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 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김철수 기자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 “에어포켓 없었고, 공기주입은 사기행각”

첫째날 오후, 세월호 침몰 후 구조구난 및 정부 대응·언론보도의 적정성

                                                                                                                                 민중의소리 옥기원 기자 ok@vop.co.kr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 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가 진행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 위원장 개회를 선언하기 위해 봉을 들고 있다.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 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가 진행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 위원장 개회를 선언하기 위해 봉을 들고 있다.ⓒ김철수 기자

“살려주세요. 배가 기울고 있어요” 2014년 4월16일 오전 8시55분께, 전남 119구조본부에 학생들의 신고 전화가 빗발쳤다. 이 시간 구조세력인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는 사고해역의 정확한 상황도 파악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 시간을 허비했다. 참사 발생 후 7시간동안 대통령의 행방은 묘연했다. 국가안보실은 당시 대통령에게 어떤 서면보고를 했는지, 대통령은 구조를 위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도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해경은 수색 실패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공업용 소형 콤프레셔 등을 이용해 (있지도 않은) 에어포켓에 공기를 주입하는 사기행각을 벌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종합편성채널 등 보수언론들은 참사의 문제점보다는 유병언 관련 이슈들을 집중 보도했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방송사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보도를 하지 말라”고 전방위적인 압박을 넣었다.

대통령은 참사 후 7시간 동안 어디서·무엇을 했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3차 청문회가 1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특조위 3차 청문회 오후 일정은 ‘참사 관련 구조구난 및 정부대응 적정성’과 ‘세월호 관련 언론보고 공정성·적정성’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조위는 참사 당시 청와대의 재난대응이 적절했는지 살피고자 당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증인 출석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없이 참석하지 않았다. 특조위원들은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할 것에 대비해 증인들의 이전 청문회 발언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당시 대응의 문제점을 살펴봤다.

박종운 안전사회소위원장은 “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정보공개 청구 요구는 정당과 언론사 등에 의해 계속됐다”면서 “하지만 대통령이 참사 이후 7시간동안 어디에서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진환 알권리연구소장은 “청와대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할 것이라는 이유로 참사 당시 기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대통령 지정 기록물 제도는 임기가 끝난 후 임기 중 비밀 사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이런 논리라면 청와대 관련 어떤 내용도 공개가 불가능하고,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종운 소위원장은 “참사 당시 대통령에 대한 보고나 지시사항에 대한 공개는 국가 재난시 정부조직이 보다 합리적인 체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더이상 (대통령의 7시간을 두고)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와대는 조속히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어포켓은 없었고, 공기주입은 사기행각”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 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가 진행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방청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참사 당시 세월호 선체 에어포켓에 공기주입을 했던 상황도 “전혀 실효성이 없는 사기행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종운 소위원장은 참사 당시 정부의 부실조치를 밝히기 위한 신문과정에서 “구조구난의 골든타임에 정부가 시행한 에어포켓 공기주입은 소형 콤프레셔, 공업용 오일을 사용했으며 도면도 없었다”면서 “수색 실패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사기행각에 가깝다”고 말했다.

언딘 협력사인 금호수중개발 대표 박승도 등에 따르면 세월호 공기주입 장치는 6천800톤에 달하는 세월호에 쓰이기에는 턱없이 작았고, 용도도 암석을 깨는 데 쓰는 공업용이었다.

이상갑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시뮬레이션 결과 공기주입을 할 다시 세월호에는 희생자들과 관계있는 에어포켓이 없었다”며 “공기를 넣어봐야 천장에 조금 들어가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종편의 유병언 집중보도와 청와대 언론통제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 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가 진행 세월호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김철수 기자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돌리기 위해 종합편성채널 등 보수언론이 유병언 관련 보도를 확산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서중 특조위원은 증인신문을 통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언론에 수사상황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제공한 상황이 특이하게 보이고, TV조선을 비롯한 종편들이 집중적으로 유병언 관련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유병언 관련 지시사항을 내린 게 언론보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유병언 관련 보도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다른 의제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국민이 참사의 본질에 대해 제대로 된 관심을 가질 기회를 놓쳤다”면서 “유병언 보도와 관련해 인천지검의 적극적인 백브리핑이 있었고, 이는 정권과 검찰과 사이에 보이지 순환고리가 있었다는 의심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참석한 이진동 TV조선 사회부장은 “유병언은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인 소유주이고, 평형수, 선박안전전검 문제 등 침몰 원인 부분에 있어서 유씨를 조사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면서 “유씨가 도피하고 구원파와 연계돼 있던 부분에서 (보도가) 곁가지로 세는 부분이 있었지만 유병언을 침몰 원인 부분과 관련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시곤 당시 KBS보도국장은 청문회에 참석해 ”2014년 5월5일 길환영 사장이 보도본부 간부 네 사람을 모아놓고 해경 비판 기사를 내보내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하고 이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김시곤 보도국장에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보도를 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은 것과 관련해 이 대표는 특조위원과 만나 “사실과 다른 오보가 있어서 정부 입장에서 바로 잡아달라는 입장으로 전화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특조위는 청문회에 앞서 증인 39명과 참고인 29명을 선정해 발표했지만,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정현 홍보수석, 해경·해군 주요관계자 등 대부분이 불참했다. 특조위 향후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검토할 계획이다.

 

[세월호 청문회] 참사 초 유가족 정치성향 사찰한 경찰, SNS 홍보 쇼 벌인 해경

둘째날 오전,     참사 피해자에 대한 경찰 역할은 무엇인가?                            민중의소리 옥기원 기자

서울 마포구 동교동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 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김철수 기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제3차 청문회 둘째날 일정이 2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시작됐다.

경찰이 참사 초기 진도체육관 등에서 세월호 피해 가족들의 정치적 성향과 정부 비판 발언 등을 파악하는 사찰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참사 직후 작성된 경찰과 해경 내부 문건에는 정부 비판 발언이 있는지 여부와 “사고 현장이 야권의 텃밭이다”, “가족 대표 중에 밀양 송전탑 강성 시위전담자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보호 지원을 목적으로 100여명의 사복경찰을 참사 현장에 파견했다.

이날 오전 청문회 주제는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의 역할은 무엇인가’ 였다. 첫째날과 마찬가지로 당시 정순도 전남지방경찰청장,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최동해 경기경찰청장, 강신명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증인들이 청문회에 불참했고, 특조위는 참고인 진술과 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노란옷을 입은 세월호 유가족과 일반인 방청객 100여명이 방청석에서 청문회를 지켜봤다.

진도체육관 파견 경찰, 피해자 보호 임무 무시하고 사찰만···

진도체육관 (자료사진)ⓒ민중의소리

특조위는 해경과 경찰 내부문건과 세월호 피해가족의 발언을 통해 참사 초기 경찰의 피해자 보호 역할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살펴봤다. 청문회 과정에서 참사 초기 경찰이 피해자 보호와 지원역할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가족 사찰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조위가 공개한 참사 직후 작성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중앙구조본부 정보반 내부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가족대표 구성과 관련해 밀양 송전탑 강성시위전담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함됐고, 향후 보상 등 협상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또 참사 발행 6일 뒤인 4월 22일 자 서해해경 정보과 정보동향보고에 따르면 “사고 관련 정부비방 발언 등 특이 동향이 없다”, 23일 내부자료에는 “사고 현장이 야권의 텃밭으로 세월호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SNS 의견 개진 등을 차단해 민심 동요 없도록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4월 22일 자 경찰청 문건을 보면 “경기지방청은 안산지역에서 장례 보상으로 인한 대정부 반발 등에 대비해 사망·실종자 가족들의 성향 분석을 위해 직·간접 접촉선 확보 및 강성단체 불순세력과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해 예방정보 활동도 강화하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에 대해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경찰 파견의 목적이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있었지만, 당시 경찰은 이런 임무를 무시하고 유가족 사찰과 정부 비판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데만 집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세월호 유가족 정혜숙, 최경덕씨 등도 “가족들은 당시 팽목항과 진도체육관 등에서 경찰로부터 어떠한 보호 및 피해지원을 받지 못했다. 피해가족들이 유가족을 사칭해 사찰하려는 경찰로 추정되는 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일도 많았다”고 말했다.

세월호 유가족 권미화씨는 “유가족들이 안산분향소에서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는데 최근에도 (경찰이) 주차장에서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무전기로 (번호를) 읽어주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가족들은 참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사찰·감시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명도 못 구한 해경, 수색영상 수시 트윗해 SNS 홍보 쇼

세월호 침몰사고 진도군실내체육관 브리핑 모습ⓒ민중의소리

참사 직후 해경 등이 제대로 구조를 하지 않고 국민 여론을 의식에 SNS 홍보 등에 집중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조위가 공개한 2014년 4월19일 해경 진도 사고해역 보고서에는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SNS 추이 변동에 실시간 대응하고, 현장수색활동, 사진 영상 등을 수시로 트윗해 국민적 응원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19일 낮 당시 해경은 사고해역 날씨가 안 좋아서 모든 배를 사고해역에서 철수한다고 가족들에게 통보했었다. 세월호 참사 직후 기상조건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구조·수색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당시 해경은 500여명의 잠수인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했다.

전명선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당시 정부와 해경은 구조를 전혀 못 한 상황에서 에어포켓설을 퍼뜨리며 유가족들에게 희망고문을 했고, 대국민을 상대로 쇼를 벌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현호 특조위원은 “재난 현장에서는 나쁜 사실이라도 정확히 전달돼야 하지만, 해경은 오히려 상황을 은폐하고 국민 응원을 받겠다며 과장된 발표를 했다”면서 “정부와 해경이 세월호 참사와 피해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의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