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6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혁신당이 제시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위조·변조된 문서나 권리 등을 실제로 사용하는 행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총 6개이다.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이 이 문제를 인식하고 참석자 수를 부풀려 끼워 맞춘 허위 내용의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며 의혹이 드러나자 조 대법원장이 아랫사람들이 한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정춘생 사무총장과 서왕진·강경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세금을 떡값으로 쓴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의 언행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탄하고, 공수처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탄핵 추진 일정에 대해 정 사무총장은 김준형 원내대표가 해외 국정감사 중이라 귀국하면 민주당과 논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을 판단하는 사람이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 개인의 책임을 면해 주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썼다.

조 대법관은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했으며 국정감사에서 초헌법적 발언을 했고, 업무추진비를 불법적으로 써왔다. 

국민은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론조사꽃이 12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는 민주당에 조 대법원장 즉각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민중행동은 14일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혁신당과 진보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 의원들도 탄핵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빠르게 결단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