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보장문제와 직결되여있는 관건적 고리로 되고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충돌의 위험성이 커지면 전반적인 동북아시아정세가 긴장해지고 반면에 이곳에서 평화분위기가 감돌면 그만큼 동북아시아지역 의 안보상황이 안정되게 된다.

 

그러므로 최근 한반도정세에 대한 옳바른 이해를 가지려면 한반도안보 문제를 전반적인 동북아시아지역의 안보상황과 련관속에서 포괄적으로 고찰해 보는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유럽이나 세계의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볼때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 아지역의 안전형편은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며 수많은 잠재적인 위험과 도전에 직면하고있다.

동북아시아지역의 안보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이 지역의 안보문제 의 성격에 대하여 지정학적요인과 지역대국들의 전략적 이해관계와의 연관 속에서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정학적요인으로부터 동북아시아는 대국들사이의 전략적이해관계가 매 우 복잡하게 얽혀져있는 지역이다.

지리적으로 볼때 동북아시아지역은 군사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동북아시아는 한반도를 중심에 놓고 중국과 로씨야, 일본 등이 병풍처 럼 둘러싸고있으며 여러 지역이 대양들과 련결되여있다.

지정학적으로 볼때 한반도는 유라시아대륙과 일본, 태평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요점이다.

아시아동북부에서 유라시아대륙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다른 아닌 한반도 이며 대국들사이의 지배권확립을 위한 각축전과 전략적경쟁에서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전력적요충지, 치열한 전방으로 되여왔다.

 

특히 일본, 남한은 미국의 군사적 교두보로 되고있다.

한마디로 주요대국들이 위치하고있는 동북아시아지역은 정치,경제,군사적 요인으로 부터 대국들사이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호상 충돌하는 지역이라고 평가할수 있으며 안보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국제무대에서 일반적으로 고찰되고 있는 안보문제의 영역을 놓고 볼때 동북아시아지역 안보문제의 성격은 새롭게 발생하는 안전문제가 아니라 냉전시대의 대결구도들을 청산하기 위한 전통적인 안보문제라고 평가할수 있다.

냉전시기 사상이념에 기초한 두 진영사이의 첨예하 대결장으로 되여 있었던 동북아시아지역은 냉전종식후에도 여전히 위험한 전쟁발원지로 되 고있다.

랭전후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북조선,중,로》대《미,일,남한》사이의 양극적인 정치군사적인 대결구도는 종결되였으며 미국과 주요대국들을 상호 전략적동반자관계형성에로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경제적 영향력확대와 상호견제, 세력균형보장과 주도권쟁탈 을 위한 전략적경쟁이 맹열히 진행되고있는 것으로 하여 대국들사이의 세력 관계는 재조절되거나 새롭게 구성되는 단계에 있으며 이것은 지역의 안보 형편에 영향을 미치고있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패전을 장악하기 위한 미국의 대외전략은 지역의 세력구도에서 불균형을 조성하고있다.

 

 

미국의 대동북아시아전략은 지역대국들사이의 관계와 한반도정세에 커 다란 영향을 미치고있다.

미국이 동북아시아안보전략은 일본,남한과의 강력한 안보동맹에 의거 하여 미군이 남한 과 일본주둔을 합법화하며 절대적으로 우세한 군사적 패권을 장악하고 중국, 러시야를 견제함으로써 미국주도의 세계지배질서를 수립하는것이다.

 

미국은 세계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동서유럽이 부딪치는 도이췰란드 지역과 미쏘간의 군사력이 충돌하였던 아프가니스탄, 중동지역 그리고 한 반도가 포함된 동북아시아지역을 틀어쥐여야 한다고 간주하고있다.

미국은 이미 유럽중시정책으로부터 아시아태평양중시정책으로 방향전환 을 하였다.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라크전쟁, 리비아,에짚트,시리아에서 있은 반란등 통해 중동과 중앙아시아지역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권을 확보한 미국은 동 북아시아를 장악하기 위한데로 대외정책을 총체적방향으로 돌리고있다.

주요대국들의 관계문제에서도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냉전구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새로운 지역전략, 중점전략에 맞게 무력을 전반적으로 재편성 배비하는 길로 나아가고있다.

 

이로하여 동북아시아에서는 나라들사이의 군사적대립관계가 더욱 팽 팽해지고 새로운 랭전분위가 조성되였다.

동북아시아지역을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질서수립에 포함시켜 내정간섭을 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미국의 안보전략실현에서 한반도는 정치, 군사적인 전략적요충지로 되고있다.

최근년간 미국이 《전략적유연성》을 떠들면서 남한주둔 미군을 한 반도와 주변나라들에 대한 신속기동타격무력으로 전환시키고 있는것도 이와 관련된다고 볼수있다.

 

 

 

한반도문제를 포괄적인 시각에서 고찰할때 그것은 단순한 핵문제에만 귀착되는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핵문제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과 핵위협때문에 발생한 문제라 는것은 세계가 공인한 사실이다.

 

북이 보유한 핵은 결코 남을 공격하거나 위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며 명실공히 외부의 침략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억제력이다.

북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였으며 특히 이 라크의 실태에서 강한 신호를 받았다.

한반도의 안보문제는 한마디로 한반도에서 냉전의 유물을 근원적으로 청산하는 문제이다.

다시말하여 냉전유물청산을 위한 한반도통일문제와 한반도평화보장문제 라고 말할수있다.

구체적으로 한반도안보문제는 남북대결과 분열을 종식시키고 통일을 실 현하는 문제, 북미,북일사이의 적대관계청산문제, 북조선과 중국, 로씨야를 견제하려는 미국주도하의 군사동맹과 합동군사연습강화 등과 같은 랭전 시대의 모든 대결구도를 청산하고 공고한 평화체제수립문제와 직결된 문제이다.

 

 

최근 한반도정세는 전쟁종식후 최대로 긴장되여있으며 전쟁접경에 처해 있다.

 

한반도에 전쟁광풍을 몰아오며 정세를 최극단에로 치달아오르게 한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한 두차례의 합동군사연습이 끝났다고 하여 한반도정세가 안정될수있 는 기회가 도래되였다고 보는것은 오산이다.

사상최대규모의 미남합동공중전쟁연습은 지금도 계속되고있으며 8월 에는 또 다시 《년례적》이라는 간판밑에 《을지 포커스 렌즈》합동군사연습 이 계획되여 있다.

해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이 전쟁연습광란으로 남북관계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상처를 입고있다.
새해에 들어와 내외의 관심속에 첫출발을 좋게 뗀 그 모든 시도들이 전 쟁연습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여지없이 좌절되고 남북관계는 파국의 나락에 굴러떨어졌다.

 

 

미국과 남한이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연례적》이니,《방어훈련》이니 하는것은 이 연습의 침략적본질과 도발적성격을 가리기 위한것에 불과하다.

 

군사,정치적측면에서 고찰해볼때 이 합동군사연습은 그 목적, 성격, 규 모에 있어서 핵전쟁도발위험이 짙고 지역정세를 긴장시키는 위험한 전쟁연 습이다.

북미는 사실상 전쟁상태이다.

교전일방이 상대방의 눈앞에서 벌리는 군사연습을 방관시 한다는것은 상식밖의 일이다.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제2의 전쟁도발을 위한 핵 시험전쟁으로 역사에 낙인된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의 최신판이다.

미국이 최대규모로 벌린 1993년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으로 북 조선에 준전시상태가 선포되고 정세가 전쟁접경에 이르게 된것은 력사적 사실이다.

미국은 랭전후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군사연습의 규모를 줄이면서도 한반도에서는 랭전시기와 다름없이 해마다 군사연습을 벌리고있다.

달라진것이 있다면 연습이 1994년에 《연합전시증원연습》으로 명칭을 바꾸고 2002년부터 야외기동훈련과 특수작전을 위주로 하는 《독수리》합동군사연습과 결합시킨것이다.

 

2008년부터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으로 개칭되고 여기에 20여년만에 최대규모에서 벌어진 《평양점령》을 가상한 훈련인 《쌍룡》첨가되여 그 호전성과 침략성이 보다 노골화되였다.

미국의 군사교리는 선제공격의 전쟁교리이며 미국과 남한의 북침전쟁각본은 《확장억제력》제공에 기초한 핵전쟁각본이다.

연습에서 남한주둔 미군, 해외에서 파견되는 미군증원무력, 남한군의 통합과 전방이동으로부터 북반부종심에로의 《진격》과 《점령통치지역》에 이르기까지 새 전쟁에서 있을수 있는 모든 정황에 따르는 작전계획과 교범들이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전면적으로 완성되고있다.

 
맺는 말

 
한반도에서 대결과 전쟁책동은 계속되고있으며 《통일》의 미명하에 반통일광란이 민족을 우롱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있다.

북조선이 계속 참고 참으면 한반도정세격화를 피할수있다고 보는것은 그야 말로 어리석은 망상이다.

 

 

말하자면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과 남한이 모든 정세긴장과 격화의 근원인 전쟁불장난을 걷어치우도록 국제적인 압력을 가해야 하며 우리민족끼리 똘똘 뭉쳐 나라를 둘로 동강된 주범들을 징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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