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운명’ 가를 2인, 휴일도 반납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박한철 소장(왼쪽 사진)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와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연합뉴스

‘박근혜 범죄’ 완전 규명 작업 돌입하는 특검-법원-헌재

박근혜 나는 잘못한것 없다! 

                                                                                                                                                민중의소리  김지현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박영수 특검팀과 법원, 헌법재판소가 준비 과정을 모두 마치고 이번 주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위헌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나선다.

특검은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받은 기록검토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하게 된다. 헌재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에 앞서 진행되는 준비절차 기일을 다음주 내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법원에서는 오는 19일 최씨 등의 첫 재판이 열린다.

특검 본격 수사 개시...청와대 강제수사는 난망

특검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 검토를 마무리 짓고 다음 주 내로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할 전망이다.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은 18일 오후 브리핑에서 "21일 오전 현판식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법에 따라 수사 개시는 수사 준비 기간과 상관 없이 할 수 있어 현판식 이전에도 언제든지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검이 밝혀내야 할 주요 수사 사안은 △미르·K스포츠 재단-대기업 기금출연 관련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죄 의혹 △정유라 특혜 등 최씨 일가의 이권 챙기기 의혹 △김기춘·우병우 직권남용·직무유기 △대법원장 등 법관 사찰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 등의 비선진료 등과 연관된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이다.

이밖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증인들의 위증 의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특검은 성역없는 수사를 다짐하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대통령 대면조사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경호와 보안 등을 이유로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약 두달 전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또 특검이 박 대통령 최측근 인사인 김 전 비서실장, 우 전 수석 등 관련 의혹을 풀 수 있을 지도 주목받고 있다. 특검은 두 사람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관련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며 소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19일 최순실 등 국정농단 첫 재판

법원은 19일 열리는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47) 광고감독,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에 대한 1차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향후 공판 일정을 구체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양측 의견 제시 후 재판부가 증거조사의 범위, 사건의 쟁점,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고 재판 일정을 조율한다. 피의자가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기 때문에 최씨 등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여원을 강제로 출연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 측에 공무상 비밀 47건 등 180여건의 청와대·정부 문서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와 차씨 측근으로 알려진 송 전원장은 작년 3~6월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옛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중견 광고업체 대표에 회사 인수 후 지분 80%를 넘기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통화 녹음 파일과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등 핵심 증거들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를 포함한 핵심 증거물들이 최씨 등의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심리해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또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박 대통령의 범죄사실도 재판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최순실 씨의 첫 재판 방청권 추첨은 80석 배정에 시민 210여 명이 몰려 2.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헌재, 이르면 금주 내 준비절차기일 지정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재판관 긴급회의를 소집한 후 거의 매일 회의를 열면서 탄핵심판을 준비해왔다.

오는 19일 앞서 법무부와 국회에 요청한 기관 의견 조회, 21일에는 국회 소추위원에 명령한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 등의 제출 기한이 마감된다.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은 지난 16일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와 변호사선임계를 제출하며 “탄핵 이유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최씨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탄핵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형사재판에 준하는 심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자칫 사건 처리가 지연될 우려도 있다.

헌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박 대통령의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이르면 금주 내로 첫 준비절차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측에 지난 14일 요청한 준비절차기일에 대한 의견이 도착하는 대로 이를 검토해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