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북핵 문제’ 사실상 합의 실패, ‘공동성명’도 없이 끝나

북핵 해법 도출 실패, 입장 차이만 확인... 미국 ‘독자 방안’ 재차 강조             김원식 전문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에서 만찬을 시작하기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에서 만찬을 시작하기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과 7일(이하 현지시간) 이틀에 걸쳐 정상회담을 개최했지만, 북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합의점을 찾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이 끝난 후 공동 기자회견은 물론 공동성명도 채택하지 않았다. 이는 거의 전례가 없는 일로 사실상 두 정상이 북핵 문제 등에 관해 공통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렉스 틸러슨 장관은 정상회담 직후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프로그램)의 진전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을 공유했다. 두 정상이 북핵 프로그램 억제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는 기존 원론적인 내용만 발표했다. 이는 양국이 이미 오래전부터 공유해 온 사안으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나 이행 방안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틸러슨 장관은 오히려 "우리는 그들(중국)과 협력하면 좋겠다"면서 "그러나 그것(미중 협력)이 중국 측에 특별한 문제와 도전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안(북핵)이 중국이 우리와 조율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독자적인 방도를 마련할 것이고,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독자 방안'을 강조해 양국이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음을 방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것"이라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했었다. 또 지난 5일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고 경고한 데 이어, 전날 마라라고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도 기자들에게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독자로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에서 만찬을 시작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에서 만찬을 시작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AP/뉴시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중국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나 한반도 문제에 관해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전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해온 한반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중국의 사드 보복을 놓고 대화를 나눴는지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국관계에 엄청난, 진정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우리는 많은 추가적인 진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도 "우리는 최근 이 목표(관계 강화)를 위해 깊고 오랜 대화를 가졌으며, 우리의 친선을 강화하고 양국의 실제적인 관계와 친선을 유지하기 위한 모종의 신뢰를 구축하는 공통의 이해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상호 원론적인 입장에 불가해 북핵 문제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양측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며,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양 정상은 북핵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큰 틀에서 공감했지만, 구체적 해법을 두고는 '제재 등을 통한 강력한 압박(미국)'과 '대화와 협상(중국)'이라는 기존의 입장 차이만 다시 확인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세기의 회담으로 큰 관심이 쏠렸던 'G2(주요 2개국)' 정상회담은 미국이 시리아에 대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는 이슈에 묻혀 상대적으로 맥이 빠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반도 문제 이외에도 양국은 뚜렷한 협상 결과를 내놓지 못해 상대적으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관해 각각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 사항이다. 특히, 독자 제재 등 '모든 옵션'을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설득에 실패함에 따라 북핵 문제에 관해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중의소리 에서

               김윈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