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언제까지 북한 비핵화 얘기를 할 것인가 ?

김 영 란 기자  자주시보 1월 14일  서울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연달아 중국, 일본과 각각 정상회담을 했다. 그런데 북핵 문제와 관련해 두 개의 정상회담에서 사뭇 다른 행보를 보였다.

먼저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즉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말을 아꼈다. 비공개 자리에서 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공개 석상에서는 말하지 않았다.

반면 13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라고 했다.

지난해에 북한 비핵화에 집착했던 이 대통령이 한중정상회담에서 발언을 안 한 것을 두고 사람들이 발전했다고 평가했는데, 한일정상회담에서 되돌아갔다. 

이렇게 보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정책 정리를 확실히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를 보자

이 대통령은 지난해 8.15경축사에서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이며, 주변국과 우호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라고 했으며, 8월 25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9월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이지만 단기간 해결이 어려우니 중단-축소-폐기의 단계별 접근을 하자고 제시했으며,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 및 ‘중단-축소-폐기’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한러가 북핵 문제를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러관계, 북러관계를 생각해 보면 러시아가 한국과 북핵을 논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결국 한국이 북핵과 관련해 거짓말까지 한 것이다. 이 정도로 이재명 정부는 북핵 문제에 집착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 공개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일부 사람은 중국이 북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를 늘 이야기하던 이 대통령의 처지에서는 한중정상회담이 좋은 자리였을 텐데 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북한 비핵화를 언급할 때마다 강력한 북한의 대응을 보면서 학습이 된 것처럼 보인다. 

지난해 8월 27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는 논평을 통해 “한국이 우리 핵문제의 성격도 모르면서 ‘비핵화’에 아직도 헛된 기대를 점쳐보는 것은 너무도 허망한 망상”, “이재명이 ‘비핵화 망상증’을 ‘유전병’으로 계속 달고 있다가는 한국뿐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해 10월 31일 담화에서 “한국은 기회만 있으면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거론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라며 “백번 천번 만번 비핵화 타령을 늘어놓아도 결단코 실현시킬 수 없는 ‘개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내성 있게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이보다 앞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해 8월 27일 담화를 통해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철저히 배격될 것”이라면서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한 북미대화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로 봤을 때 북한은 비핵화를 언급하는 나라와 만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즉 이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면 남북대화는 실현될 수 없다. 왜냐하면 북한은 비핵화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70년 넘게 북한을 무너뜨리려고 대북 적대 정책을 펼쳤다. 

북한은 이에 맞서 핵을 보유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1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가 핵보유국으로 변천되게 된 것은 우리 국가의 생존이냐 사멸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취한 필수 불가결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즉 북한의 핵보유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대북 적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한국도 이에 맞춰 한미연합훈련 등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한국은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자신들이 겨눈 칼은 그대로 둔 채 방패를 없애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북한 비핵화 요구는 북한을 무너뜨리기 위한 수작임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해도 북한이 수용할 리 없고 남북대화만 멀어진다. 

이 대통령이 정말 남북대화를 하고자 한다면 만나는 나라에 따라 북한 비핵화 발언 내용을 바꿀 게 아니라 아예 비핵화 요구를 접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