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등이 25일 국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무효 선언 및 협정 폐기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원천 무효 

야권 의원 143명 “한일 군사정보협정 원천 무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박근혜 정부의 매국적 행위”     민중의소리 남소연 기자

야권 의원 131명은 25일 박근혜 정부가 체결을 강행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또 이들은 협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특별법 발의와 함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여러 제반 조치들도 예고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무효 추진 모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심재권·오영훈·이용득·이종걸·원혜영 의원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로부터 쫓겨난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익에 반하여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원천무효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의 최종 서명과 상대국 서면통보를 거쳐 지난 23일 발효됐다. 그동안 야권은 이번 협정 체결을 두고 '밀실 서명', '졸속 합의'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협정 체결 과정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범죄 피의자로 전락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군사비밀정보를 일본에 넘기는 중차대한 협정을 국민의 동의도 없이 재협상을 발표한 지 27일 만에 군사작전 하듯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졸속, 밀실 체결이라는 절차적 하자 못지 않게 협정문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번 협정은 내용상 다른 국가와의 협정에 비해 우리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정문은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이며, 타국 협정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특혜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조항까지 포함시켰다"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엄격한 수준의 협정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칠 수 있는 협정을 맺은 것은 박근혜 정부의 매국적 행위임이 틀림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협정은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용인하여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자유롭게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이라며 "나아가 미국 주도의 한·미·일 미사일방어(MD) 체계 통합과 군사공조를 통한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으로 간주돼 동북아시아 지역 질서의 심각한 갈등과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것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내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강행한 박 대통령을 향해서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 농단과 비리 부정 스캔들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국민적 여론을 분산시키기 위해 안보이슈를 핑계로 협정 체결을 강행했다"며 "박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대한 외교안보적 사안을 이용한 파렴치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협정 무효 선언 서명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무소속 김종훈·윤종오 의원을 비롯한 야권 의원 131명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