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해체되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신설 되었다 

검찰청 해체돼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 영 란 기자  자주시보 9월 26일 서울

 검찰청이 해체됐다. 

검찰청을 해체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오후 7시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재적 인원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이었다. 국힘당 국회의원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청 해체 법안은 공포 이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검찰청을 해체했으나 보완수사권을 공소청(검찰)에 유지할 것이냐, 완전히 박탈할 것이냐 등의 문제는 남아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는 검찰개혁의 첫발을 뗀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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