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 기획] 1. 북이 말하는 인권 개념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에는 사람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북의 인권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높이고 있으며 유엔에서는 탈북자가 북의 인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연설까지 했다.

그런데 북은 오히려 ‘자기 나라의 인권도 보장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나라를 걸고 드는가. 우리만큼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는 없다’라고 오히려 반박을 하고 있다.

70여 년의 분단으로 남북은 차이점도 생겨났다. 그중에서도 남북 모두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사람의 권리 ‘인권’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존재한다.

이번 4월 15일 북의 태양절을 맞아 방북한 해외인사가 북의 ‘사회과학원 인권문제연구소’의 연구원들을 만나 ‘인권’문제에 대한 대담을 나눴다. 남북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북이 주장하는 ‘인권'이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도 알아야 하기에 본지에서는 2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1. 북이 말하는 인권

인권의 개념은 무엇일까?

보편적인 개념을 살펴보면 ‘인권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평등 등의 기본적 권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북은 인권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리성환 인권문제연구소 실장은 인권이란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인데 사회적 존재로써 사람답게 살아나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요구하고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써 인권은 정치적 권리, 사회경제적 권리, 사회문화적 권리로 살펴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권문제라 하면 인권을 보장해주는가, 보장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이며,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가 가장 월등하고 진보적인 사회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 북 사회과학원 산하 인권문제연구소 리성환 실장. 인권은 '사회적 존재로써 사람이 누리고 가져야 할 권리'라고 설명했다 [사진출처-동영상 캡쳐]

▲ 북 사회과학원산하 인권문제연구소 김정국 연구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문제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진출처-동영상 화면 갈무리]

그런데 인권을 이해하고, 보장하는 문제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다르다고 북은 설명한다. 인권문제연구소 김정국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세계 인권선언’이 채택되고, 이것을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조약으로 발전시켜서 모든 나라에서 인권문제를 보장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사람에게 보장해줘야 할 ‘최소한의 권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견해차가 있었다고 한다.

먼저 자본주의 국가들은 인간의 자유를 기본으로 인권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한다. 즉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으로 표현되는 ‘자유’의 문제를 인권의 중심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유’의 개념보다는 사람들에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 즉 교육, 의료, 거주 등을 최소한 권리로 보장하는 것이 인권의 중심이라고 보는 것이다.

즉 인권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인권의 개념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나라들은 북에 인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북은 ‘우리는 인권문제가 전혀 없으니 미국의 인권문제나 잘 살펴라’라고 하며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문제연구소 석쳘원 연구소장은 누구나 인정하는 ‘인권’개념을 찾아야 한다며, ‘인권은 사람의 본성적인 요구, 즉 자주성의 요구로 살펴봐야 한다며, 사람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권리가 진정한 인권’이라고 강변하며 ‘사람이 정치, 경제. 사상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려야 하고 행사해야 할 수 있는 자주적 권리가 진정한 인권’이다. 사상 문화의 자유는 있지만 먹고 살 자유가 없으면 진정 그 사회가 인권이 있는 사회인가 물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 북 사회과학원산하 인권문제연구소 석철원소장. '자주권이 보장되어야 사람들의 인권도 참답게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진출처-동영상캡쳐]

또한 석철원 연구소장은 또한 인권과 나라의 자주권 문제도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권이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권리라면 자주권은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나라마다 가지고 누려야 할 권리이다

인권이자, 나라의 자주권이며, 자주권이자, 인권이라는 것이다.

나라의 자주권이 없는 나라의 국민들에게 인권이 보장되겠는가. 단적인 예로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모습, 그리고 이라크 경우처럼. 그래서 인권 개념에서 국가의 자주권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문제연구소 리정국 연구원은 인권문제를 언급하면서 2가지에 대해서 강조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나라들이 북의 인권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왜 그런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나라들이 인권과 핵무기, 이 2가지가 다른 나라의 내정간섭과 침략하는 수단의 기본도구로 쓰이지 않는가?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의 나라들처럼,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그 나라 사람들의 인권을 잘 보장하고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인권을 이야기할 때 ‘나라가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 안에서 평등성이 보장되는가’하는 문제를 살펴보아야 인권문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가가 어려워도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받는 사회’가 진정한 인권국가이지 않는가 반문한다. (계속)

*2회에는 북의 종교를 비롯한 생활을 통해 본 인권문제의 내용으로 기사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