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앞장서서 자주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

국민주권연대 노동모임  자주시보 8월 4일 서울 

국민주권연대 노동모임 4일 성명 ‘노동자가 앞장서서 자주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를 발표해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성명] 노동자가 앞장서서 자주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 

1. 미국의 날강도적인 요구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일단락되었다.

협상 대표였던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입국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전쟁과 같은 협상이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요구가 얼마나 날강도적이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한국에 일본, EU와 마찬가지로 15%의 관세를 때렸다. 한국은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487조 원)를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이 넘는 액수다. 투자 수익의 대부분은 미국이 맘대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전해진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번 미국과의 통상 협상은 주는 것만, 빼앗긴 것만 있지 받는 것은 전혀 없는 협상이었다. 이건 사실 협상이라고 할 수 없고 도둑질이나 강도질을 당했다고 해야 마땅할 것이다. 

미국은 관세와 동시에 방위비 분담금도 올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는 현재 1조 5천억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국 주둔 지원금)을 100억 달러(약 14조 원)로 늘려야 한다고 강박하고 있다. 한꺼번에 9배를 올리라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국방예산을 2배 증액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미국산 무기 강매도 빼놓지 않고 있다.

참으로 꼼꼼하게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날강도다. 

미국의 전쟁 강요 행태 또한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다른 지역의 분쟁에 동원되는 체제로 만들려 하고 있다. 특히 대만을 두고 중국과 전쟁이 발생하면 여기에 투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최근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을 가리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항공모함과 같다’고 말했는데 이는 한국을 미군의 대중국 출격기지로, 한국이 대중국 전쟁 돌격대 임무를 수행했으면 하는 미국의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중국은 우리의 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강요에 따라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다. 

2. 미국은 몰락하고 있고 세계는 다극화의 새로운 질서로 나가고 있다

트럼프가 동맹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일방적인 통상 압력과 군사비 증액 요구를 하고 있다. 이는 미국 강대성의 표현이 아니다. 반대로 미제국 세계 패권 질서의 몰락을 막고자 하는 마지막 발악이다. 오죽하면 동맹을 뜯어먹겠는가?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극 지배체제가 형성되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앞세운 미국은 자유무역, 시장개방 등을 외치며 전 세계를 호령하였다. 그러나 썩을 대로 썩어빠진 제국주의는 내부의 허약성으로 인해 정치사상적으로 극단적 대립과 갈등으로 치달았고 경제는 빈부격차 심화와 막대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등으로 위기에 몰렸으며 사회는 마약, 총기 살해 등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총체적인 체제 붕괴의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관세전쟁도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메꾸고 무너진 제조업을 다시 일으켜 세워보려는 몸부림이다.

미국이 몰락하는 동안 브릭스, 북-중-러 동맹 등은 미국의 지배와 간섭, 미국 중심의 정치, 군사, 경제 질서를 거부하고 자주와 평등, 호혜를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다극화의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이미 미국 위주의 서방세계를 압도하고 있으며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노동자가 ‘자주’의 기치를 들고 나서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관세 협상을 대체로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대체 무엇이 성공적이었는지 의문이다. 얻은 것은 없고 빼앗긴 것만 있는데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뺏겼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하는 것인가? 

다른 것엔 그렇게도 당당하던 이재명 정부가 왜 미국 앞에서는 큰소리 한번 치지 못하는 걸까?

사실 이것은 미국에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한국 현실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재명 정부가 국민을 믿고 미국에 강력하게 맞서서 훨씬 유리하게 협상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중국, 브라질, 캐나다 등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과 ‘실용 외교’는 양립할 수 없는데 이재명 정부는 ‘실용외교’를 말하고 있지만 정작 전혀 실용적이지 못한 한미동맹에 얽매여서 끌려다니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정부는 내란세력 척결과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에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일정한 성과를 내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모양새를 보일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재명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잘할 것이라고 기대해선 곤란하다. 특히나 외교와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미국의 요구에 맞서지 못하고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혁적이고 서민적인 이미지로 인기가 높았고 검찰과 정면으로 부딪치며 굴하지 않는 호기를 보였는데 미국의 이라크 파병 요구에는 결국 굴복하여 국민들로부터 멀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듯하였으나 미국이 ‘한미워킹그룹’이라는 것을 만들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가로막자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맥해졌다. 그래서 문재인도 국민들로부터 멀어졌다.

이처럼 미국에 굴종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수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개혁 정부들도 한미동맹에 종속되어 미국에 당당히 맞서지 못했고 이재명 정부 또한 이 점에서 역대 정부와 다르지 않다. 

정부가 못한다고 언제까지 강도적인 한미동맹에 얽매여 있어야 한단 말인가?

트럼프의 강도적인 수탈을 눈뜨고 보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주한미군주둔비 증액 요구에 쩔쩔매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 오히려 주둔 비용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은가?

미국이 요구하는 전쟁판에 우리가 왜 끌려다녀야 한단 말인가? 

이번 트럼프의 관세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 노동자이다. 

노동자가 나서자. ‘자주’의 기치를 들고 나서자.

경제 수탈하는 미국을 규탄하자. 

미국의 내정간섭을 배격하자.

방위비분담금 지불은 거부하고 주한미군 주둔비를 받아내자.

전쟁을 부르는 한미, 한·미·일연합군사훈련을 중단시키자.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미국의 지배와 예속을 끝장내고 자주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 

2025년 8월 4일

국민주권연대 노동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