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9개 시민사회단체, 일본에 평화헌법 개악 시도 즉각 중단 촉구

주한 일본 대사관 앞 기자회견

“일본 정부는 군국주의 재무장과 평화헌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479개 시민사회단체가 일본 평화헌법 공포 기념일을 하루 앞둔 2일 오전 11시 30분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위처럼 촉구했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문에서 “1946년 11월 3일 공포된 일본 헌법은 제9조에 전쟁 포기와 전력 불보유, 교전권 부인을 명시”했다며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 대신 군사대국화와 헌법 개악에 매진하는 것은 역사를 거스르는 퇴행이며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재무장이 미국의 전략적 지원 아래 진행되고 있으며, 작금의 한·미·일 및 한일 군사협력이 이를 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라며 “동아시아의 진영 대결을 명분 삼아 3국 군사력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일본 자위대가 해외 군사작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일본 재무장을 뒷받침하는 한·미·일, 한일 군사협력 당장 중단하라!”라고 역설했다.

주최 측은 일본 정부에 ▲“전쟁국가로의 회귀를 꾀하는 평화헌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공격 능력 확보 위한 무기 증강 중단하라, 핵잠수함 도입과 비핵 3원칙 훼손 등 핵무장으로 이어질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라”라고 요구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고 역사 정의와 평화를 위한 외교에 나서라”라고 주문했다.

참가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경민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라면서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가 미중 패권 대결의 싸움터로 전락하고, 한반도가 또다시 전쟁의 전초기지가 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미국을 향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추기는 미사일 공동 생산과 군수 지원 확대를 중단하라”라면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군사전략을 위한 나라도,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는 나라도 아니다. 우리의 안보는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자주와 평화에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미희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일본 정부를 향해 “재일조선인은 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면서 “식민 지배의 역사를 반성한다면, 그 역사와 이어진 동포들과 후손들의 권리부터 존중해야 한다.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외교 갈등의 책임을 묻고, 우리말을 배운다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역설했다.

참가자들은 “군국주의 재무장”, “군사대국화”, “살상무기 수출”, “선제공격”, “전쟁” 문구가 적힌 평화헌법 선전물에 “평화” 스티커를 부착했다.

© 자주통일평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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