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65명 “미국은 3,500억 달러 투자 요구 철회하라”

김 영 란 기자  자주시보 9월 25일 서울

▲ 결의안을 발의한 이재강 의원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윤종오 의원실

국회의원 65명이 ‘미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요구 철회 및 한국 노동자 인권 보장 촉구 결의안’을 25일 발의했다.

이재강 민주당 국회의원,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네 가지의 주문이 담겨 있다. 

1.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3,500억 달러 규모의 일방적 대미 투자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미국 정부는 조지아주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하여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하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보완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경제의 안정과 기업 활동 보장을 위해 미국 측의 불합리한 요구에 단호히 대응하고, 재외국민의 권익과 안전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향후에도 국민경제와 재외국민 보호를 위협하는 불공정한 대외 요구나 인권침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시민사회 및 경제계와 함께 투명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결의한다.

국회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최근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미국의 요구는 양국 간 동등한 파트너십을 무시한 처사로 우리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노동자 대규모 구금 사태 또한 단순한 인권 침해 사건을 넘어 미국의 일방주의가 불러온 폐해”라며 “합법적으로 체류·근무하던 한국 노동자들이 이유 없이 구금되고 인권을 침해당한 것은 동맹국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미국의 일방적 정책 운용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의안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와 미국의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압박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종오 의원은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희생만 강요하는 관세 협상과 대미 투자 결정을 전면 철회하고 평등하고 호혜적인 입장에서 다시 협상하는 것”이라며 “진보당은 국민과 함께, 미국의 부당한 압박을 거부하고 국익과 국민 자존심을 지켜내겠다”라고 말했다.

김준형 의원은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노동자 불법 구금 사태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책이 마련될 때까지 대미 투자는 중단해야 한다”라며 “현금 강탈에 가까운 투자 협약서에는 절대 서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관세 협박과 투자 협박이 끝나면 이제 곧 안보 협박이 이어질 것”, “(미국은) 국방비 증액, 분담금 증액, 전략적 유연성까지 달라고 압박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믿고 미국의 불합리한 요구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 윤종오 의원, 김준형 의원.  © 자주시보

한편 진보당은 지난 23일부터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약탈적 투자 강요 거부’의 내용으로 농성을 하고 있다. 

당원들은 매일 1인 시위와 정당연설회를 하면서 미국의 약탈적 투자 강요를 규탄하고 조지아주 사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진보당은 26~27일 당원 집중 정당연설회를 하면서 농성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