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미국을 위해 중국과 전쟁할 수 없다”

김 영 란 기자  자주시보 11월 17일 서울 

한국군을 대만전쟁에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드러낸 대릴 커들 미국 해군 참모총장의 발언에 대해 17일 진보당과 국민주권당이 비판했다. 

커들 총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잠수함을 중국 억제에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과 대만 간 충돌 시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한국군도 개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뜻도 내비쳤다. 커들 총장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분명히 일정한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미연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명백한 한반도 평화 위협, 주권 침해 발언”이며 “한국을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반드시 동참시키겠다는 노골적 압박”이라고 질타했다.

신 대변인은 “미국의 요구대로 한국이 대중국 발진기지로 전락할 수 없다”라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미국에 즉각 항의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주권당은 논평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이유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이며 한국을 대만전쟁에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낸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을 위해 중국과 전쟁할 수 없다. 중국과 전쟁하면 한국은 파국”, “주한미군이 한국 밖으로 나가 대만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주한미군이 중국을 공격하면 중국 또한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한국은 원치 않는 피해를 보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주권당은 “주한미군이 해외 진출을 기어이 고집한다면 한국에서 떠나야 한다”라며 “미국은 주한미군을 멋대로 해외로 투입하고 한국의 참전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