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정문앞에서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청구인단 문성근 씨가 MB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배우 문성근·김미화 등 ‘블랙리스트’ 피해자, 이명박에 손해배상 청구

김지현 기자 민중의소리

이명박 정부 시절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양재 측은 28일 오전 배우 문성근씨와 김규리씨, 개그우먼 김미화씨, 가수 이하늘씨 등 문화예술인 30여명을 대리해 원고 1인당 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이용해 국민의 의식과 문화를 통제하려 한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라며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피해를 구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국정원을 통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명단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영화·프로그램 투자를 무산시키거나 공적 지원 및 방송프로그램 출연에서 배제하고 세무조사 등 압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문화예술인들은 총 43명이며 이 가운데 위임장을 접수한 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8명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당시 피고소인에는 원 전 국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