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온 27일 오후 5시 연인원 3,200여 시민(주최 측 추산)이 광장에 모여 대법원과 미국의 행태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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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촛불행동이 서울시청과 세종대로 사이에서 주최한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159차 촛불대행진’은 ‘조희대를 수사하라! 특별재판부 설치하라!’를 부제로 진행됐다.

 

사회를 맡은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전날(26일) 검찰청 해체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관해 “(검찰청이) 내년 9월에 공식적으로 해체되기 전까지 검찰 권력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라며 “검찰개혁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연쇄 개혁을 진행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내란세력 척결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대선개입 내란비호 조희대를 수사하라!”

“국민이 명령한다! 특별재판소 판사 국회가 추천하라!”

“경제수탈 주권모욕 트럼프는 지구를 떠나라!”

 

시민들이 사회자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우렁차게 외쳤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기조 발언에서 “기소, 수사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에 정치검찰들이 집단적으로 저항했듯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앞두고 정치 판사들이 집단적으로 저항하고 있다”라며 “이런 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를 공격하고 입법부를 공격하고 있다. 이 사태는 조희대의 2차 사법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내에서는 검찰, 사법부, 국힘당, 극우세력들이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반기를 들고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국외에서는 미국이 강도적인 관세 협박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내란세력을 청산하는 투쟁과 미국의 압력과 주권 침해를 막고 자주권을 실현하는 투쟁은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자주의 기치로 트럼프를, 민주의 기치로 내란세력을 철저히 진압하자! 이것이 우리의 투쟁 방향”이라고 역설했다.

 

박대윤 국민주권당 홍보위원장은 “(한국을 향한 미국의) 깡패짓이 도를 넘었다”라면서 ▲주한미군기지 소유권을 미국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점 ▲우리 국민을 쇠사슬로 묶어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감금하고 아무런 사과도 없는 점 ▲대미 투자 금액을 기존 3,500억 달러에서 5,500억 달러에 근접한 수준으로 높여 현금으로 먼저 지불하라고 한 점 등을 열거했다.

 

계속해 공유재산법 81조 1항 등 국내법은 “나라의 재산을 무단 점유할 경우 사용료의 120%를 변상금으로 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5년 동안 주한 미군 대사관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미국으로부터 변상금 45조 원과 함께 전국 곳곳의 주한미군기지 사용료를 매년 수조 원씩 받아내자고 강조했다.

 

박 홍보위원장은 “현금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 내야 한다. 미국의 깡패짓에 청구서를 들이밀자”라면서 “(미국은) 돈 내라!”, “트럼프의 사죄를 받아내자!”, “관세 협박도 박살 내자!”, “미국에 본때를 보여주자!”, “함께 당당한 주권국가를 만들어내자!”, “주권자 촛불국민, 그 존엄 앞에 트럼프는 무릎을 꿇어라!”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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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우 강동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국힘당을 “미친 친미사대 극우집단”, “존재 자체가 매국이고, 나라 팔아먹으려는 사악한 집단”, “헌법 20조 2항 정교분리 원칙을 심대하게 위반한 부패 정당, 위헌 정당”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힘당을 해산시키고 “내란에 동조한 국힘당 의원들 모두 윤석열 옆방으로 다 집어처넣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강연을 했다.

 

김 공동대표는 헌법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를 언급하면서 국회가 법안으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헌법 101조 3항은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했다며 특별재판부 판사의 자격을 정할 권리 역시 국민이 선출한 국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헌법 102조 3항은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즉, “내란전담재판부를 원심, 항소심, 상고심(대법원) 모두에 두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국회의 권리”라는 것이다.

 

김 공동대표는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국정농단전담재판부법은 법무부,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담 판사 추천 권한을 줘서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판사 후보를 추천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찬반 투표를 진행한 뒤 많은 득표를 받은 순으로 판사를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헌법 104조 3항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라고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이 일정 기간 내 국회가 선출한 내란전담부 판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해당 판사가 자동 임명되는 내용을 법안에 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극단 ‘경험과상상’이 본대회 마지막 순서와 행진 이후 정리집회에서 노래 공연을 펼쳤다.

 

촛불행동은 10월 1일 저녁 7시 대법원 앞에서 긴급 촛불문화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4일은 촛불대행진을 한 차례 쉬어간다.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160차 촛불대행진’은 오는 10월 11일 5시 광화문역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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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권오혁 공동대표, 박대윤 홍보위원장, 김상우 공동대표, 김은진 공동대표.  © 이영석 기자

 

▲ 극단 '경험과 상상'의 본대회 공연.  ©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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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 '경험과상상'의 정리집회 공연. 단원들이 노래하며 “사지 말자! 먹지 말자! 미국산을 불매한다!”, “대한민국 모욕하는 트럼프는 사죄하라!”, “촛불을 높이 들어 내란세력 청산하자!”, “촛불을 높이 들어 국가주권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 이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