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안광획.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 1편 -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짜 민주주의의 실체

 

들어가며

미국은 생겨난 그날부터 광신적인 영토팽창 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기와 협잡, 침략과 약탈, 전쟁의 피비린내를 풍기며 무자비하게 영토를 넓혀나갔다. 그 결과 오늘의 미국은 50개 주에 총 넓이 938만 3,123㎢의 면적으로 팽창되었으며, 해외 영토인 식민지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 버진 군도(Virgin Islands), 그밖에 태평양의 동사모아(East Samoa), 서인도 제도(West-India Islands), 웨이크(Wake), 괌(Guam) 등과 남태평양의 작은 섬 천여 개를 가진 제국주의 국가로 군림하였다.

오늘 미국은 세계 제패의 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고 미친 듯이 최후 발악을 하고 있다. 미국은 냉전시대가 종식되고 세계는 1극 세계로 되었다고 하면서 더욱더 오만, 무례해져 세계 도처에서 사상문화적 침투와 경제적 원조, 심리 모략전과 색깔혁명(Color Revolution), 군사적 위협과 침략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세계를 ‘미국화’ 하려고 무분별하게 발악하고 있다. 그렇기에 오늘 세계는 미국을 가리켜 침략과 전쟁의 괴수, 피를 즐기는 악마, 현대판 파쑈독재국가, 지구상에 생겨난 독버섯으로 규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인류를 위협하는 독버섯이라면 ‘미국식 민주주의’는 그 독버섯에 생겨난 유혹의 색이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현대 제국주의 아성, 파쑈독재국가로서의 미국의 진상을 가리기 위한 위장물이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민주주의라는 팻말을 불이는 것은 생억지이며 어색하기 그지없다. 미국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주도했던 역대 통치자들과 그 어용학자들은 정치적 지배권의 독점에 대한 절실한 이해관계로부터 민중을 정치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경계해 왔다.

민주주의에 대하여 그처럼 백안시하던 미국의 통치자들과 그 대변자들이 어떻게 되어 근대에 와서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게 되었으며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는가?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미국의 부르주아 독재정치에 ‘민주주의’라는 보자기를 씌워 그것을 유지하고 튼튼히 하기 위해서다.

19세기에 들어와 민주주의의 인기는 대단히 높아졌다. 민주주의 구호를 들지 않고서는 민중을 장악할 수 없었으며 중세봉건제를 청산할 수 없었다. 특히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억압받고 천대받던 이들의 해방을 지향하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그것은 노동계급을 비롯한 피압박 대중의 요구와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 운동과 결합되었다. 무산계급의 사회적 해방을 위한 사회주의 운동은 민중의 정치를 의미하는 민주주의와 직결되었다.

민중은 자신이 자기운명과 세계의 주인으로서 운명을 개척하는 진보사상과 참된 민주주의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그길로 나아갔다. 이것은 미국 통치세력과 자본가 계급에 있어서 청천벽력이었다. 미국의 자본주의 체계, 제국주의 체계는 밑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으며 전면적인 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제국주의 통치제도가 위기로부터 벗어나자면 자본주의의 최대의 위협인 사회주의와 대중과의 결합을 차단하고 민중을 사회주의 길에서 자본주의 길로 돌려 세워야 했다. 그러자면 미국의 국가통치 체제에 민주주의라는 면사포를 씌워야 했다. 이렇게 되어 미국의 통치자들과 그 대변자들은 그처럼 경원시하던 민주주의를 도용하여 미국의 부르주아 독재체제의 면사포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미국은 민주주의의 ‘천사’로 둔갑하게 되었다.

오늘날 미국이 자랑하는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즉 ‘미국식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표본이나 되는 것처럼 요란하게 떠들면서 그것을 ‘세계화’하려고 책동하고 있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인류는 ‘미국식 민주주의’에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사람이 독버섯의 색에 유혹되어 그것을 먹으면 즉사하는 것처럼 어느 한 국가나 민족이 ‘미국식 민주주의’에 유혹되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망국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

오늘날 미제국주의와 그 부역 세력은 온갖 미사여구를 다 붙여가며 ‘미국식 민주주의’의 추악한 실상을 은폐하고 사람들에게 미국에 대한 환상을 심으려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미국식 민주주의’의 침략성과 약탈성, 반동성과 부패성, 기만성을 가려보지 못하고 미국이 떠벌이는 ‘자유’와 ‘민주주의’ 타령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일명 ‘미맹(米盲)’들 이 아주 많다.

이 글은 ‘미국식 민주주의’의 진상을 역사적으로, 자료적으로 낱낱이 파헤쳐 지구상에 독버섯처럼 자라난 미제국주의의 추악한 실상과 멸망의 불가피성을 만천하에 폭로한다.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환상과 의존심, 공포심을 버리고 미국과 맞서 싸울 때만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 착취와 억압, 침략과 약탈의 무기

‘미국식 민주주의’의 본질과 그 역사적 과정, 구성 원리의 기만성을 옳게 파악하는 것은 가장 부패하고 반인민적인 미국정치의 전모를 파헤치는 데서 우선이다.

지금도 한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이 미국에 대한 환상에 빠져 ‘미국식 민주주의’에 보편적인 의의를 부여하면서 숭미사대주의에 오염되어 있는 것은 바로 ‘미국식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본 뜻을 말살하는 과정에 생겨났고 역사와 더불어 더욱 악화된 가짜 민주주의, 자본가 계급의 독재정치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다.

‘미국식 민주주의’가 표방하는 ‘자유’와 ‘평등’, ‘주권재민’과 ‘대의제’, ‘권력분립’과 같은 기만적 궤변들은 자본가 계급의 반민중적 독재정치를 은폐하기 위한 위선적 구호에 불과하다. 주류 언론에서 아무리 요란스럽게 광고하더라도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 찬 가짜 민주주의로서의 ‘미국식 민주주의’의 본색은 절대로 감출 수 없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다양한 시대마다 해당 사회의 특징을 반영한 민주주의가 시행되어 왔으며 민주주의를 둘러 싼 각양각색의 논의가 전개되었다.

 

고대 노예제 민주주의(그리스 민주정)와 근대 부르주아 민주주의(프랑스 혁명)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했고 민주주의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원시사회에서 벌써 씨족 성원 모두를 위한 원시 민주주의가 실시되었다. 계급사회 단계에 들어와 고대의 그리스와 로마에서 착취계급에 의한 노예제 민주주의가 실시되었으며, 이 때부터 정치학적 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중세 말~근대 초에 서방에서 신흥 부르주아지의 대표자들에 의하여 봉건적 절대군주제를 반대하고 고대의 민주주의를 부활시키려는 논의들이 나왔으며 부르주아 혁명을 전후한 시기 자본가 계급의 정치이념을 반영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이론이 전면적으로 체계화되었다. 자본가 계급은 부르주아 혁명을 동하여 자신들이 내세운 ‘자유’, ‘평등’, ‘주권재민’과 ‘대의제’, ‘권력분립’과 같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정치 원리를 구현한 자본주의 제도를 수립하고 그것을 ‘민주주의’, ‘만인을 위한 정치’로 표방하였다.

그러나 고대의 민주주의를 모방한 서방의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정치의 주인이 노예주로부터 자본가 계급으로 바뀌었을 뿐 처음부터 사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중을 정치의 대상으로만 삼은 반민중적이며 기만적인 착취계급의 독재에 불과하였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로 될 수 없으며 본질에 있어서 사회의 극소수를 차지하는 착취계급의 독재정치이다.

 

자본주의 피라미드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민중과 대립되는 착취자들의 민주주의이며 자본가 계급의 무한한 탐욕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기초하고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무리 민주주의를 표방하여도 사회가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다양한 계급과 계층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고, 정치는 착취계급의 독점물로 된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자본가 계급이 완전히 독차지한 자본주의 사회에는 오직 형식적인 민주주의만이 있을 뿐이며 본질에 있어서 그것은 자본가 계급의 독재정치로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는 민중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사회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계급적 및 정치경제적 기초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본주의 정치학자들과 미국의 주요 지배세력은 가장 추악하고 반동적인 부르주아 민주주의인 ‘미국식 민주주의’를 보편적인 민주주의로 묘사하면서 그 본질을 은폐하고 있다.

미국과 서방의 정치인, 어용학자들이 주장하는 ‘미국식 민주주의’(American Democracy)는 국가형성 과정에 구축되고 역사적으로 변해 온 미국의 국가정치체제와 그 기능을 의미한다.

원래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데모크라시’(Democracy)라는 개념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정치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기원전 384~322)가 다양한 정치체제들의 존재 방식을 여섯 가지로 구분하면서 그중의 하나로 규정한 것으로,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체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 ‘데모크라시’라는 단어는 정치의 이념이나 방식, 체제 등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서방세계에서는 이것을 ‘다수에 의한 정치 또는 그러한 정치가 실시되고 있는 정치체제’라는 의미에서 ‘민주정치’, ‘민주정 체제’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미국식 민주주의’도 자본주의 정치학계에서는 미국 고유의 ‘민주주의 정치 또는 그 체제’ 라는 뜻으로 공인되고 있다. 반동정치로서의 ‘미국식 민주주의’는 구체적으로 국가법적으로 규정된 미국의 국가기구와 정치제도의 총체인 정치체제의 기능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미국식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후세의 부르주아 정치가들과 어용 정치학자, 역사학자들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이고 사실상 미국의 정치체제는 처음부터 자본가 계급의 독재를 추구한 가짜 민주주의 체제이다.

‘미국식 민주주의’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해 미국 자본가 계급의 민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 전 세계에 대한 침략과 약탈을 실현하기 위한 독재정치라는 데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겨난 첫날부터 오늘날까지 대내외적으로 자본가 계급의 정치경제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실현하는데 복무하는 부르주아 독재기능이 바로 ‘미국식 민주주의’이다.

원래 자본가 계급은 민중에 대한 착취와 약탈을 통하여 자본을 증식시키는 것을 자기의 생리로 한다. 자본가 계급이 자국 내에서의 민중에 대한 수탈을 동하여 자본을 축적하고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점차 독점을 형성하며 팽창된 자본의 새로운 투자 지역과 원료 원산지, 상품 판매시장을 찾아 해외침략과 약탈로 나아가는 것은 필연적이다.

 

미국-에스파냐 전쟁 당시 미제국주의를 풍자한 “Puck”(1901년 4월 6일자) 잡지의 만평

‘미국식 민주주의’는 바로 이러한 자본주의 발전의 기본 법칙에 철저히 부합되는 미국 자본가 계급의 생존수단이며 온 세계를 하나의 약육강식의 싸움터로 간주하고 전장에 나선 미국 자본가 계급의 무기인 것이다. 그런 데로부터 ‘미국식 민주주의’, 미국의 국가정치체제의 기능 과정은 전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미국의 역사와 ‘미국식 민주주의’의 다양한 단계에서의 변천과정을 놓고 보면 거기에서 자국의 정치경제적 위기가 심화될 때마다 반드시 ‘민주주의’를 떠들면서 전쟁을 도발하고 ‘전시경제’의 호황 속에서 자본가 계급이 막대한 이득을 취하며 미국의 경제적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독립전쟁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다양한 시대를 거쳐 오면서 ‘민주주의’와 전쟁, 자본가 계급의 치부와 경제적 성장은 불가분의 관계로 엉켜있다. 미국에서 ‘민주주의자’로 떠받들어 지는 대통령들을 보면 모두가 신통히도 전쟁과 깊숙이 결부되어 있다.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1732~1799) 시기의 독립전쟁(American War of Independence 1775~1778), 은 ‘미국식 민주주의’의 시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고전적 민주주의의 최대의 대표자’로 찬양받는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1743~1826)의 시기에는 눈에 띄는 큰 전쟁은 없었으나 프랑스와의 총포 소리 없는 비열한 외교전쟁으로 영토를 2배나 확장하였다. 

 

역대 미제국주의 침략전쟁으로 인한 전세계에서의 희생자 수

이와 함께 미국의 역사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완성한 ‘거물’들로 평가되는 앤드류 잭슨(Andrew Jackson, 1767~1845) 시기의 인디언 전쟁(Indian War), 에이브람 링컨(Abraham Lincoln, 1809~1865) 시기의 남북전쟁(1861~1865), 윌리엄 맥킨리(William Mckinley, 1843~1901) 시기의 미국-에스파냐 전쟁(1898),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1856~1924) 시기의 제1차 세계대전(1914~1919)과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 1882~1945) 시기의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해리 트루먼(Harry Truman, 1884~1972) 시기의 한국(조선)전쟁(1950~1953), 존 F. 케네디(일명 JFK, 1917~1963)와 린든 존슨(Linden Johnson, 1908~1973) 시기의 베트남 전쟁(1955~1975),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1911~2004) 시기의 ‘구 냉전’에서의 ‘승리’, 아버지 부시(George H. W. Bush, 1924~2018) 시기의 걸프전쟁(1991) 등만 놓고 보아도 집권자가 민주주의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수록 전쟁의 규모가 크고 장기적이며 자본가 계급이 벌어들이는 재부가 막대하였다. 

 

미 제국주의의 전쟁 수단으로서의 ‘민주주의’를 풍자하는 합성 그림들

오늘날에는 아들 부시(George W. Bush)-버락 오바마(Barack Obama)-조 바이든(Joe Biden) 등이 역사상 최대의 ‘민주주의자’로 기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세계적 규모로 ‘테러와의 전쟁’, ‘색깔 혁명’, ‘대리전’을 확대하고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를 자기의 상징으로 삼는 ‘전쟁의 나라’가 바로 미국인 것이다.

‘민주주의’와 전쟁을 불가분의 것으로 간주하는 참으로 괴상한 나라의 이 모순적인 표상에서 우리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자본가 계급의 착취와 약탈, 해외 침략과 지배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