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평화와 자유, 민주가 꽃핀다"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1203인 선언 (전문)

"분단 한반도에서 자주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주사회의 구성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왜곡하고 억압하면서, 인식과 지향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국가보안법 제7조는 헌법과 교육법 제2조가 보장하는 민주시민교육의 권리를 근본에서부터 제약하는 악법으로 우선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1203인 선언' 기자회견.

이홍정 자주평화통일연대(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분단 한반도에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주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실천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를 힘주어 강조했다.

국가보안법은 '식민·분단·냉전체제의 유지와 수구·냉전권력의 재생산을 위한 전쟁정치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분단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자유와 민주와 평화를 비로소 꽃피울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시민교육과 미래 세대의 행복,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지금 당장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그간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에 앞서 온 김재하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대표, 박미자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운동시민연대 상임대표, 이나영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 공동의장(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자훈 여순항쟁서울유족회 회장, 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 정범진 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 등이 한 목소리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쳤다.

'행동이 아니라 생각을 처벌하는, 미래세대의 사고를 원천봉쇄하는, 예비·음모·가능성까지 걸어 사람의 의식을 처벌하는,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로운 상상과 대화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으면 민주공화국 시민의 권리와 존엄도 없고 미래세대의 행복도 없으며, 한반도의 평화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윤후덕·이제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윤종오·손솔 국회의원(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정의당), 한창민 국회의원(사회민주당 대표) 등이 이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서겠다며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청원과 실천활동이 계속 진행된다.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1203인 선언” (전문)

우리는 오늘, 역사를 왜곡하고 사람의 생각과 말을 억눌러 온 오래된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간절히 외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저절로 민주시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 속에서 자라고, 자유롭고 다양한 경험과 생각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려 77년 동안 「국가보안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을 감시하고 처벌해 왔습니다. 이 법은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에서 시작된 악법입니다. 자주와 민주를 외치던 사람들에게 사형과 감옥살이를 강요했던 일제강점기 시절의 악행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 내란세력이 비상계엄령을 선포습니다. 이 세력은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삼아 국회를 침탈하고 수많은 생명을 위협했던 순간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정부정책 비판과 평화교육 요구를 ‘반국가 세력’으로 내몰며 무차별로 탄압했던 그 잔인했던 시간들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말과 생각, 문서, 그림과 음악조차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은 행동이 아닌 생각을 처벌하며 미래 세대의 사고를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예비, 음모, 가능성까지 걸어 사람의 의식을 처벌하는, 상식에 반하는 독소조항들은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로운 상상과 대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치안유지법」 아래 희생된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4·3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여순사건까지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은 ‘반역자’로 내몰렸고, 희생당했으며 역사는 왜곡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시절의 무거운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독립운동의 역사와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말하고, 새로운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를 말하는 순간조차 「국가보안법」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그리고 지구 전체가 하나로 이어지는 시대에도 낡은 악법이 유지된다면, 이는 세계문명사에서 미래를 향해 도약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이 도약해도 사람의 생각과 말을 틀어막는다면 우리의 미래세대는 행복을 향해 한 걸음도 내딛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사람의 권리와 존엄, 사고의 자유 위에 존립하는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사람의 권리와 사고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외칩니다.

“민주시민교육과 미래 세대의 행복,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지금 당장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우리는 오늘 ‘1203인 선언’을 시작으로, 자유롭고 창조적인 생각 속에서 새로운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청원과 실천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2025년 7월 1일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1203인 선언자 일동

공동성명 개인: 1,800여 명

공동성명 단체: 105개 단체(연대단체 및 개별단체)

강동자주통일평화연대(준), 경남여성연대, 광장춤패,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진보연대, 교육대개혁 국민운동본부(준), 교육희망네트워크, 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국민주권행동, 금강산평화잇기, 김복동의 희망, 나라사랑청년회시민회,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남북민간교류협의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후희망유니온, 대안교육연대, (사)독립운동유공자유족회, 동부교육시민모임, 동학실천시민행동, 문화연대, 미국은들어라시민행동, 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지부, 민족문제연구소광주지역위원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족작가연합,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시민기독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법치민주화를위한무궁화클럽, 삶을위한교사대학, 상록수생태농어촌협동조합,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수원시민신문, (사)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 시민모임독립, 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 시민의눈, 씨알순례단,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양희삼TV-카타콤,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여순항쟁서울유족회, 예수살기, 우리누리평화누리,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우리학교시민모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유신청산민주연대, 자주연합(준),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 자치와 자급,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참교육동지회, 전대협동우회,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 후원회,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좋은세상연구소, 주권자전국회의,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청미래재단, 초록교육연대, 촛불행동, 카타콤교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TV, 통일공방, 통일광장, 통일나무,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길, 통일중매꾼, 파란고양이,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외, 평화박물관, 평화비경기연대, 평화어머니회, (사)평화의 길, 평화주권행동평화너머, 평화통일교육전국네트워크,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실천연대, (사)한국민족미술인협회, 한국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한국작가회의, 한국중립화추진시민연대, 한반도평화경제회의, 함께걷는길벗회, 5.18민족통일학교 광주전남지부, 6.15시민합창단, AOK한국, KBS·MBC지키자시민모임, K-평화통일연대, YMCA전국연맹,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운동시민연대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