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국 조항 폐지?…반성 없는 일본과 독일

- 

박 명 훈 기자 자주시보 9월 28일 서울  

전범국인 일본과 독일에서 유엔 헌장에 명시된 이른바 적국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유엔 헌장에는 전범국(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허가와 선전포고 없이 예외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른바 적국 조항이 명시됐다.

 

적국 조항 폐지는 유엔 헌장 개정 사항인데 유엔 헌장을 개정하려면 유엔총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며, 유엔 안보리에서는 상임이사국 5개국 전원을 포함한 전체 이사국 3분의 2가 동의한 뒤 각국에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

 

일본, 독일 정부가 적국 조항을 껄끄러워해 온 가운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는 일본과 독일이 또 다른 전쟁을 준비 중이라며 경고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도 일본, 독일의 군국주의 부활 행태를 강도 높게 규탄해 왔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22일(이하 현지 시각) 뉴욕 유엔 본부에서 한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유엔이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1956년 유엔 가입 이후 70년 동안 국제 사회의 평화를 위해 공헌해 왔다며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비상임이사국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위 주장은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다카이치 총리는 “(채택하고) 81년이 지난 유엔 헌장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적국 조항 폐지를 주장한 뒤 “70년 동안 유엔의 활동에 크게 기여해 온 일본의 자부심과 명예를 걸고 강하게 말한다”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연설을 계기로 국제 사회에 적국 조항 폐지가 정당하다는 여론을 확산시키려 노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가 연설하는 동안 각국 대표단의 자리 곳곳은 텅 비어 있었고, 한국 등 각국 여러 언론에서는 반성 없이 뻔뻔한 일본의 행태가 오히려 더욱 부각됐다.

 

국제 사회가 일본을 멀리하는 데에는 다카이치 정권이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대만에 갈 수 있다며 중국을 시종일관 적대하고 ▲북·중·러를 사정권에 두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며 ▲자위대의 역할을 일본 헌법에 명기하는 평화헌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하는 등의 우려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1, 2차 세계대전을 잇달아 일으킨 독일도 일본처럼 적국 조항 폐지를 주장해 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최근 지방선거에서 소속 당이 잇달아 패배해 퇴진을 압박받는 상황이라 유엔총회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다만 독일 정부는 1990년대 들어서 적국 조항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사문화돼 삭제해야 할 조항이라고 밝히는 등 독일의 군국주의 부활 정당화를 시도해 왔다.

 

그랬던 독일은 올라프 숄츠 정권 시기인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러시아의 위협을 명분으로 들며 특별 방위 기금 신설, 국방비 대폭 증액, 독일 연방군 강화 등을 통한 독일 재무장을 선언했다.

 

이러한 기조는 정권이 바뀐 뒤에도 계속됐는데 지난해 5월 집권한 메르츠 총리는 독일 연방군을 유럽에서 가장 강한 재래식 군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공언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독일은 2029년까지 국방비를 연간 1,600억 유로(약 290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2026년 기준 현시점의 영국, 프랑스 국방비를 합산한 것보다도 큰 비용이라고 한다.

 

또 독일이 지난해 발주한 군사 장비 규모는 850억 유로(약 131조 6,300억 원)인데 이는 같은 기간 250억 유로(약 38조 7,200억 원)를 발주한 영국보다 3배 이상 많다고 한다.

 

메르츠 정권은 장기적으로 상비군 규모를 26만 명으로 확대하며, 예비군 20만 명을 포함해 독일 연방군의 규모를 46만 명으로 재편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본과 독일, 두 전범국에는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미국이 양국의 국방력 강화 정책을 승인한 가운데 일본, 독일이 군국주의 부활에 나섰단 점이다.

 

둘째로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을 일본의 가장 큰 위협, 메르츠 총리가 러시아를 독일의 가장 큰 위협으로 거론하는 등 ‘적’을 앞세워 전쟁 준비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단 점이다.

 

셋째로 두 나라 모두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정보기관을 대폭 강화해 전쟁 시 자국민의 통제와 탄압을 쉽게 만들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단 점이다.

 

일본, 독일의 군국주의 부활과 전쟁 야욕을 막으려면 한국 등 국제 사회 전반이 강하게 압박해야 할 듯하다.

 

아울러 일본, 독일의 군국주의 부활을 부추기는 또 다른 전범국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행동 또한 필요해 보인다.

 

한편 유엔 사무차장을 지냈으며 현재 유럽의회 소속 의원인 미하엘 폰 데어 슐렌부르크는 지난 15일 영어·프랑스어·독일어·이탈리아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 등 6개 언어로 운영되는 국제 다국어 미디어 플랫폼 '미어'를 통해 적국 조항이 사문화된 것 아니냐는 주장에 관해 반박했다.

 

그는 적국 조항이 유엔 헌장에서 공식 절차에 따라 삭제된 적이 없으며, 1995년 당시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에 적국 조항이 무효화됐다는 내용이 담기긴 했으나 유엔총회는 유엔 안보리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