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코레아뉴스 | 국가보안법 추방자 장민호 씨, 위독한 어머니 곁에도 못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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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8-31 17:48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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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체류 중인 국가보안법 추방자 장민호 씨의 어머니가 위독한 상태인데도 복잡한 귀국 절차로 인해 장 씨의 귀국이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이정훈무죄석방대책위]
국가보안법 추방자 장민호 씨 “위독한 어머니 곁에도 못 간다”
복잡한 귀국절차에 발 묶여, 보안법 피해자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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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래 곤 통신원 통일뉴스 8월30일 서울
미국에 체류 중인 국가보안법 사건 관련 추방자 장민호 씨가 위독한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긴급히 한국으로 돌아오려 하고 있으나, 한국과 미국 당국의 복잡한 귀국 절차로 인해 귀국이 장기간 지연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장 씨의 어머니가 현재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요양원에서 일산 백병원으로 옮겨 연명치료까지 검토해야 할 만큼 위중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가족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비인도적 행정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 체류 중인 국가보안법 추방자 장민호 씨의 어머니가 위독한 상태인데도 복잡한 귀국 절차로 인해 장 씨의 귀국이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 측과 주변 관계자들에 따르면 장 씨는 현재 미국에서 사실상 추방 상태에 있으며,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 정부 양측의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기까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 달가량이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 씨의 어머니는 언제 상태가 급변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한두 달 뒤의 귀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다.
장 씨는 미국에서 어머니의 위독 소식을 접하고도 당장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서 어머니를 직접 돌보며 병원 이송과 치료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가까운 친지도 매형 정도에 불과해 주변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국가보안법 피해자인 이정훈 연구위원은 주변 관계자들에게 상황을 알리며 “한국 정부와 미국의 국가보안법 추방자에 대한 부당하고 복잡한 귀국절차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데 한두 달이 걸려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요양원에서 일산 백병원으로 일단 옮겨 연명치료든 무엇이든 해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며 “움직일 수 있는 친지가 매형뿐이라 주변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절차 지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해외에서 추방 상태에 놓인 당사자에게 과거의 처벌과 제재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성토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부모가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도 신속한 귀국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의 기본적 가족생활과 인간으로서의 존엄마저 침해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국가가 어떤 정치적·사법적 판단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위독한 부모를 만나고 마지막 순간을 함께할 최소한의 인도적 권리까지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장 씨 주변에서는 한국 정부가 더 이상 행정절차를 이유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며, 관계 부처가 즉각 나서 긴급 귀국이 가능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미국 당국 역시 장 씨의 특수하고 긴급한 가족 상황을 고려해 출국과 관련한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어머니가 오늘내일할 수도 있는데 귀국에 한두 달이 걸린다는 것은 사실상 임종을 지키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국가보안법 사건 관련자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가족의 권리까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장 씨 측은 현재 자신의 처지와 귀국 과정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의 어머니가 위독한 만큼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정부의 긴급한 인도적 조치다.
한국 정부는 국가보안법 사건과 관련한 과거의 사법적 판단이나 행정적 제약을 떠나, 장 씨가 하루라도 빨리 귀국해 위독한 어머니를 만날 수 있도록 긴급 귀국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특히 장 씨의 어머니가 현재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요양원에서 일산 백병원으로 옮겨 연명치료까지 검토해야 할 만큼 위중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가족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비인도적 행정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 체류 중인 국가보안법 추방자 장민호 씨의 어머니가 위독한 상태인데도 복잡한 귀국 절차로 인해 장 씨의 귀국이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 측과 주변 관계자들에 따르면 장 씨는 현재 미국에서 사실상 추방 상태에 있으며,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 정부 양측의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기까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 달가량이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 씨의 어머니는 언제 상태가 급변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한두 달 뒤의 귀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다.
장 씨는 미국에서 어머니의 위독 소식을 접하고도 당장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서 어머니를 직접 돌보며 병원 이송과 치료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가까운 친지도 매형 정도에 불과해 주변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국가보안법 피해자인 이정훈 연구위원은 주변 관계자들에게 상황을 알리며 “한국 정부와 미국의 국가보안법 추방자에 대한 부당하고 복잡한 귀국절차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데 한두 달이 걸려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요양원에서 일산 백병원으로 일단 옮겨 연명치료든 무엇이든 해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며 “움직일 수 있는 친지가 매형뿐이라 주변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절차 지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해외에서 추방 상태에 놓인 당사자에게 과거의 처벌과 제재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성토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부모가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도 신속한 귀국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의 기본적 가족생활과 인간으로서의 존엄마저 침해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국가가 어떤 정치적·사법적 판단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위독한 부모를 만나고 마지막 순간을 함께할 최소한의 인도적 권리까지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장 씨 주변에서는 한국 정부가 더 이상 행정절차를 이유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며, 관계 부처가 즉각 나서 긴급 귀국이 가능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미국 당국 역시 장 씨의 특수하고 긴급한 가족 상황을 고려해 출국과 관련한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어머니가 오늘내일할 수도 있는데 귀국에 한두 달이 걸린다는 것은 사실상 임종을 지키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국가보안법 사건 관련자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가족의 권리까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장 씨 측은 현재 자신의 처지와 귀국 과정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의 어머니가 위독한 만큼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정부의 긴급한 인도적 조치다.
한국 정부는 국가보안법 사건과 관련한 과거의 사법적 판단이나 행정적 제약을 떠나, 장 씨가 하루라도 빨리 귀국해 위독한 어머니를 만날 수 있도록 긴급 귀국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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