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토론 국가보안법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이 18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은 통일시대연구원,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 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자주연합, 김련희송환추진위원회, 이정훈무죄석방대책위원회, 장민호귀국대책위원회, 압수수색 당사자 등이 주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에 제시된 이른바 ‘통일사회과학연구모임’이란 공식 명칭은 없으며 실제 명칭은 ‘통일사과’”이고 “‘통일사과’는 통일시대연구원의 내부 토론 소모임 중 하나”라며 이 소모임 운영은 “지극히 정상적인 연구단체, 시민단체의 활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 통일 정책을 주제로 한 독서토론을 2023년 1년 남짓 진행하다 2024년 중단되어 사라져 지금은 기억도 못 하는 토론 모임에 대해 “왜 지금 갑자기 마치 무슨 공안 사건인 양 압수수색을 하는 것인가?”라며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면서 “독서토론이 어떻게 압수수색의 대상이란 말인가?”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번 압수수색은 통일시대연구원에 대한 지난 몇 년간의 국가보안법 탄압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주로 하는 일은 진보적 시민들, 민주적 시민들의 페이스북과 카톡 등 SNS를 뒤지는 일”이라며 “시민 SNS감사대, SNS감사청”이라고 일갈했다.

계속해 “이번 압수수색 내용은 2년 전 이 모 씨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텔레그램 독서토론방 내용을 짜깁기하며 마치 무슨 대단한 활동가 이념단체로 조작한 것이 사건의 실체”라며 “도대체 지나간 독서토론에 무슨 긴급성이 있다는 것인가?”라면서 동시 압수수색 방식을 문제 삼기도 했다.

또 “이정훈 연구위원의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도 분명히 의도적 연관이 있”다며 “이 연구위원을 기소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서 다시 이 연구위원을 연결해 추가로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 2심 무죄판결을 가로막으려는 악의적 탄압”이라고 격분했다.

마지막으로 “과거 막걸리 국가보안법은 오늘날 ‘SNS, 카카오 국가보안법’으로 정확히 재현, 부활 되고 있다”라며 ▲“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시민단체의 독서토론 모임에 대한 조작과 공안탄압 즉각 중지하라!” ▲“시민 ‘SNS 감찰청’인 경찰청 안보수사대를 해체하라!” ▲“재판 중인 이정훈 연구위원에 대한 이중, 삼중의 공안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사상과 학술 토론의 자유를 파괴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라고 요구했다.

© 이영석 기자

김재하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대표는 “국가보안법으로 독서 모임 탄압하는 것은 야만적이고 전 근대적인 처사다. 지금 SNS, 유튜브 등을 통해 북한의 책자와 정보가 실시간으로 소통되고 있다”라며 “국민이 진실을 알고, 자주를 생각하고, 통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공포심을 조장하고자” 국가보안법 사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혜순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이사장은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의 복원을 선언한 마당에 이처럼 반민주적, 반평화적 국가보안법 사건을 터뜨리는 것은 심각한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라며 “한쪽에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통일을 연구하고 함께 공부하는 모임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하는 것은 일상에 대한 검열이자 입틀막 정권의 행태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라고 규탄했다.

압수수색 당사자인 한성민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은 “어제 압수수색 때 30여 명의 수사관들과 기동대 버스 1대도 왔다. 이게 말이 되는가, 내가 무슨 테러리스트인가?”라고 분노를 표하며 수사관들이 안보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무시하고 범죄자 취급했다고 규탄했다.

박미자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어제 학교 시민 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다”라며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민주시민 교육은 없다.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감히 인권을 말할 수 없는 참으로 열등한 문명국가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정훈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은 “안보수사대는 안보 사건이 아니라 시민들의 SNS를 감청하고 추적해서 압수수색 하는 것 이상의 능력이 없다. 이것이 이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수사 방식”이라며 “서울경찰청은 없는 사건을 만드는 조작청”이라고 규탄했다.

▲ 왼쪽부터 김재하 공동대표, 김혜순 이사장, 한성민 연구위원.  © 이영석 기자

▲ 박미자 공동대표(왼쪽)와 이정훈 연구위원.  © 이영석 기자

© 이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