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넽 신문 "민중의소리"는 23일 사설에서 세월호 침몰 참사에 관한 청와대 특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반성과 사과는 없이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어 엄단하겠다는 일방적인 지시문을 읽어내려가는 행위에 대하여 제왕적 통치라 박근헤를 비난하였다.  www.coreaone-news.com 
 
[사설]  대통령이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특별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었다. 세월호 침몰 참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원고지 28장 분량을 읽어 내려갔다. 말이 ‘회의’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는 없고,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만 하달됐고 비서관들은 ‘받아쓰기’ 바빴다.

 박 대통령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컸다.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 책임자로서 책임 있는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다. 무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정부의 총체적 부실 대응에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반성은 일체 없었다. 각 부처와 공무원들을 질책하고 엄단에 처하겠다는 살벌한 엄벌주의만 강조됐다. 기가 막힌 것은, 엄벌의 대상에서 정작 박 대통령 자신과 청와대 만 예외라는 사실이다.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왜 생겼나, 공무원들이 왜 눈치만 보는가? 이 정부 들어 공직사회가 대통령의 하명과 청와대의 지시 없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 검찰총장이 권력의 외압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소신껏 수사를 지휘하다가 쫓겨났다.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기초연금과 관련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자기 소신을 지키다가 결국에는 그만뒀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 밖에 나면 사표를 내거나 쫓겨나야 한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눈치 보게 만들어 놓고선 눈치 보면 퇴출시키겠다니,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다. 원인 제공자는 대통령이고 문제의 장본인은 대통령 자신이다.

 

대통령은 침몰 사고 첫날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특공대를 투입해 여객선의 선실 구석구석에 남아 있는 사람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아니, 대통령이 사고현장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대통령이 해난사고의 최고 전문가라도 되는가? 그런 세세한 지시를 내리기 전에 먼저 사고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부터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잘 알기 어려운 세세한 실행방법까지 관여하고 나서면 현장에선 부담만 늘어나고 지휘체계에 혼선을 유발할 따름이다. 국무총리와 해수부 장관이 현장에 내려가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고, 해양경찰청장 역시 현장을 책임 있게 지휘할 수 없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정부를 불신하고 분노하는 이유는 현지 정부 관계자 누구로부터도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대통령의 하명과 청와대의 지시 없이는 아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정부의 실상이 초유의 국가적 재난에 대한 대처 과정에서 무능의 극치로 민낯을 드러냈다. 이게 누구 때문인가? 원인 제공자는 대통령이고 문제의 장본인은 대통령 자신인데, 반성과 사과는 없고 공무원들에 대한 질책과 엄벌 타령이 난무한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본말이 전도됐다.

 

 구조 수색작업을 잘했다는 건 결코 아니지만, 아니 할 말로 진도 현지의 공무원들은 실종자 가족들에게 욕도 얻어먹고 멱살도 잡히고 물병 세례를 받아가면서 일주일째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다. 그런데 구중궁궐 청와대에 앉아서 아랫사람들 탓하고 책임이나 떠넘기면서 훈계나 늘어놓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가관이 아닐 수 없다.

 

 박 대통령은 탑승객을 버리고 도망친 세월호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을 겨냥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를 보였다고 단죄하기까지 했다.

 선장과 선원들이 법을 어겼으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승객의 안전을 저버린 채 제 목숨 건지기에 급급한 것은 도덕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의 행태를 변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그들의 잘못을 ‘살인과도 같은 행태’라고 단죄하는 것은 지나치다. 선장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사법적 판결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정부와 자신의 책임은 회피한 채 선장과 선원들만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오히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는 살인자, 내 아들 살려내라"는 구호를 외쳤다. 지난 20일 오전 가족들이 걸어서라도 청와대로 가겠다고 나섰던 진도에서 벌어진 일이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박근혜 대통령이 선장을 비난한 게 잘한 건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실었다. 신문은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의 사고 대응을 비판하는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시도라는 비난이 있다”고 덧붙였다.

 

승객의 안전을 내팽개친 채 선장이 먼저 탈출한 행동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상식적인 비난은 타당하다. 선장이 배에 끝까지 남아 필요한 조치를 했더라면 학생들과 승객들을 더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선장은 사이코패스나 괴물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산물이다. 선장 급여는 월 270만원, 항해사와 기관장, 기관사의 급여는 170~200만원 수준이었고, 선박직 15명 중 9명이 계약직이었다. 선장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에게 모든 잘못을 덮어씌워 악마로 만든 다음 그들을 규탄 단죄한다고 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의 재발을 막을 순 없다.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만만한 약자에게 퍼붓도록 유도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독재 통치자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선장과 선원들을 엄벌에 처하고 청해진해운을 때려잡고 나면 그만인가. 정부의 책임은 부적절한 언행을 한 공무원들에 대한 질책과 처벌로 가름하고, 대통령과 청와대는 예외적인 존재로 면죄부를 받는다면, 이런 나라는 제왕의 국가이지 민주적인 정부가 아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일갈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사고 직후부터 허둥댔다. … 대통령만 고군분투하는 인상을 주고 있을 뿐… 많은 공무원은 대통령 앞에서만 일하는 척하고 있다.”

 

 ‘천황무오류론’을 연상시키는 무시무시한 궤변이다.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신으로서 천황은 무오류의 존재이고 그의 행위 역시 잘못이 있을 수 없고 이를 인간이 재단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충이듯이, 박 대통령이 그런 존재라도 된단 말인가.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이지 군주제 국가가 아니다. 헌법 제66조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의 무능은 곧 대통령의 무능이고, 작금에 낱낱이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총체적 부실에 대해 대통령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가라앉는 세월호와 죽어가는 아이들을 속절없이 지켜보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이게 나라인지? 대저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온 국민이 되묻고 있다. 정부가 국민적 불신과 지탄의 대상이다. 대통령이 문제다.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대통령이지 ‘여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