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5년 7월23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국회회담 제1차 예비접촉에서 양측 대표들이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여소야대 국회, 남북관계 물꼬 터야”원내 야당들 잇단 ‘남북 국회회담’ 제안…

                                                                                                              통일단체 “말만 아닌 실천으로” 허수영 기자

박근혜 정부가 대북 제재와 압박에 집착해 민간차원의 교류는 물론 인도적 지원까지 차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무능, 불통의 박 정권 심판이란 민의로 출현한 20대 여소야대 국회가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에 돌파구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원내 야3당이 지난 15일 6.15공동선언 16주년을 맞아 일제히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정부에 촉구한 것은 물론, 20대 국회 첫 임시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을 통해 남북 국회회담 개최 제안 등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서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1일 국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국회의장이 나서서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정부간 대화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입법부가 남북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5일엔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6.15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맞아 “남북 국회회담 추진을 위한 국회의장단과 정당간 실무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2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적극적인 경제, 민간, 문화교류”를 강조해 우회적으로 지지의사를 표시했다.

남북 국회회담은 지난 1985년 4월 북한의 양형섭 당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이 우리측의 채문식 국회의장에게 처음으로 제의한 것이다. 이후 주기적으로 회담 필요성이 제기되고 몇 차례 남북간 예비접촉을 갖기도 했지만 회담의 의제나 방식에 견해차가 있어 30년 넘게 성사되지 못했다.

이런 야당들의 국회회담 제안에 대해 통일부측은 21일 “지금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온 국민이 국론을 결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현 대북 태도를 볼 때 예상치 못한 반응은 아니다.

따라서 국회회담 등의 실현을 위해선 야3당이 보다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최은아 6.15남측위원회 공동사무처장은 “최근 각 정당에서 국회회담 추진 등 남북관계 관련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정당과 국회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회성 발언으로 끝나지 않겠나하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박근헤 정부가 일체의 민간교류와 지원까지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와 야당들이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남북공동선언 계승을 공언해온 야당들이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실질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국회회담도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남북대화 재개, 민간교류 보장의 방향에서 정부를 압박해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등은 정부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6.15공동선언 16주년과 8.15광복절 공동행사 준비를 위해 지난달 20~21일 심양에서 북한과 해외측 대표단을 만나 개성 공동행사를 합의해냈다. 정부가 끝내 불허해 개성에서 예정됐던 6.15공동행사가 성사되진 못했지만 이를 위한 대표단의 실천적 행보는 진정성 면에서 남북해외 동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국회나 야당 차원의 남북관계 행보가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되레 싸늘한 국민 반응에 직면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6월11일 6.15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행사에서 한 생애 마지막 연설에서 이렇게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중략)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 위해 우리 할 일을 다해야 합니다.(후략)”

김대중 정신 계승을 강조하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어떻게 행동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