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할 것”

진보당 광복 80년 성명 발표, 5가지 과제 실현 약속

김 영 란 기자  자주시보 8월 15일

진보당이 광복 80년을 맞아 14일 오후 7시 광화문광장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연내 발의 등 다섯 가지 과제를 약속하며 친일·내란세력을 청산하고 한미관계 재정립을 통해 자주와 평화의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김 상임대표는 “지난겨울 빛의 광장에서의 다짐대로 친일·독재·내란세력의 백 년 권력을 잔뿌리까지 뽑아내고, 그 위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그려야 합니다”, “외세에 의해 상처 입고 갈라졌던 아픔의 역사를 딛고,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민주 강국으로의 새로운 길을 열어낼 때입니다”라고 호소했다.

 

▲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진보당

 

그러면서 “진보당은 자주와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내는 길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다섯 가지 과제를 국민에게 약속했다.

 

첫째, 내란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내란 공범과 동조자들을 빈틈없이 처벌하고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란청산특별법 제정과 국힘당 해체를 위해 정치적 힘을 모아낼 것을 다짐했다.

 

둘째, 역사 정의 실현의 거스를 수 없는 이정표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역사왜곡처벌법 제정과 ‘리박스쿨’과 같은 역사 왜곡 선동 범죄행위를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셋째, 자주적인 외교와 국방으로 평화 주권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미연합훈련 완전 중단,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넷째, 국가보안법 폐지로 민주공화국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다섯째, 민족의 화해와 협력, 한반도 통일을 향한 걸음을 늦추지 않겠다고 밝히며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을 향한 길을 앞장서 걷겠다고 다짐했다.

 

아래는 진보당 성명 전문이다.

 

[광복 80년 진보당 성명] 

친일·내란세력 청산! 불평등한 한미관계 재정립! 평화 주권 수호! 

“자주와 평화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80년 전, 해방의 기쁨을 나누었던 광장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8.15 광복은 일제로부터의 독립이자, 민중의 주권 쟁취를 위한 투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미군정과 분단, 친일 청산 실패로 이어진 ‘미완의 해방’ 이후, 한국전쟁과 군사독재, IMF체제와 12.3내란에 이르기까지 숱한 고비를 넘어, 오늘 대한민국은 국민이 지켜낸 민주공화국이자, 경제와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나라를 구했던 것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불의에 맞서 광장으로 나섰던 민중의 힘이었습니다. 

이제 저항의 함성과 희망의 빛으로 채워온 광장의 역사를 되새기며, 우리 손으로 개척할 새로운 시대를 향한 원대한 다짐을 나눕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80년 전 다해내지 못한 역사적 숙제를 이제는 끝마쳐야 합니다. 을사늑약 체결 120년, 청산하지 못한 친일의 잔재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뿌리를 뻗쳐 독재와 내란 세력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겨울, 빛의 광장에서의 다짐대로 친일·독재·내란세력의 백 년 권력을 잔뿌리까지 뽑아내고, 그 위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그려야 합니다. 

또한 80년간 지속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재정립하는 역사적 요구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한국의 안보 주권과 경제, 일자리와 먹거리까지 빼앗겠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같은 위협에 맞서 평화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한국을 동북아 군사 대결의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동맹의 현대화’를 거부하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국방비 증액 요구에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이제 외세에 의해 상처 입고 갈라졌던 아픔의 역사를 딛고,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민주 강국으로의 새로운 길을 열어낼 때입니다. 

진보당은 자주와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내는 길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5가지 과제를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첫째, 내란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내란 공범과 동조자들을 빈틈없이 처벌하고 심판하겠습니다. 

‘내란청산특별법’의 제정으로 내란동조세력에 대한 공소시효 없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소의 설치를 통해 특검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겠습니다. 

극우세력에 잠식당한 반성 없는 내란 정당 ‘국민의힘’의 조속한 해체를 위해 정치적 힘을 모아내겠습니다.  

둘째, 역사 정의 실현의 거스를 수 없는 이정표를 세우겠습니다.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거나 독립유공자 및 전쟁 범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리박스쿨’과 같은 역사 왜곡 선동을 범죄행위로 처벌하여 극우세력의 근거지를 없애겠습니다. 

일본 정부에 식민지·전쟁 범죄에 대한 공식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고, 민간인 학살과 조선인 피폭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겠습니다.

역사 정의 실현을 가로막고 일본의 재무장을 돕는 한미일 군사협력 압박은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셋째, 자주적인 외교와 국방으로 평화 주권을 지키겠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은 더 이상 협박 카드가 될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안보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군사적 억제 수단을 키우기보다, 남북 간 신뢰 회복과 긴장 완화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은 축소나 연기가 아닌 전면 중단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주권국가로서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불평등하기 이를 데 없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을 바로잡고, 전쟁동맹에 기반한 종속적 한미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넷째, 국가보안법 폐지로 민주공화국을 완성하겠습니다.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온전히 작동할 수 없습니다. 낡은 시대의 유물을 걷어내야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보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연내에 발의하고, 제 정당 및 시민사회와 힘 모아 조속히 통과시키겠습니다. 77년 악법의 역사를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다섯째, 민족의 화해와 협력, 한반도 통일을 향한 걸음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분단 현실을 후대에 넘길 수 없습니다. 어느 일방이 흡수하는 통일 방안이 아닌, 민족의 공존·공영을 위한 남북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실효성 없는 유엔 대북 제재 불참 선언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오랜 시간 지켜온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대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을 향한 길을 앞장서 걷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80년의 역사가 그래왔듯, 앞으로 만날 새로운 시대 역시, 평범한 민중의 비범한 행동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낸 용기, 눈 덮인 광장을 응원봉 빛으로 채워낸 헌신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주권자 국민의 그 소중한 의지로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지켜냅시다!

외세의 억압과 불의에 굴복하지 않았던 항일 정신으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합시다.

진보당은 친일·내란세력 청산, 불평등한 한미관계 재정립, 평화 주권 수호의 길에 국민을 믿고 타협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자주와 평화의 새로운 시대, 더 너른 광장에서 승리의 역사를 쓰겠습니다. 

  

2025년 광복 80년을 맞아,

진보당 상임대표 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