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국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박 대통령의 동선 좌우에서 퇴진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정의철 기자

‘하야’ 정국에도 뻔뻔하게 ‘권한 유지’ 고집한 박근혜 대통령

야 3당, 박 대통령의 ‘국회 추천 총리’ 제안 거부         최지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 안팎으로 '퇴진' 요구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놓지 않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에 야권은 박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 추천 총리'도 의미 없다며 거부하고 '박 대통령 퇴진' 압박에 가세하고 있다.

'국회 추천 총리' 제안한 박 대통령,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야당에 통보조차 없이 국회를 전격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담했다. 단 13분 만에 끝난 회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준다면 총리로 임명해서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을 야당의 뜻대로 철회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배성례 청와대 홍보수석은 9일 기자들과 만나 "헌법에 명시된 총리의 권한인 내각 통할권과 임명제청권, 해임건의권 등 모든 권한을 앞으로 총리가 강력하게 행사하는 것을 대통령이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국정에서 물러서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무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특검이 되더라도 헌정이 중단되는 건 아니다"라며 "나라는 굴러가야 하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경제·외교 등에 정말 치밀하게 대비하고,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이날 국회에서 대표 회동을 갖고 박 대통령의 '국회 추천 총리' 제안을 거부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회동 결과에 대해 "대통령의 어제 (국회 추천 총리) 제안은 일고의 가치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제안을 단 하루 만에 되받아친 것이다.

9일 국회 사랑재에서 야 3당 대표들이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박 대통령 제안은 '국면전환용 꼼수'

당초 야당은 박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명한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일제히 선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박 대통령에게 검찰 수사에 응할 것과 동시에 "국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고,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을 요구했다. 이에 박 대통령이 마치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역제안한 셈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고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선언'이나 '하야'와 같은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한,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 않는 이상 헌법상 각종 권한을 보장 받는다. 예를 들어 박 대통령에게는 공무원 임면권이 있기 때문에, 총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임할 수도 있다. 야 3당이 박 대통령의 '국회 추천 총리' 제안을 "국면전환용 꼼수"라고 규정한 이유이다.

국무총리는 이른바 '내치'를, 대통령은 외교·안보 등 '외치'를 각각 나눠 맡는 방식도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내치와 외치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이 이미 대외적인 영향력도 잃어 외교적 공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외교·통일 분야 전문가인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내치와 외치를 그렇게 기계적으로 분리할 수 있을까? 통상문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외교는 국내정책과 겹쳐있거나 연결되어 있다"며 "정상회담을 누군가 대신할 수도 없다. 현재의 추세대로 가면, 외교무대에서 한국은 대통령이 없는 것과 같다. 언제까지 '대통령의 공백'을 견딜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으로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야 3당은 당 차원에서 오는 12일 열릴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석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에는 당 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참가해왔지만, 수위를 높여 당이 공식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야 3당 회동에서 "야당이 지금까지 절제력 가지고 지난번 대통령에게 국정에서 손 떼고 국회 추천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라고 말했다. 근데 대통령은 그 뜻을 이해하기는커녕 모호한 말장난만 했다"며 "박 대통령은 이제 내치든 외치든 자격이 없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도 이날 조찬 회동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며 정치권의 '박 대통령 퇴진 운동' 동참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