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 66주년 계기를 이승만 대통령이 태평양전쟁 이후 미국의 동북아 전략 추진에 몰빵하는 식으로 기여하면서 한국의 자주와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탄 나게 했는지 돌아보게 된다. 자주가 심각하게 훼손된 한미동맹, 수많은 양민학살로 전 세계가 경악한 민주주의 유린은 이승만 집권 기간의 전쟁, 독재라는 극히 특수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발생, 형성되었다. 

 

특히 1953년 한국전쟁 정전 직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산물이면서 정전협정 당시 국군의 병력이 60만 명 수준이었지만 ‘미군 없으면 남한은 전멸한다’고 주장한 이승만의 비자주적 구걸 정치의 결과물이었다. 

 

 

기울어진 한미동맹에 대한 비판 국보법이 막아

 

이승만은 군사주권을 외국군에 넘겨준다는 것을 점령과 피점령의 국가관계로 전락시키며 국제 사회의 조소거리라는 것에 눈을 감았다. 이승만의 이런 태도는 단독정부 수립 직후 국보법을 만들어 사상과 표현의 자유 박탈은 물론 민족 동질성과 한반도의 평화적 재통합이라는 지상과제조차 짓밟아버린 반역사적 행태와 쌍벽을 이룬다. 

 

이승만의 반민주, 반민족적 정치 속에 만들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이 조약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한 주한미군 주둔 체계, 미 본토 수호용 작전계획(SIOP, OPLAN) 수행, 핵무기 배치 등은 처음부터 철저한 비밀주의 속에서 운용되어 왔다. 주한미군이 치외법권적 특권 속에서 점령군과 흡사한 형태로 한국에서 집행하고 있는 이 비밀주의는 단순한 군사적 기밀 보호를 넘어, 동맹 구조 자체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민주적 감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그 결과 주한미군이 겉으로는 북한 방어를 주둔 목적이라고 내세우면서도 70년 넘도록 수행하고 있는 미 본토 방어 전략인 SIOP, OPLAN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것이 한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은 한반도 한국 사회에서는 전혀 공론화되지 않았다. 미국은 1990년대 초까지 주한미군에 다량 배치한 핵무기 용도가 중국, 소련용이었고 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었지만, 이 또한 대북용이라는 가짜뉴스로 얼버무렸다. 

 

미국이 남한에서 일상화하고 있는 비밀주의와 기만 술책이 통용된 것은 한국 정부가 국민에 대한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는 결과이기도 하다. 과거 한국의 독재 정부는 한미동맹의 취지를 앞세워 주한미군의 치외법권적 특권에 대한 비판, 대안 제시를 이적행위로 규정해 국보법이라는 쇠뭉둥이로 탄압했다. 국보법이 심각하게 기울어진 한미동맹의 현상 유지에 막강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이승만이 만든 국보법은 그 조문이 동맹 비밀을 직접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동맹에 대한 비판과 재구조화 요구를 “안보 위협” 또는 “이적행위”의 프레임으로 규정해 처벌해 온 것이다. 이런 오랜 관행을 통해 국보법은 한미동맹 비밀주의를 정치·사회적 차원에서 철저히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해 온 것이다. 이승만은 결과적으로 한미동맹, 국보법을 통해 오늘날과 같은 분단 구조가 콘크리트처럼 굳어지게 만든 원인 제공자의 하나라 할 것이다. 

 

이승만이 1945년 미군정 시기에 귀국한 뒤 1960년 4.19혁명으로 망명하기까지의 외세 몰빵과 반민족적 행적은 다음과 같다.

 

▲ 이승만은 미국의 대소 방어라는 극동 전략에 부응해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북한과의 대화나 공동정부 제안 등은 없었다. 제주 4.3 발생 후 여순사건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양민학살을 공개 지시한 뒤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통일을 원천 봉쇄하는 국보법을 제정하고 친일 잔재 청산 반대, 반민특위 강제 해산을 강행했다. 

 

▲ 이승만은 집권 이후 북진통일을 주장하며 국군의 대북 무력행사를 독려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의 무력 강화 첩보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의 북한 독자 공격 저지를 위해 군사 지원을 외면하다 미국의 중국 공산화 이후 애치슨 라인을 선포했다. 

 

▲ 이승만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서울 사수 방송 후, 미 군사고문단과 협의 없이 한강 다리를 폭파하고 수원으로 도주하면서 대마도 망명 정부 추진을 미국 측에 타진하고 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에 넘겨주었다. 

 

▲ 이승만은 전쟁 중 국보법 적용 또는 친북세력 척결을 목표로 수많은 양민이 학살당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미국이 일본의 전쟁배상 책임을 경감시켜 동북아 대소 기지화를 추진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협의 과정에 한국이 배제된 것도 미국을 위해 침묵했다. 이런 태도는 정전협정 타결을 반대하려고 반공 포로를 석방하는 등 극력 반대한 행위와 크게 대비된다. 

 

▲ 이승만은 정전협정 타결 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어 평화협정 전환 후에도 미군 점령군의 한국 영구 주둔을 가능케 하고 주한미군이 미 본토 수호를 위한 전략 SIOP를 비밀리에 수행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승만은 한국민이 강대국 간 충돌로 핵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방치한 것이다. 그는 사사오입 개헌. 경향신문 폐간 등 자행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부정선거로 영구집권을 획책하다가 4.19혁명이 발생하자 시위 군중을 총격 살해케 한 후 하와이로 도주해 사망했다. 

 

이승만의 미국 몰빵과 분단 고착화, 양민학살과 독재

 

이승만의 자주 말살과 민주주의 유린에 대한 과정을 집권 전후부터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945년 해방의 감격 속에 귀국한 이승만은 집권 전부터 미국의 극동 전략에 철저히 부응했다. 이승만은 러시아혁명 뒤 미국에서 기승을 부린 메카시즘 열풍에 편승해 사회주의에 대한 과도한 증오와 박멸 의지를 드러냈는데, 이는 미국을 만족시켜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었다.

 

이승만의 정치적 행보는 철저히 미국의 냉전 체제 및 극동 전략에 맞물려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이승만은 반공을 집권과 정권 유지의 도구로 삼아 수많은 양민을 희생시켰다. 그는 1946년 정읍 발언을 통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공식화하며 민족의 숙원이었던 통일국가 수립을 외면했다. 특히 미소 냉전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대소 기지화 전략인 동북아 정책에 적극 협조했다.

 

제주 4.3항쟁과 여순항쟁 당시 어린이를 포함한 양민학살을 공개 지시하거나 방조했으며, 이를 계기로 국보법을 제정해 남북 교류와 평화통일 논의를 원천 봉쇄했다. 그 과정에서 친일 잔재 청산이라는 민족적 과제 실천 노력 또한 철저히 파괴했다. 민족정기를 세우려던 반민특위를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시키고, 친일 부역자들을 군경 요직에 기용해 자신의 친위세력으로 삼았다. 나아가 ‘국회 프락치 사건’을 조작해 정적을 숙청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압살했다.

 

6.25전쟁 발발 당시 이승만의 무책임한 행보는 대단히 심각했다. 그는 “서울을 사수하겠다”라는 거짓 방송을 내보낸 뒤 자신은 수원으로 도주하면서, 미 군사고문단과의 협의도 없이 한강 인도교를 폭파해 무고한 시민들을 죽음과 고립으로 몰아넣었다. 전쟁 중에도 보도연맹 사건 등을 통해 수많은 양민을 친북세력으로 몰아 처형하며 공포 정치를 이어갔다.

 

 

전쟁 초기 북한군의 파죽지세에 밀려 국군이 퇴각을 거듭하자, 이승만 정권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플랜 B’를 구상했다. 당시 주한 미국 대사였던 무초와 미 군사고문단의 증언 등에 따르면, 정부 핵심 관계자들은 일본 망명 가능성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950년 6월 27일, 정부가 대전으로 이동한 직후 일본 야마구치현 지사였던 다나카 다쓰오(田中龍夫)는 “한국 정부가 6만 명 규모의 망명 정부를 야마구치현에 세우고 싶어 한다”라는 통보를 미군정으로부터 받았다고 훗날 회고했다. 이 계획의 핵심 거점으로 검토된 곳이 바로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대마도였다. 

 

이후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고 낙동강 전선이 형성되면서 대마도 망명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승만은 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하며 주권국가로서의 군사적 자율성을 포기했다. ‘대마도 망명 정부’ 구상은 전쟁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권 보호보다 정권의 영속성을 우선시했던 이승만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역사적 증거라 할 것이다.

 

이승만은 전후 동북아 전략에서 미국의 의도에 부응해 남북분단을 고착화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내부적으로는 국민을 개돼지로 보면서 짓밟은 채 자신의 안위와 정권 유지를 우선시했다.

 

미국, 유엔사 후방 기지를 한·미·일 3각 동맹 체제 핵으로 삼아

 

이승만의 외교적 행보는 흔히 ‘벼랑 끝 전술’로 묘사되곤 한다. 하지만 그 전술이 발휘되는 방향은 지극히 선택적이었다. 특히 1951년을 전후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이승만의 침묵은, 훗날 정전협정을 반대하며 미국 대통령에게 쏟아부은 ‘친서 공세’와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그의 반공 우선주의 그리고 북한과 중국, 소련 사회주의에 대한 과도한 공포가 민족적 권익을 어떻게 침식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대목이다. 

 

정전협정 반대에는 사활을 걸고 미국 대통령에게 수 차례 친서를 보냈던 이승만은 정작 민족의 과거사 청산과 직결된 사안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미국이 일본을 대소 방어 기지로 만들려는 극동 전략에 적극 협조한 것이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일본에 환심을 산 후 미일방어조약을 맺어 대소 방어 진지로 삼고,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한국을 그 최전방 초소로 만들면서 유엔사 후방 기지 협정으로 제2의 6.25 발생 시 다국적군을 규합할 장치로 만든 것이다. 유엔사 후방 기지 협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유사하게 미국의 영구 장악을 가능케 만들어 놓아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3각 군사동맹 체제의 핵심축으로 작동하게 만들었다. 

 

이는 6.25 한국전쟁을 통해 중국, 소련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한반도 영구분단체가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한 결과였다. 주한미군은 권리라는 법적 위상으로 남한에 영구 주둔하면서 남북한을 관리하는 형식으로 분단 상황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남북한의 교류협력, 평화통일 노력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논의로 이어진다는 점을 경계한 미국은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지속적으로 남북교류 진전을 저지하는 방식을 작동했고 그 결과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트럼프가 북미정상회담을 선호하는 것이나 시진핑이 한중정상회담에 응하는 것 등은 남북한 분단 상태의 유지가 강대국들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전후 처리를 통해 동북아에서 미국에 유리한 군사전략을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그에 따라 미국은 조약 논의 과정에서 일본에 유리한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초기 미국은 한국을 조약 서명국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냉전이 격화되자 일본을 동북아 반공 기지로 삼기 위해 한국을 배제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한반도는 일제에 의해 가장 오랫동안 식민 탄압을 받았고 조선인의 독립운동이 가열 차게 전개되었지만 미국이 일제의 전후 배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일본의 전후 보상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으며, 그 경제적 가치가 배상액보다 2~3배 많다”라는 논리를 펼쳤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가 가쓰라-태프트 밀약 이후 이뤄지면서 일제의 범죄에 미국이 공범이 된 역사적 사실을 물타기 하려는 노림수의 결과로 보이기도 한다.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추진 과정에서 내놓은 해괴한 주장은 일제의 한반도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권은 이에 대해 강력한 항의나 논박을 펼치지 않았다. 민족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보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반공 블록 형성)에 균열을 내지 않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뉴라이트들이 합창하는 일제의 식민 통치 기여론의 원조는 미국인 것이다. 

 

이승만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한 침묵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의 태도와 대조해 볼 때 기만적이라는 점이 표출된다. 당시 이승만은 휴전이 남한의 ‘전멸’을 초래한다며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수십 차례의 친서를 보내고, 반공 포로를 기습 석방하는 등 미국을 상대로 극단적인 압박 전술을 강행했다. 정전협정과 관련해 미국과 정면충돌도 불사했던 그가, 정작 일제의 식민 지배 책임을 면제해 주는 미국의 억지 논리에 순응한 이유는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정권의 생존’을 보장받는 것이었다. 

 

이승만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한국의 배제를 묵인한 결과, 한국은 전승국 지위를 잃었으며 이는 1965년 한일회담 당시 정당한 배상이 아닌 ‘청구권 자금’ 명목의 지원금을 받는 굴욕적 협상의 단초가 되었다.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철저히 순응하며 얻어낸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군 영구 주둔의 기틀은, 결국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배상을 맞바꾼 결과물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전협정을 반대하며 외쳤던 ‘북진통일’의 기개는, 미국의 냉전 전략이라는 거대 설계도 안에서만 허용된 ‘선택적 분노’였음이 역사의 기록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승만이 정전협정에는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일본의 책임 경감에는 침묵했던 것은, 그가 추구한 ‘반공 국가’의 안보가 민족의 역사적 정당성보다 상위에 있었음을 방증하는 사례다.

 

전후 이승만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주한미군 주둔을 미국의 권리로 규정해 주고 국군의 작전통제권도 미국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군사적 자주권 박탈에 기여했다. 주한미군 주둔이 무기한 가능해지면서 한국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적 요충지로서 영구히 종속되는 기반을 닦아준 것이다.

 

이승만은 주한미군이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리면서 중국과 소련을 향한 전략 전개를 최우선 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북한 방어 목적이라는 기만술을 쓸 수 있는 식으로 협조했다. 미국의 행위는 한국이 동의했다 해도 국제법에 저촉되는 측면이 있었다. 즉 국제법은 A라는 국가가 B라는 국가에서 C라는 나라를 향해 비밀 군사작전을 펴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 기반을 영구화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승만의 친미 행각과 반민족적 작태 후유증 너무 심각

 

이승만은 사사오입 개헌으로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철폐해 민주주의의 정착을 가로막았다. 그의 언론 및 정적 탄압도 자심했다. 이승만은 평화통일을 주장하던 진보당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 사법 살인했으며, 비판 언론인 경향신문을 강제 폐간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렸다.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는 1960년 3.15부정선거로 그 몰락이 시작되었다. 권력 유지를 위해 투표함을 조작하고 시민들의 참정권을 유린한 행위는 전 국민적 분노를 촉발했다.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무차별 사격으로 수많은 젊은이가 피를 흘렸고, 결국 그는 하와이로 도주하듯 망명길에 올랐다. 이승만은 해방정국 기간은 물론 집권 12년 동안 미국 국익을 위해 몰빵하면서 자주권을 미국에 넘기는 제2의 매국을 자행하며 민족을 무참히 학살하고 분단을 고착화한 원인 제공자의 주요 인물이 되었다. 

 

 

그가 남긴 불행한 유산으로 오늘날 한국은 미국 국익을 위한 장치가 거미줄처럼 얽힌 형국이 되면서 자주가 화두로 등장했다. 하지만 자주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 지에 대해서 교통 정리가 미흡할 정도로 미맹이 지독한 사회로 머물러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 이승만 동상을 광화문에 세우자고 하는 주장이 최근까지 기승을 부릴 정도다. 

 

이승만의 미국 몰빵과 반민족적 작태가 남긴 후유증이 너무 심각하다. 더욱 염려되는 것은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미국의 추악하거나 국제법에 역행하는 역할 등에 대한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일제 잔재 미청산, 제주 4.3항쟁 등을 남남갈등이 주가 되는 식으로 부각하면서 실제 역사를 왜곡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이런 현실은 자주를 어떻게 쟁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를 세우고 실천하는 과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걱정된다.