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계획경제라 꼭 필요한 것만 수입하여 중국과 교역량이 많지 않다. © 정설교 화백

한국의 수출지상주의와 북핵폐기     자주시보 정설교 화백

한국경제는 수출 의존형 독점재벌 중심로 수출을 위하여 대다수의 노동자는 무더기 해고가 가능하고 비정규직 합법화로 노동자들을 대량 실업으로 내몰았고 농민에게는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사형선고를 내려 농촌에는 젊은이가 없고 대부분 노인들뿐이다. 내년도 농업 예산은 답보상태다.

국산품 애용식으로 나라가 망하고 가격통제가 경제를 망친다는 재무부장관에 경제부총리가 나라의 살림에 중심에 있으니한국국민의 내수경제는 갈수록 일그러지고 국민 대다수인 노동자, 농민의 생활은 지옥이 아닐 수 없다.

90년대 경제파탄으로 인한 소련 붕괴와 중국의 자본주의화는 사회주의 북한에게는 시련이 아닐 수 없었다. 이에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천명하였다. 2000년 북미소통으로 남북대화가 트이고 6.15 공동선언으로 대북의 교역은 급격히 상승하여 북한과 교역 1위는 중국을 아니라 바로 한국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이후로 악화된 남북관계는 천암함과 연평도 폭격으로 이어지고 교역액이 줄어 나갔어도 그래도 개성공단은 유지 되었다.

2013년 남북교역 42% 급감…북중무역과 격차 확대

하지만 박근혜정권은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가중시키는 대북압박외교로 일관하고 개성공단의 자금이 북의 핵개발에 이용되었다며 개성공단마저 일방적인 폐쇄로 남북교역액은 거의 제로 상태가 되고 말았다. 한국과 교역이 끊긴 북한은 중국, 러시아, 아프리카, 동남아 등과 무역에 나서며 미국의 대북제재에도 아랑곳 하지 않으며 조심스럽지만 교역액은 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주력수출상품인 반도체, 스마트폰, 조선, 자동차 등의 신화가 무너지고 있으며 철밥통이라고 하던 정규직과 공무원들도 안심할 수 없어 이 나라는 실업대란, 부채대란으로 세계 1위 자살공화국의 오명을 근 10년 이어오고 있다.

말복이 지나고 가을 재축하는 비가 내리더니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가을이다. 비정규 실업은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은 부랑자, 노숙자가 되거나 외톨이가 되어 한도 많은 생을 자살로 마감할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재벌들과 다국적 기업을 위한 세계화 자유무역, 경쟁력은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으로 우리사회는 돈이 인격이고 돈이 우리의 생활의 전부가 되어 돈에 의하여 우리의 공동통체는 인간미를 잃어 버리고 죽지 못하여 사는 세상 <헬 한국> 지옥으로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