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남북군사회담 제의, 한국 배려하는 것일 수도

<분석과전망>북한 남북군사회담 제의의 의미

반대만이 능사가 아니거늘

박근혜정부가 북한의 대남제의에 대해 무턱대고 반대하곤 하는 것은 반북정권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반북성 발휘의 한 형태다.

이때마다 사용되는 '매뉴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필시, '대남공세'라는 단어에서 시작해 ‘정치공세’, '위장전술'이나 '남남갈등 유도' 등의 말들이 가득 들어차 있을 매뉴얼이다.

북한이 이번 7차노동당대회를 통해 '남북군사회담'을 제의한 것에 대해서도 박근혜정부는 그 매뉴얼을 곧바로 끄집어냈던 모양이다.

"통일전선 차원에서의 대남 평화공세"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밝힌 견해다. 홍 장관이 10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담회에 내놓은 ‘북한 제7차 당대회 동향 및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간담회 자료에 담겨있다. 자료에는 "진정성 없는 선전공세"라는 표현도 있다.

북한의 남북군사회담 제기는 정세의 흐름과 연동시켜 보면 북한이 미국에 평화협정체결 더 나아가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는 것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제7차당대회 결정서를 보면 “미국은 핵강국의 전렬에 들어선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침략군대와 전쟁장비들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대목이 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우선 북남군사당국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는 제의와 연동되는 대목이다.

화석화된 매뉴얼에 얽매이면 보이지 않겠지만 정세의 흐름과 결부시켜보면 당연히 부각되는 대목이다.

미국의 한 토론회는 이를 놓치지 않고 정확히 짚어낸다. 10일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열린 토론회다.

북미평협에서 한국에도 역할이 있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란다.

"휴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있음을 북한에서 이해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로버트 칼린 미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의 견해다. 칼린 연구원은 남북 군사당국 간 회담이 필요하다면서 그렇게 말했다. "군사회담이 열린다면 상호 신뢰 문제를 논의하고 충돌 위험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면서다.

간과해서는 안되며 간과할 수도 없다. 칼린 연구원은 단순히 연구원이 아니다. 미 국무부에서 분석관으로 일했던 실력있는 대북전문가다. 오바마 행정부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인사로 알려져 있다.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중에서 특히 ‘휴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라는 말은 단연 돋보인다.

이 말은 무엇보다도, 북미대결전 정세변화의 추이를 반영하고 있는 견해라는 점에서 퍽이나 의미롭다.

지난 2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북한의 평화협정 논의를 받아들여야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었다. 북한이 7차당대회를 마치고 난 뒤 평화제의를 할 수도 있다면서다.

NYT는 이어 북핵문제 대화도 동시에 언급했다. "어느 시점에서, 미국은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와 함께 북핵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한 대화의 부활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해 6자회담 재개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놀라워했다. NYT 입장이 북미평협에 비핵화를 연동시켜 선 비핵화 후 평협으로 정리되어 있는 오바마정부의 기본입장과는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NYT는 일반 기사가 아니라 사설이라는 급 높은 형태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개진했다.

지난 4일 제임스 클래퍼 미 정보국장이 비밀방한을 해 박근혜정부와 북미평화협정문제를 논의했다는 것도 중요한 정세추이다.

만만한 일이 아니고 섣불리 속단할 일은 아니기는 하지만 선 비핵화 후 평협이라는 미국의 기본입장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칼린 연구원의 주장은 다음으로 평협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에게서 나올 수 있는 합리적 견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평화협정은 법적 안보적 통일적 측면으로 구성된다.

평협문제는 대략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평협은 우선,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문제다. 법적 제도적 측면이다.

1953년 체결된 정협은 이후 이행해야할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전쟁에 참여한 외국군을 철수하는 것 등이 그 예다. 하지만 정협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정협은 무력화되고 다만 전쟁을 멈추게 하는 것에 불과했다.

평협은 이로 인해 정협을 전쟁을 멈추는 데에서 더 나아가 전쟁을 끝내는 종전선언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며 결국에는 평화체제를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마련하는 문제다.

평협문제가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안보적 측면이다.

한반도에는 북미 간 정치안보적 위기들이 수없이 반복되어왔다.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이 조성시키는 위기가 그 기본이다. 여기에 부차적으로 결부되는 것이 남북 간 군사충돌위기다. 한미양당국이 끝없이 강화하고 수없이 반복하는 경제적인 대북제재 그리고 반북정치공세 또한 한반도 정치안보적 위기의 중요한 구성요소들이다.

이같이 한반도에 상존하는 정치안보적 위기를 해소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조성하는 문제가 평협문제이다.

평협문제는 종국적으로는 민족적 의미를 갖고 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 간의 기간 노정은 조국통일운동이 세워야할 원칙에서부터 들어야할 기치 나아가야할 방향은 물론이고 실천강령에 이르기까지 조국통일운동의 전일적인 내용들을 다 마련해놓고 있다. 7.4남북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이 그것들이다.

평협문제는 종국적으로는 우리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평화적이고 민족대단결적인 방식으로 성취하는 데에서 결정적 조건으로 되는 문제다.

이처럼 평협은 법적 안보적 민족적 의미 세 가지를 내용으로 해서 구성되어있다.

한국은 평협에서 법적인 측면에서의 역할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닌데다가 군사권을 미국에 의탁해놓고 있어서다.

하지만 통일의 대상으로 되는 민족적 측면에서의 역할은 크다. 이미 남북 간에 이루어진 조국통일 합의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조성하는 안보적 측면에서 한국이 수행해야 할 몫 또한 미국만큼은 아니어도 적잖다. 이는 특히 당면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다.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칼린 연구원의 주장은 결국, 북한에서 제의한 남북군사회담이 평협문제와 관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조성하는 데에서 박근혜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극히 현실적이다. 남북군사회담을 통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조성하는 문제의 한 부분을 담당해야한다는 의미다.

칼린 연구원의 견해는 토론회의 다른 토론자들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북한 지도부 정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마이클 매든 SAIS 방문연구원도 "북한의 제의를 그냥 거부함으로써 (대화 실마리를 찾을)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대화의 시기를 특정하기도 했다. 북한 당대회가 끝난 지금부터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재개될 오는 8월 사이가 좋다는 것이었다.

남북문제를 총괄하는 수장인 통일부장관이 정세의 흐름을 면밀히 보고 대할 대신에 화석화된 매뉴얼에 의존해 남북문제를 운용한다는 것은 복잡할 것 없이 대단히 슬픈 일이다.

반대만하는 것이 능사일 수는 없다. 그 무슨 정치적 함의가 아니다. 합리나 상식이 사라져버렸을 때 사람이라면 누구할 것 없이 보편적으로 갖게 되는 정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