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두 국가론 때문에 전쟁 위기가 특별히 줄었다”

자주시보 문 경 환 기자  9뤃 23일 서울 

미국 싱크탱크, 한미동맹 종료와 주한미군 철수 주장

미국의 고립주의 싱크탱크인 ‘국방 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의 제니퍼 캐버노 선임 연구원이 10일 논문 「아시아를 위한 제2도련선 전략」을 통해 한미동맹 종료를 주장했다. 

그는 현재 미국이 자국의 이익 방어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아시아에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시아 주둔 미군이 제1도련선에서 제2도련선으로 후퇴해 중국과의 전쟁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방위 공약도 축소하고 대만에 대해서도 불개입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제1도련선은 일본 남쪽에서 대만, 필리핀, 보르네오를 잇는 선이며 제2도련선은 일본의 오가사와라 제도, 괌, 사이판, 팔라우, 파푸아뉴기니를 잇는 선이다. 

▲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왼쪽부터 제1도련선, 제2도련선, 제3도련선.  © 국방 우선순위

또 그는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과의 상호방위 동맹을 종료하고 그 대신 제한적이고 유연한 안보 협력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아시아에서 육군과 해병대 병력을 대부분 철수하고 공군과 해군도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미국이 아시아에서 전쟁에 휘말릴 위험을 낮추자는 것이다. 

그는 특히 한미동맹에 관해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는 “미국이 맺은 모든 조약 중 한미동맹은 특히 비용과 위험에 비해 미국에 가장 적은 이점을 제공한다”라고 지적하면서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미군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지상군을 유지해야 하며, 미국의 핵심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북한과의 전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사실상 한국에 묶여 있어 다른 지역의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이 늦어지는 건 “한국의 준비 태세 부족보다는 주로 미국 측이 만들어낸 정치적, 기술적 장벽 때문”이라면서 한국이 개발해야 하는 능력은 “단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했다. 

이어 “만약 남북 사이에 전쟁이 발발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미국의 지역적 이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전쟁으로 인해 세력 균형이 중국 쪽으로 급격히 기울지도 않을 것이고, 미국의 주요 지역 경제 기회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남북 사이에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미군을 파병하는 것은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남한과의 통일을 목표에서 제외하면서 전쟁 위험은 특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즉, 북한이 헌법에서 ‘통일’을 삭제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표방한 게 전쟁 위험을 특별히 낮췄다고 평가한 것이다. 

그는 주한미군이 대부분 육군이라고 지적하며 “신속한 이동이 어렵고 현 한미상호방위조약 하에서는 기동성이 제한적이며, 지역 분쟁 발생 시 그 역할 또한 미미할 것이고, 병력 배치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주로 해상과 공중에서 벌어질 지역 분쟁에서 지상 전투 병력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도 불분명하다. 게다가 한국 정부가 (제3국의 전쟁에) 미군의 기지 사용을 허용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라고 했다. 

따라서 “실제로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라는 게 그의 결론이다. 

이에 따라 “미군을 한국에 영구 주둔시키는 것이 미국 본토나 제2도련선에 주둔시키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지는 불분명”하며 “미국은 한미동맹 종료 후 한국에 대한 일부 접근 허가를 매입하거나 협상하여 유지하고, 소수의 기지나 항구를 순환 배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즉, 붙박이 주한미군은 철수하고 대신 필요할 때마다 들락날락할 수 있는 순환 배치 방식으로 운용하자는 것이다. 

그는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 가운데 한국에 있는 미군을 가장 먼저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추진만 하면 2년 안에 한국에는 소규모 순환 배치 병력만 남길 수 있다고 했다. 

또 의회에서 주한미군 병력의 최소 수준을 국방수권법에 명시했지만 이런 제한은 정부가 이유만 명확히 설명하면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 우선순위’는 트럼프 정부 들어 미국 내에서 영향력이 급속히 커진 싱크탱크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