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사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 주요 시기마다 미국이 어떻게 개입해 민주주의를 파괴했는지 살펴본다.

3. 전두환 군사독재 시기

전두환 신군부 쿠데타 승인

▲ 10.26사건 [출처: 나무위키]

미국은 먼저 1979년 박정희 피살을 알고도 방조했다.

박정희 피살 하루 전인 10월 25일 존 베시 미 육군 참모차장은 “만약 한국에서 특별한 사건이 발생해도 한미관계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말해 박정희 피살 사건을 암시했다. (「12.12쿠데타, 그날 주한미군은 뭘 했나?」, 민플러스, 2023.12.11.)

10.26사태 며칠 전 김재규가 로버트 브루스터 미 중앙정보국(CIA) 한국지부장을 면담했다는 사실과 김재규가 군사재판에서 사상 최악에 이른 한미관계의 개선을 거사의 이유로 든 것은 미국의 개입을 의심케 한다. (위키백과 ‘10·26 사건’ 항목)

이뿐 아니라 김재규가 재판 도중 ‘내 뒤에는 미국이 있다’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조사 과정에서 ‘혹시 미국 측에서 무슨 연락이 없느냐’고 수사관에게 거듭 물었다고 하는데 미국이 김재규에게 박정희 사살을 임무로 준 것이 분명하다. (위키백과 ‘10·26 사건’ 항목)

이러한 배경은 미국이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 추진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과 관련 있다. (위키백과 ‘10·26 사건’ 항목)

미국이 박정희를 사살하고 이후 전두환 신군부에게 정권을 넘겨줬다고 볼 수 있다.

▲ 중앙청을 장악한 반란군(1979년 12월 12일~12월 13일). [출처: 나무위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신군부가 군사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찬탈했다.

여기에 미국이 개입해 군사 반란을 지지했다.

무엇보다 12.12 당시 1‧5공수와 9사단 등 부대 이동을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이 승인했다.

한국 군사작전 지휘권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위컴 사령관의 승인 없이 한국군 자체로 군대를 움직일 수 없다.

5.18항쟁 당시에도 미국은 무력 사용을 결정해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를 지지했다.

1980년 5월 22일 백악관 ‘한국 관련 정책검토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주요 결정자들이 백악관 상황실에 모여 “최소한의 무력으로 광주 질서 회복”을 결정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공개한 미 국방정보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5월 22일 광주의 상황을 “폭도들은 모두 칼이나 쇠파이프로 무장하였고, 아주 흥분한 상태였음. 화순탄광에서 탈취한 TNT와 수류탄이 송정 고속도로 다리를 파괴하기 위해 광주로 옮겨지고 있음”이라고 묘사하며 광주 시민을 폭도로 몰아갔다.

▲ 5.18 당시 주한미대사였던 글라이스틴(왼쪽)과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 서리 전두환.  © 자주시보

그리고 5월 25일 미 제7함대 항공모함 코럴시호가 부산에 입항했다.

1980년 5월 23일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은 한국 사태를 이용한 북괴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예비 조치로 22일 미 항모 코럴시호를 한국 수역으로 출동시켰다”라고 보도했다.

미국이 항공모함을 급파함으로써 전두환 쿠데타세력이 광주지역 진압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한 것이다.

또 미국 정부는 군사작전지휘권을 쥐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을 통해 ‘광주 질서 회복’을 통한 ‘정치 안정화’를 위해 전두환에게 군부대 동원을 승인했다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전두환은 5.18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5월 27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정부의 실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이후 1981년 3월 3일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 해제 및 공개 된 5.18당시의 CIA비밀문서.

전두환이 정부 실권을 장악하고 난 이후인 1980년 8월 27일 위컴 사령관은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박정희 피살 이후 가장 성공적인 미국의 한국 정책 가운데 하나는 전두환 정권의 수립이다. 우리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그 보람도 크다”라고 말해 미국이 전두환을 지지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미국이 한국 군대를 동원해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을 학살하고 친미 군부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줌으로써 한국 민주주의를 또다시 파괴한 것이다.

6.29선언 지시

1987년 4월 13일 전두환의 호헌 조치 발표로 6월항쟁이 벌어졌다.

한국 국민은 6월항쟁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비롯한 민주화 열망을 분출했다.

또 전두환 정권을 지지해 주는 미국에 대해 반미감정을 표출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 1987년 6월 29일 6.29 선언 하는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위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전두환 정권은 이러한 국민의 민주화 운동을 막으려고 노태우 민정당 대표를 통해 6.29선언을 발표했다.

6.29선언에 5년 단임 직선제 개헌을 비롯해 김대중 등 시국사범 석방 등을 담았다.

1987년 12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김대중의 후보단일화 실패로 결국 노태우가 당선되어 사실상 전두환 정권을 이어가게 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6.29선언은 미국의 개입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동아일보는 1987년 7월 2일 자 기사에서 “몇몇 한국인들은 지난주 한국을 방문했던 개스턴 시거 미 국무성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메시지를 가져왔다고 확신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시거 차관보는 6.29선언 발표 직전 방한 당시 “1987년에 대선이 있을 것”이란 말을 남기고 한국을 떠났는데 이때는 대선 일정은커녕 개헌조차 착수하지 못한 시점이었다. (『한미관계의 재인식(2권)』, 「한국 정치변혁기의 미국의 역할」, 두리, 1991.)

미국의 일부 인사들은 6.29선언을 주도한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자신들의 공적으로 선전하기도 했는데, 스티븐 솔라즈(미 연방 하원의원)는 개스턴 시거를 ‘노벨평화상 감’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민성일, 『통일교실』, 돌베개, 1991.)

이러한 자료들을 보면 6.29선언이 나오기까지 미국이 적극 개입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6.29선언은 1987년 6월항쟁 당시 폭발하는 한국 국민의 민주화 요구가 반미감정으로 번져가는 것을 우려한 미국이 한국에 친미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펼친 공작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한국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공작은 이렇게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