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는 내정간섭 말고, 내란세력 전쟁 행위 묵인·방조부터 책임져라”

김 영 란 기자  자주시보 1월 30일 서울  

“유엔사는 주제넘은 내정간섭 중단하고 내란세력의 군사 충돌을 묵인, 방조한 위법 행위부터 사죄하고 책임져야 한다.”

자주통일평화연대가 30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유엔사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안’ 등 3개의 DMZ법을 문제로 삼은 것에 대해 “주제넘은 내정간섭이자 입법 주권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사가 내란세력의 전쟁 조장 행위를 묵인, 동조해 정전협정을 파괴해 온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무려 2개월 동안 18차례에 걸쳐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넘어 북으로 침투하여 심각한 전쟁 위기가 조성되었음에도 유엔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10월 9일 북이 무인기 침투를 처음 공개적으로 제기한 이후 바로 이에 대해 조치했다면 윤석열과 김용현 일당이 그 이후 수십 일간 20차례 가까이 무인기를 비무장지대 너머로 보낼 수 있었겠는가”, “(유엔사가) 군사 충돌 조장, 내란과 외환 범죄를 두 달 동안 사실상 방조한 것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했다.

또 “지난해 11월 이후 연초까지 민간인이 북으로 보냈다던 무인기 문제 역시 유엔사가 묵인, 방조하였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라고 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유엔사의 관할권 주장은 적대 행위를 뒷받침하고 평화적 생존권과 한국의 행정, 입법 주권을 훼손하려는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질타했다.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한미SOFA개정연대)도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사는 ‘사건 발생 시 책임이 사령관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대북 전단과 무인기가 DMZ를 통과하며 발생한 명백한 적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전협정 위반을 방조하는 무능한 유엔사가 ‘책임’을 핑계로 우리 정부의 손발을 묶으려 하는 것은 주권을 찬탈하기 위한 허울 좋은 명분”, “DMZ법 제정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몰아세우는 유엔사의 행보는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가로막고 분단을 고착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일갈했다.

유엔사가 한국의 영토, 입법 주권까지 침해하는 행태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월 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자주통일평화연대 공동 주최로 유엔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