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결무리들과 함께 사라져야 할 악법-《보안법》                      우리민족끼리 김 철 기자

《<보안법>은 전가의 보도로 무소불위의 악역을 다하였다.》, 지난해 남조선의 한 언론이 2015년 한해동안 《보안법》에 의한 탄압실태를 까밝히면서 쓴 대목이다.

일제식민지시대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모방한 《보안법》은 조작된 때로부터 지난 68년간 남조선반역통치배들의 온갖 반인민적악정과 파쑈적탄압, 동족대결책동을 위한 가장 흉악한 악마의 도구, 독재의 도구, 반통일의 도구가 되여 남조선인민들의 삶과 정의를 위한 투쟁을 억눌러왔다.

이미 남조선사회각계와 언론들, 광범한 국제사회가 평하였듯이 《유신》독재의 망령을 되살리기 위해 모지름을 쓴 박근혜역도의 지난 집권 4년간도 결코 다를바가 없다.

《보안법》은 박근혜《정권》에 들어서면서 지난 수년간 사회의 진보와 정의를 말살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조국통일운동을 가로막는 탄압도구로 보다 악랄하게 사용되였다. 박근혜패당의 집권후 강행된 《내란음모사건》조작과 통합진보당강제해산, 각종 《간첩사건》의 조작과 통일운동단체들, 개별적인사들에 대한 탄압 그리고 자주통일에 대한 의사표현 등에 대한 《보안법》적용의 탄압실례들은 그것을 낱낱이 고발하고있다. 남조선의 수많은 각계층 인사들을 압수수색하고 강제련행, 구속기소하여 부당하게 처형하였으며 지어는 해외동포들에게까지 《<보안법>위반》과 《종북》의 감투를 씌우며 추방소동을 벌리였다.

특히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에 대한 박근혜패당의 탄압은 극도에 이르렀다.

박근혜패당은 2013년 6~7월사이에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대행 김을수선생을 비롯한 6명을 구속하고 련이어 통일운동계의 수많은 활동가, 원로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통하여 그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탄압해나섰다.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라창순선생과 범민련 남측본부 전 감사 리성근선생, 고문 김영승선생 등은 80대의 고령들이고 여러가지 질환을 앓고있는 장기환자들이였지만 박근혜패당은 2년이 넘도록 《법정》심리놀음을 벌려놓고 그들을 정신육체적으로 괴롭혔다.

이뿐이 아니다.

2015년 한해만 보아도 년초부터 《자주민보》 론설위원이였으며 《희망정치연구포럼》대표인 황선이 《통일콘써트》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보안법》에 걸어 구속하고 근 1년간 괴롭히던 끝에 부당하게 구형하였다. 《보안법》피해자모임의 총무 박창숙과 정호익을 《찬양, 고무혐의》로 구속하였으며 미국대사를 징벌한 김기종에 대한 예심과정에 《<보안법>위반혐의》를 억지로 추가적용하였다. 또한 이른바 《리석기내란음모사건》의 연장수사를 떠들며 리석기의 보좌관이였던 우위영과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박미정, 민주로총 고양, 파주시 지부장 리영춘 등을 《<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코리아련대》의 공동대표 리상훈과 회원들인 남창우, 김혜영, 리미숙, 김대봉을 부당하게 탄압하였으며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소속 목사들을 대상으로 《간첩 및 지하조직결성》사건을 조작하고 그들을 구속하였다. 이들모두를 구속한 리유는 역시 《<보안법>위반혐의》였다. 이밖에도 지난해 언론인이며 미술가인 정설교, 영화작가 윤재섭을 비롯한 남조선의 수많은 개별적인사들이 《보안법》에 의한 탄압의 희생물이 되였다.

이 몇가지 사실만 보아도 박근혜패당이 무지막지하게 휘두르는 《보안법》이 남조선사회의 진보와 정의를 말살하고 통일운동을 가로막는 파쑈적폭압도구, 반통일탄압도구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또한 《보안법》이 《리명박근혜정권》으로 이어진 보수집권이후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보다 광란적인 《종북몰이》소동을 뒤받침하는 《법》적기틀로 작용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남조선언론들은 《<종북>소동, <색갈론> 등은 보수의 련이은 집권후 동족대결정책과 <보안법>체제가 만들어낸 공안몰이의 변종이다.》, 《일제식민지지배수단의 유제이면서 랭전체제의 산물인 반인권, 반통일악법인 <보안법>은 사상탄압, 체제대결, 분렬고착, 정치적반대세력에 대한 탄압도구로 리용되여왔다.》고 까밝히면서 이것은 곧 박근혜패당의 반인민적이며 반통일적인 본성, 파쑈독재적실체라고 성토하고있다.

더우기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의 폭발로 하여 《박근혜퇴진!》의 함성으로 부글부글 끓고있는 오늘의 남조선현실은 지금까지 추악하고 너절한 사이비정치협잡군들, 부패한 쓰레기집단이 《보안법》이라는 흉물스러운 악법까지 휘두르며 얼마나 미친듯이 날쳐왔는가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 박근혜역도와 같은 정신병자, 정치적저능아, 부패한 그 일당에 의해 시대와 력사의 퇴물인 《보안법》이 더욱 광란하며 남조선사회의 정의와 진보,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걸음들을 탄압하였다는 사실앞에 지금 만사람이 끓어오르는 통분함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박근혜패당이 오늘 남조선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산송장이라면 《보안법》은 이미 지난 68년동안 남조선인민들의 끝없는 저주와 규탄속에 력사의 퇴물로 락인된지 오래다.

력사와 현실, 남조선민심은 한결같이 웨치고있다.

《보안법》은 《유신》독재의 오물인 청와대정신병자와 함께 사라져야 할 반민족적이며 반인권적인 악법, 력사의 퇴물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