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취임 축하 전화를 받고 있다.ⓒ뉴시스/청와대 제공

아베와 전화에서 일언지하에 ‘위안부 합의’ 거부한 문재인 대통령

문제인 대통령에게 미국의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 독일의 메르켈 총리등이 대통령 취임 축하 전화를 걸어왔고 이에 일본의 아베도 전화를 걸어 위안부 문제는 국가간의 합의라 하자 문제인 대통령은, ‘위안부합의’에 대해 “국민들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아베의 주장을  일언지하에 반격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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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와 첫 통화, “국민” 앞세워 ‘위안부 합의’ 거부한 문재인 대통령

정대협 “시작부터 명확히 거부 입장 밝혀, ‘설마’ 하던 일본 정부 기대 깼다”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첫 전화통화에서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25분간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위안부합의’에 대해 “국민들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그런 국민의 정서와 현실을 인정하며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위안부합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통화에서 ‘재협상’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위안부합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일본 측에 밝힌 만큼, 한일 관계에서 ‘위안부합의’ 문재 해결이 첫 번째 과제로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화에서 아베 총리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 착실히 (위안부합의를) 이행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이행을 압박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는 우리가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 함께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면서 “일본 지도자들께서 과거 고노담화, 무라야마담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내용과 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고노담화’(1993)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과 당시 일본 정부 개입을 인정한 담화로, 아베 총리가 ‘고노담화’를 무력화를 시도하는 등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태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무라야마 담화’(1995)와 김대중 대통령-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발표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1998)은 일본 총리가 과거 일본의 전쟁범죄와 식민지 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한 사례로, 문 대통령은 이를 언급해 아베 총리가 최근 과거사 문제를 두고 강압적인 분위기로 돌변한 것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첫 대화에서 한일 간 민감한 문제인 ‘위안부 합의’에 대해 직설적인 대화가 오간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사드 등 현안에 대해서는 해결 의지를 전달하는 정도로만 언급하고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였던 것과 비교해도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이번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통화는 일본 정부가 대선 전부터 “차기 정부도 ‘위안부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한국을 압박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명확하게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단순히 일본이 ‘이행’을 압박하는 것만으로 ‘위안부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대협 “첫 통화부터 중요한 내용 다뤄져 안심” 기대감 비쳐

이날 문 대통령의 아베 총리와 전화통화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위안부합의’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는 이날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위안부합의’를 국민이 수용 못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다양한 의미가 있다”며 “먼저 ‘위안부합의’를 거부한 것이고, 또 모든 관계에서 국민의 수용, 의견을 기본하겠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작부터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서 앞으로 (재협상이) 쉬울 것으로 보인다. 오늘 통화에서 그냥 얼버무렸다면 어려워졌을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설마’하고 문 대통령을 의심하고 있었을 텐데 이번 통화로 한국의 상황을 명확히 알게 됐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표는 “‘위안부합의’ 무효화를 내걸고 당선된 대통령답다”면서 “일본 정부와 첫 통화라 의례적으로 축하 통화를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중요한 내용이 다뤄져서 안심이 된다”고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