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기업들이 파리 기후협정 탈퇴 반대 내용으로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전면 광고(5월 10일자)를 냈다.

미국은 왜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하였는가?

윤현일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였다. 탈퇴 이유는 기후협정이 미국의 경제발전 발목을 잡고 있기에 탈퇴하는것이 미국 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실지로 트럼프는 대선 기간 내 이미 기후협정 탈퇴를 공약으로 하였으나 미국 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머스크 테슬라 CEO 외에도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3M, 알리안츠, 다우케미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듀폰, 프록터 앤드 갬블, 골드만삭스, 카길, 존슨 앤드 존슨, 씨티은행, 유니레버, 모건 스탠리, 코카콜라 등 실리콘밸리뿐 아니라 미국의 금융, 제조업, 농업을 대표하는 기업 CEO 대기업등이 연달아 기후협정 탈퇴를 반대하였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강행하였다.

탈퇴 소식이 전해지자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 그리고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성명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탈퇴에 대해 사실상 비난하였다.

파리기후협정의 주된 내용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탄소이며 각 나라는 탄소배출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미국은 탄소 배출량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국가다. 어느 나라보다 미국이 먼저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함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발전을 위해 제조업과 석탄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산업, 자동차산업이 활성화해야 항변하면서 어쩔 수 없이 기후협정을 탈퇴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기후협정을 탈퇴한다고 밝혔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지구 환경을 생각한다며 만든 파리기후협정이지만 이것이 정치화되면서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충돌한 것이다. 또한, 탄소배출권을 사고파는 과정에 돈이 오가는 것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가 출신답게 탄소배출권을 사고파는 과정에 아무런 이윤을 챙기지 못함으로 과감히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였으며 탈퇴를 바라는 다른 미국 기업가들로부터 정치 후원금으로 가장된 뒷돈을 받기 위한 이유도 있다.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탄소를 배출할 경우 탄소배출권을 사야하며 탄소배출권은 숲을 조성하거나 청정에너지 개발로 탄소 배출을 감량한 기업들이 소유하며 기업 간에 사고파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거나 대처하는 청정에너지 개발을 할 수 있는 나라와 기업은 누구인가? 막대한 연구자금과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이며 거대다국적 기업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개발도상국과 이에 속한 기업들은 연구자금이 부족한 것이 당연하며 그 돈으로 석탄과 석유를 사는 것도 급급한 실정이다. 어쩔 수 없이 탄소배출권을 사야만 하는 것이다. 자금과 기술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어려운 상황에 탄소배출권까지 사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다.

기업 간의 탄소배출권을 사고파는 데서 트럼프는 아무런 이윤을 취할 수 없다. 파리기후협정을 지지하는 미국의 기업들은 오바마의 후원자들이며 트럼프의 후원자가 아니다. 또한, 파리기후협정을 지지하는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며 트럼프 지지 기업가들은 탄소배출권을 사야하는 상황이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기업은 석유 재벌 코흐 기업과 록펠러 기업을 비롯해 석유, 가스회사, 제조업과 자동차 산업들이다. 코흐 기업은 세계 6위 억만장자 재벌기업이다. 기후협정이 유지되면 이들 기업은 탄소배출권이 필요한 기업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하고 대신 이들 기업가로부터 돈을 받게 된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아닌 힐러리가 되었다면 미국은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하지 않았을 것이다. 파리기후협정을 지지하는 미국의 기업들은 오바마 지지자였으며 힐러리 지지자였고 힐러리는 이들 기업으로부터 검은 뒷돈을 받을 수 있기에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할 이유가 없다.

즉 힐러리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파리 기후협정을 탈퇴하느냐 혹은 가입을 유지하느냐 판단 기준은 오직 돈을 개인적으로 챙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돈을 챙길 수 없는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 미 제국주의 정치 본질이다.

 

▲항공관제 분야의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하게 돈 중심으로 사고한다. 멕시코 장벽을 건설하면서 멕시코 정부가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며 사드 배치하면서 돈을 내라고 한 것이다. 또한, 5일 항공관제 분야의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민영화는 한마디로 검은돈 뒷거래를 위해 나라의 재산을 개인 기업가들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항공관제 민영화가 되면 유나이티드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 등 대형항공사의 영향이 커지며 이들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항공관제가 운영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항공관제 운영이 편파적으로 운영되어 그 피해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또한, 정규직 노동자 해고를 비롯해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등 노사문제도 심각해질 것이다. 결국, 항공 기업만 좋아질 것이며 항공기업은 자연스럽게 트럼프에게 돈을 제공할 것이다.

이명박은 기업가 출신답게 돈에 환장해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축 토목회사들로부터 막대한 대가를 받았다. 물론 민영화도 강하게 진행하였다. 그리고 비난을 피하기 위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전쟁책동을 자행한 것이다. 이렇게 기업가 출신의 대통령은 하나같이 자국을 위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이목을 돌리기 위해 항상 전쟁을 하거나 하려고 발악하는 것이다.

미국이 최신군사전략 무기를 동원하여 북을 압박하고 시리아 전쟁을 지리멸렬하게 끌고 가는 것 등 세계 곳곳의 분쟁을 지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모두가 바로 미군수산업체와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이들로부터 검은 뒷돈을 받기에 전쟁 분위기를 일부로 조장하고 있다.

만약 군수 산업체가 트럼프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면 트럼프는 모든 전쟁을 일시에 중단할 것이다.

북미나프타 재협상을 추진하는 것도 나라의 경제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돈을 챙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한미FTA 재협상도 이러한 기준에 의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닥불 위의 콩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대통령이 아니라 오직 돈에 의해 움직이는 대통령이다.

기업가 출신이 대통령이 된 나라는 하나같이 망국으로 가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대통령이 되었지만, 실상은 <트럼프 제일주의>다. 아니 <돈 제일주의>다. 돈을 밝히는 트럼프 때문에 미국 경제는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없으며 세계 곳곳에 전쟁이 계속 일어난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민들과 전 세계인에게 돌아간다.

 

재미동포전국연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