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사진-인터넷> ©

문재인 정부,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제시

박한균 수습기자 ⓒ 자주시보

통일뉴스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19일, 임기 4년이 되는 2020년까지 ‘완전한 핵 폐기-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합의를 이끌어 낸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의 하나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을 들고 “2020년 완전한 핵폐기 합의”를 공언했다. 이를 위해 “동결에서 완전한 핵폐기로 이어지는 포괄적 비핵화 협상 방안을 마련하고 비핵화 초기 조치 확보 및 포괄적 비핵화 협상 재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등 남북관계 차원의 비핵화를 견인하는 등 비핵화 여건을 조성하고”, “비핵화 추진과 함께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 간 초보적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심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변 4국과는 “당당한 협력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 안정, 유라시아 공동번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는 한미동맹을 “호혜적 책임동맹관계”로 지속적으로 심화.발전시키며, 일본과는 독도 및 역사왜곡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등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중국과는 활발한 교류, 대화와 소통 강화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 하며, 러시아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소통 및 한.러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안보리 새로운 추가 제재 결의안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은 북핵문제는 대화의 조건이 아니며 남북관계가 열리는 출발점은 근원적인 군사적 대결이 해소돼야 하며 북송을 요구하는 김련희씨와 12명의 북 여종업원 송환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나기기에 주변의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주변국과 당당한 외교를 펼치면서 북핵문제 평화적 해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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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틀은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이다. 이 중 통일외교안보 분야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3대 전략, 16대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1)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

: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임기 내 전환,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이상 국방부)

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이상 통일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외교부)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추진,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별협력 강화(이상 외교부),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