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이 만들어가는 성대한 민족공동행사          분석과 전망 2015/05/08 22:03       

<분석과전망>6.15 8.15민족공동행사의 의미와 전망

 

대중적 통일운동의 물꼬를 튼 대표자회의

 

남북해외 통일운동단체들이 5~7일 중국 선양에서 대표자회의를 갖고 올해 민족공동행사에 대한 대강의 내용들을 확정함에 따라 통일운동진영의 대중적 통일운동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회의에는 <광복 70돌,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조국해방 70돌 민족공동행사 북측 준비위원회>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조국해방 70돌 민족공동행사 해외측 준비위원회>의 대표진들이 참석했다.

 

이번 3자연대기구의 회합은 5년 만에 성사된 것이다. 3자연대기구의 합의에 따라 민족공동행사가 성사된다면 이것은 또한 7년만의 일로 된다. 지난 2008년 금강산에서 개최된 6.15공동선언 발표 8주년 민족공동행사가 마지막이었다.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6.15민족공동행사 서울 개최안'이 사실상 결정되었다는 것을 우선 꼽을 수 있다.

남측의 통일운동진영에서는 6.15서울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대중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다. 5월 9일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열리는 <평화통일 서울 시민1000인 원탁회의>가 대표적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6.15에서 8.15까지 이어지는 기간을 ‘6.15-8.15공동운동기간’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목표는 제2의 6.15통일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당국의 제약 혹은 탄압 등으로 인해 침체되어있었던 통일운동을 진전시킬 수 있는 정세를 주동적으로 일구어낸 것으로 된다.

 

활동내용으로 남북해외 각계각층의 다양한 공동행사와 교류협력사업을 확정했다는 것 또한 중요하다.

남측위 이창복 상임대표가 8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6.15, 8.15행사 뿐만 아니라 부문별, 계층별 접촉을 통해 다양한 교류가 시도될 수 있도록 논의를 확대했다”고 한 대목이 돋보이는 이유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 없는 정부당국의 입장

6.15서울민족공동행사와 8.15민족공동행사 그리고 그 기간에 이루어지게 될 다양한 민간교류협력사업의 성과는 최종적으로는 정부당국이 이 모든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게 되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정부는 서울에서 진행할 행사로 6.15민족공동행사가 아닌 8.15민족공동행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많은 통일운동단체들에서 반발하는 대목이다. 민간통일운동의 대중적 활성화를 저지하려는 의도라는 판단을 해서다. 6.15공동선언을 부정하는 정부당국 입장의 또 다른 표현으로 본 것이다.

 

민간통일운동 활성화를 최소화하려는 정부당국의 입장은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남북관계 개선의 흐름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 보다는 정권안보적 차원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중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남북교류협력의 범위를 이른바 ‘정치성 배제 원칙’에 따라 문화 학술 체육 등으로 국한시킨 것도 결정적으로는 이 때문이다.

남북노동자축구대회와 관련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실무회담 요구를 정치적 내용이 섞여있다는 근거 없는 이유를 들어 불허한 것에서도 이는 확인된다.

 

남북당국관계 전반의 상황은 여전히 냉랭하다.

 

민간진영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물꼬는 트인 듯 하지만 남북당국 간 교류와 협력에서의 진전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난관들만이 널려있는 양상이다.

정부당국은 북한이 천안함에 대한 용인이나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5.24조치는 유효하다는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5.24제재조치가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한 것에 대해서도 아랑곳하지않는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우리정부의 북한 소행설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모르지 않는다. 정부는 또한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이는 정부당국이 5.24조치 해제 의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조를 5.24조치 안에서 잡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준다.

 

또 다시 긴장하는 서해바다

 

남북관계 개선 사업에 대한 정부당국의 진정성 없는 태도와 여전히 냉랭한 남북관계 말고도 군사적 측면에서의 정세 역시 올해 민족공동행사를 통해 달성하려는 통일운동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결정적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해가 또 다시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8일 남측 해군 쾌속정들이 최근 북한 영해를 하루 2~3차례 침범했다며 백령도 주변 서해 열점수역에서 해상분계선을 침범할 경우 예고 없이 직접 조준타격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북한 서남전선군사령부의 '비상특별경고'를 통해서였다. 그에 따르면 4월26일에 5척의 해군 쾌속정들이 여러 차에 걸쳐 5월1일부터 7일까지는 매일 17척의 해군 쾌속정들이 2∼3차에 걸쳐 영해를 침범했다고 했다.

북한은 "해상 침범의 구실은 제3국 어선 단속이었으며 숨은 속내는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 고수였다"고 주장했다.

 

예사롭지 않은 것은 평상시가 아니라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확대방침이 나오고 3자연대기구의 대표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 일어났다는 점이다.

서남전선군사령부가 이번 경고를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것도 서해 긴장이 예사롭지 않은 이유다. ‘위임’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을 의미한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남북화해 흐름이 안착되었을 때도 있어왔던 서해 긴장이다. 남북화해흐름을 저지하려는 반통일진영의 움직임처럼 보이는 이유

 

이처럼 확인되는 객관정세는 어렵기만 하다. 그렇지만 언제라도 그래왔듯 어려운 객관을 뚫고 나가는 것은 주체의 힘이다. 

구체적으로는 조국통일운동의 원칙을 틀어쥐고 대중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지난 조국통일운동의 역사는 조국통일 앞에 놓이는 전반의 난관들을 대중의 힘으로 극복해왔던 노정으로 기록되어있다.

 

올해 민족공동행사를 성대하게 성사시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있어서 최대의 관건이 대중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