전략과 노선방식으로 건국초유의 변혁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5.민족은 부정될 수 없고 북의 반제평화전략은 유지되고 있고 조국통일은 유효하다.

 

1)민족을 부정하지 않는 북의 대남적대전략

 

2)유지되고 있는 북의 반제평화전략

 

3)유효한 조국통일

 

6.한국사회변혁운동은 범민족적 조국통일운동에서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으로 태세 전환을 해야한다.

 

1)남북해외가 민족대단결로 민족 자주성을 전민족적 범위에서 실현하기 위한 민족주권 실현운동이었던 조국통일운동

 

2)반미반제운동은 남북해외가 각기 자신의 실정에 맞게 민족주권의 기치를 들고 민족의 주권을 실현하는 새로운 민족주권 실현운동

 

3)범민족적 조국통일운동에서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으로

 

7.국가주권과 민족주권 실현을 위한 반미반제운동의 투쟁과제와 정치조직적 과제

 

1)북이 대남적대전략을 폐기하고 동시에 새로운 조국통일운동이 시작될 조건

 

2)대중적 반미반제운동의 전략전술적 투쟁과제와 정치조직적 과제

 

나가며-한국사회변혁운동은 한국사회대전환을 향해 나아가야한다.

 

 

▶들어가며-한국사회의 대전환과 북미대결전의 대전환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을 일상화하고 전국화하며 전면화 해야한다

 

6월 3일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자 한국사회변혁운동에 즉각적으로 제기되고있는 과제이다역사적 시기 즉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당면과제이다.

 

2025년 6월 3일은 애국국민들이 국민주권을 유린했던 윤석열 종미극우세력과의 3년여간의 전민항쟁을 국민주권정부 출범으로 결속해낸 역사적인 날이다애국국민들은 21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49.42%를 줘 41.15% 득표한 내란당 후보 김문수를 젖히고 21대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것이다.

 

윤석열퇴진투쟁과 내란진압투쟁 그리고 국민주권정부 출범으로 구성된 애국국민들의 전민항쟁엔 수많은 위훈들이 아로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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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첫자리에 꼽을 수 있는 것이 2022년 3월 26일 청계천 소라광장에서 시작된 시민들의 윤석열정권퇴진투쟁이다시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한달여 전이었던 그날그곳에서 윤석열 퇴진투쟁의 깃발을 처음으로 들었다시민들은 그때부터 비가 오나 폭염이 쏟아지거나 눈이 쌓여도 3년여 간 매주마다 윤석열 탄핵 촛불을 들었다시민들의 윤석열퇴진투쟁은 정세가 무르익어 준비돼야만 개시됐던 이전 전민항쟁들과 달리 장기간의 지속적이고 완강한 투쟁으로 정세를 주동적으로 만들어내고 개척해낸 역사였다한국사회변혁운동에 특기할만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애국국민들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김용현의 군사쿠데타를 비롯해 2차내란인 한덕수.최상목의 대행쿠데타와 3차내란인 조희대의 사법쿠데타 등을 하나 하나 진압해냈던 것 역시 역사의 높은 자리에 올려질 것이다이뿐이 아니다내란 과정 내내 여러 형태로 이뤄진 미국의 개입과 관여를 규탄배격했던 투쟁 또한 규모는 작았지만 마찬가지로 빛나는 역사이다내란 전선이 애국국민 대 미국과 종미반북세력으로 쳐지는 것에 조응해 야5당과 광장이 탄탄한 연합을 이뤄낸 것 역시 한국변혁운동에서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다많은 것들이 확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듯지금은 역사적 시기이다최근년이었던 박근혜탄핵투쟁은 물론 지난 시기 4월혁명과 6월항쟁을 뛰어넘는다한국사회변혁운동은 이제국민주권정부 출범에 기반해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더 나아가 한국사회를 대전환시키는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하는 역사적 시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사회대전환이란 제국주의 미국이 80여년간 한국사회의 친미반북세력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분단체제의 밑둥을 허물어내 국민주권 특히 국가주권 더 나아가 민족주권을 실현해 미국의 식민지와 다름없는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선 조국통일을 실현해내는 걸 의미한다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식에서 국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현시기에 대해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인 대전환의 분기점이라고 규정한 것은 상당히 돋보인다.

 

당연하겠지만 한국의 사회대전환은 결코만만치 않을 것이다애국국민들이 대선에서 내란을 진압했지만 내란을 가능케 한 원인은 그대로다내란정당 후보 김문수의 지지율이 충격적이게도 41%나 된 데에서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미국 또한 패권이 급속히 무너져 내리고 있기는 하지만 내란과정에서의 여러 개입과 관여에서 확인할 수 있듯대남종속정책은 여전히 탄탄하다.

 

한국사회에 종미반북세력과 미국의 분단세력이 얼마나 깊게 뿌리 내려 있는지는 역설적이게도국민주권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일 협력을 다질 것이라고 했다한미동맹,한미일협력 강화가 국민주권정부의 기본입장임을 밝힌 것이다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겠다고 했다북의 핵과 군사력 강화에 대한 대비책으로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억지력을 설정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또한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다면서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으로 북한과의 소통과 대화협력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에는 이렇듯친미와 반북이 녹아 있다중도보수세력답다이것들은 한국의 중도보수세력이 미국과 종미반북세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롭지 못하는 지를 제대로 보여준다이 대통령이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며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북과 소통과 대화협력을 하겠다고 한 것이 매우 비현실적이고 공허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이 대통령의 취임사엔 특히남과 북이 적대국 관계로 전환된 현실은 완벽하게 차치돼 있다.

 

결국한국의 종미반북세력과 미국의 분단세력이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저지하고자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역사의 진전을 막아들게 될 것은 필연이다주로 국민주권정부의 개혁정책이 국가주권 실현에로 귀결되지 못하게 왜곡하거나 반대하고 또 공격하는 형태로 외화될 것이다분단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최후의 발악이기 때문에 가히 사활적일 것이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이 국민주권정부 하에서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설정해야 될 것이 있다대중적 반미반제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그것이다전환해가고 있는 시대가 제기해놓고 있는 기본요구이다특히 국가주권 실현에서 관건이다한국사회변혁운동은 국민들을 앞세우고 국민주권정부라는 유리한 조건을 잘 살려내 내란을 완전종식하고 시대적 요구대로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을 펼쳐내 사회대전환의 길을 열어내야하는 것이다.

 

이는 주권을 중시 여기는 국민들을 중심에 놓고 그것을 국가주권 실현에로 지향시키게 된다면 누구라도 확정해낼 수 있는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이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이 국민주권정부 하에서 사회대전환을 도모해가는데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을 통한 사회대전환이 민족의 다른 반쪽인 북이 수립한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에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걸 정확히 인지해야한다는 점이다.

 

조선로동당이 2021년 1, 8차 대회에서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수립한 것은 북이 80여년 북미대결전에서 취하고 있는 사변적인 대전환이다조선로동당이 대미제압굴복전략에 따라 2023년 12, 8기 9차 전원회의를 통해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하고 그것으로 조국통일운동까지 폐기한 것 또한 마찬가지로 북이 북미대결전에서 취하고 있는 같은 궤의 또 다른 사변적 대전환이다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려는 최종적인 전략이 현시기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이자 대남적대전략인 것이다그에 따르면 북은 지금최후 최종의 북미대결전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이른바 건국초유의 변혁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의 사변적 대전환에 대한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관점과 입장태도는 하지만 적쟎은 문제를 안고 있다주체의 관점에서 냉철하게 들여다 봐야한다.

 

북이 그렇게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제압굴복의 대상으로 설정해 새로운 북미대결전에로 돌입한 지 벌써 4년여가 지났는데도 이어 남북을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규정하고 대한민국 것들과는 통일이 없다고 한 지도 1년여가 훌쩍 지났는데도 한국사회변혁운동엔 그러나 달라진 게 별반 없다.

 

통일 관련 덩치 큰 단체나 연대기구들이 명칭을 바꾼 것을 두고 전환에 대한 힘있는 조응이라고 할 순 없다조국통일이 당면과제에서 전략과제로 밀려난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갖는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포착하지 못하고 기간 조국통일운동에 실었던 동력을 기조 변화 없이 단순한 평화운동에로 이전시키고 있어서 더 그렇다.

 

한국사회변혁운동엔 일각이긴 하지만 북의 대전환과 관련된 잘못된 조류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이른바 한조수교론과 한국평정론’ 등이 그것들이다. ‘2민족이니 ‘2국가(Two Korea)’이니 하는 것들도 그 잘못된 조류의 부속적 유형들이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이 북의 사변적 대전환에 조응할만한 주동적인 전환을 못하고 있는 것은 일단북과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하늘을 이고 살면서도 북의 대전환에 대해 어쩌면강건너 불처럼 보는 관점과 입장태도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단순히 접근하면 놀라운 일이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이 북의 대전환에 제대로 조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론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에 대해 그 배경과 근본 원인 그리고 특히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이는 마치 지난 2000년 6.15공동선언에서 조국통일운동 역사상 최초로 남북이 통일방도로 이른바 연합연방제를 합의했을 때 한국사회변혁운동이 그 전략적이고 실천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1년여 가까이 혼란스러워했던 것과 상당히 닮아있다.

 

3차에 걸친 윤석열의 내란과정에서도 확인했듯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정치.안보 현상치고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 그리고 북의 자주전략에 연관돼 있지 않은 것은 없다이는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정치.안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서 그 현상들을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과 북의 자주전략에 밀접히 결부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누구든 무지와 곡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그렇게 나온게 이른바 북맹이다극단적으론의도와 상관없이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에 포박될 수 있을 것임도 알려준다.

 

애초복잡한 게 한반도의 정세이고 지형이다한반도는 북의 자주전략과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이 80여년 간 각일각시 치열하게 맞붙어 크게 소용돌이 치는 곳인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한국사회변혁운동이 국민주권정부 하에서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으로 한국사회를 대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에 주동적으로 조응해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다.

 

지금은 한국사회변혁운동이 애국국민들과 함께 사회대전환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받아들여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으로 국가주권과 국민주권 더 나아가 민족주권 실현으로 나아가는 길을 힘있게 개척해 내야하는 때이다.

 

 

1.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10가지 정도의 문제가 제기돼 있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은 이제라도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에 대해 그 배경과 근원 특히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한다세계는 물론 한반도 그리고 특히 한국사회에 예고돼 있는 대전환에 걸맞게 태세 전환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이다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론모든 활동을 국가주권과 국민주권 그리고 민족주권 등 3대주권 실현운동인 한국사회변혁운동에 맞게 옳고 성과적으로 힘있게 벌여나가기 위해서이다.

 

1)북의 대남적대전략은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어떤 관계인가?

 

북의 대남적대전략의 위상을 정확히 규정하는 문제이다.

 

2)북이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한 배경이나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현시기 북미대결전이 최종의 북미대결전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문제이다.

 

3)북이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에 설정한 목표는 무엇이고 그것이 갖는 본질적 의미는 무엇인가?

 

전반 운동에서 경로 전환문제를 제대로 짚어내는 문제이다.

 

4)북이 건국초유의 변혁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선대와 많은 것이 다른 현시기의 북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5)북의 대남적대전략은 민족과 반제평화전략 그리고 통일을 부정하고 있는가?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에 대한 인식상의 좌우편향에서 벗어나는 실천적인 문제이다.

 

6)북이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한 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조국통일운동과 조국통일 간의 문제를 해명하는 문제이다.

 

7)범민족적 조국통일운동과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경로 전환에 따르는 태세 전환문제와 직결된 문제이다.

 

8)북이 대남적대전략을 폐기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만이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9)북이 대남적대전략을 폐기하게 되었을 때 조국통일의 상은 어떨 것인가?

 

지금 당장 고민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새로운 조국통일운동을 재개하게 될 때 중요해질 문제이다.

 

10)대중적 반미반제운동에서 기본적인 투쟁과제와 정치조직적 과제는 무엇인가?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을 전면화 전국화 일상화하고 그에 기초해 반미반제연합전선체를 건설하는 문제이다.

 

▶ 2.북의 대남적대전략은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에서는 동력 중 하나이되 북미대결전종식전략에 복속돼 있다.

 

북은 미 한반도지배전략을 제압굴복시키기 위한 80여년 간의 북미대결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반미결사항전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여러 형태의 수많은 대미.대남정치협상들을 조직해왔다흔히반제평화전략으로 불리워진다그 중 정점에 있는 게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특히 세기적인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이었다.

 

그렇지만 그 어떤 대미.대남정치협상도 의미 있는 성과에 도달하지 못했다그에 따라 북은 외적으로는 격변을 예고하는 격동의 세계 정세를 주동적으로 맞이하고 내적으로는 80여년 북미대결전을 종식하고 국가제일주의시대가 요청하는 국가발전 목표를 실현하며 더 나아가 민족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대미전략 그리고 이어 그에 결부되는 새로운 대남전략을 내왔다.

 

1)대미 제압-굴복전략

 

대외정치활동을 우리 혁명활동의 기본장애물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

 

조선로동당 8차 대회는 2021년 1그렇게 새로운 대미전략을 내왔다대미제압굴복전략이다. 80여년 된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제압하고 굴복시키겠다는 것이다대북적대정책과 대남종속정책을 파탄시키겠다는 것이 그 구체이다이는 대미제압굴복전략이 북미대결전종식전략임을 확정해준다.

 

대미제압굴복전략은 처음엔 그 동력을 핵무력 강화와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으로만 구성시켰다하지만 북은 2023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를 통해 대미제압굴복전략에 또 다른 동력 하나를 내오게 된다.

 

2)대남 적대전략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

 

8기 9차 당 전원회의가 내온 '결론'이다전원회의는 그러면서 남을 1의 적대국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다국가적 차원에서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한 것으로 사변적인 대남정책 전환이다전원회의는 이어 민족적 차원에서통일정책 또한 전환했다.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한 것이다당면해서 조국통일운동을 폐기한 것이다북은 이러한 대남정책 통일정책의 전환이 조선로동당이 장구한 남북관계를 돌이켜보면서 내린 총적인 결론이라고 했다.

 

조선로동당은 8기 9차 전원회의를 통해 그렇게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규정하고 조국통일운동 폐기 등을 골자로 하는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했다이로 인해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은 핵무력 강화와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에다가 대남적대전략이라는 새로운 동력 하나를 더 보태 완결이 됐다이는 북이 근 30여년의 북미핵대결을 비롯해 치열하고 장구한 북미대결전과 그에 복속돼 있는 남북관계 그리고 그 모든 걸 포괄하는 자신의 전반 혁명활동을 총화해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수립했음을 의미한다.

 

북의 대남적대전략은 이처럼남북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미제압굴복전략이 설정한 동력 중 하나이면서 종국적으론 북미대결전 종식전략에 배치된 전략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다.

 

 

 

3.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은 한반도 근본문제 해결로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그리고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고 민족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경로의 전환으로 전선의 전환이자 정세의 전환이다.

 

북이 근 80년 간의 대남정책과 통일정책을 전환해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한 것은 충격 그 자체였다북의 대남적대전략에 대해 북 조선중앙통신은 쓰라린 북남관계사를 냉철하게 분석한 데 입각해 대남 부문에서 근본적 방향 전환을 할 데 대한 노선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한반도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경로를 전환했다는 의미다.

 

북은 어떤 구체적인 배경과 이유 때문에 경로 전환을 한 것일까?”

 

북이 경로 전환을 하게 된 배경 내지 근원 그리고 그 의미는 총체적이고도 꼼꼼히 그리고 특히 냉철히 파악되어져야 한다북의 경로 전환이 갖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이다전략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론 한국사회변혁운동이 북의 경로 전환에 따르는 이후 정세 발전의 전망을 제대로 수립하고 그에 기초해 기히 설정된 목표와 방향에 맞게 힘있게 나아가기 위해서다.

다음 장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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